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2026.03.23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음성 자막]

지금부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좌측에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대통령님께서 모두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우리 국가기관 각 부문에서 애써주신 여러분들, 이렇게 한자리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민 모두가 느끼시는 것처럼 지금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 단위 통합방위 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요 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대한민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점검하며, 이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국가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일 겁니다. 곧 ‘안보’라고 불리죠. 그리고 그 공동체 내에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 질서의 문제.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민생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요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지만, 그 중 대전제는 역시 공동체 자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안보를 위한 통합방위의 본질은 국가의 모든 방위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 공직자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의 국제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 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 관, 군, 경, 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체들이 전문성과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곧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만,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될 때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국방 방위력 수준은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국민총생산,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엄청난 국방비 격차를 보이고 있겠죠. 거기다가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력은 10위권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한다면, 방위산업 역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막강입니다. 이런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감도 가지고, 스스로 어떤 악조건에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해야겠습니다.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통합방위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내실 있는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