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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회복, 경제 회복! 속도를 내겠습니다ㅣ 제9차 대수보회의

2025.09.04

[화면자막]

대통령 수석·보좌관

제9차 대수보회의

2025.09.04

 

[이 대통령]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 핵심 근간인 제조업 재도약이 필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하지만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더이상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제 남보다 빨리, 또 잘 따라가기 하는 전략을 넘어서야 합니다.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앞서서 개척하는, 선도하는 K-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장바구니 물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례없는 이상 기후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가 매우 우려됩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가 다행히 1%대를 기록했다고는 하는데, 농축수산물 물가는 작년보다 4.8%가량 많이 상승했습니다. 추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 주셔야 합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통신사 그리고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십니다.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도 대응이 또는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