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대통령 시정연설

2025. 11. 4.

우원식

국회의장

[음성 자막]

악수 한 번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

정상회담 하는 것도 아니고~

[화면 자막]

ㅎㅎㅎ

ㅎㅎㅎ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위해 다들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들어오는데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계단에 서 있고,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해주셔서 한켠에 마음 편치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 또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한 국회 일정을 함께 소화하게 됐습니다.

우선 대통령님 국회 방문 환영하고요.

[이 대통령]

감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APEC 잘 치뤄진 것 같습니다. 저도 부대행사 그리고 만찬장을 갔었는데 K-팝, K-푸드, K-뷰티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힘과 외교역량이 세계 속에서 잘 드러난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도 그리고 협력적 리더십도 잘 드러난 것 같아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자부심이 생길만한 좋은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주요국들과의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불안정성을 많이 해소하고, 또 성과를 만듦으로해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상당히 가능성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확실하게 만들어졌구나 예산을 살펴봐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경제전망이 나아진다는데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주가에서 4200 넘어가면서 시장의 어떤 그런 자신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것을 APEC을 통해서 또 확 느끼게 됐습니다.

좋은 사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한모퉁이 돌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APEC의 성과를 우리 경제와 또 국민의 삶에 잘 투영될 수 있도록 국회 그리고 정부가 협력해서 잘 모양을 실제적인 성과를 잘 만들어 나가야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연설 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두 번째 국회를 방문하셨는데 작년, 25년 시정연설할 때는 대통령께서 오지 않으셨죠.

[이 대통령]

그랬나요?

[우원식 국회의장]

네. 그래서 참 서운했는데 그거는 결국 국회와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떤 협력을 갖느냐, 예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열하게 논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의 자격을 잘 알아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협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매우 서운했는데 대통령께서 또 이렇게 와서 시정연설을 하시니까 국민들이 볼 때 든든한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산이 지난 시기에는 긴축재정이었던 것이 이제는 확장재정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가 바뀌는 시기인데 국회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때이니만큼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하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게 매우 소중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협력해야 될 분들이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들 협력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대통령]

이렇게 먼저 정부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고맙습니다.

이번에 정말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APEC을 잘 치러냈는데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우리 국가기관 기관장 여러분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APEC을 치르면서 가져본 느낌인데, 참 각 국가들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짧은 시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국익을 확보할 것인가에 골몰하는 각국 정상들을 통해서 저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이런 위기적 측면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아마 이번, 소위 외교 슈퍼위크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잠재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하시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기는 기회인데 세계질서가 대혼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또 이럴 때가 역량 있는 국가들이 앞으로 치고 나갈 기회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나 단결하고 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연대하면서 힘을 모아 나갈 것이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또 우리 국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서 힘을 좀 모아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 차이라고 하는 건 크지가 않죠. 거기에 집착하면 커 보이지만, 그러나 약간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외 다른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은 게 또 세상이어서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일치단결은 못할지라도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우리야 뭐, 행정부야 정해진 대로 그냥 노력하는 것인데 국회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다양하게 반영하고 또 입장도 워낙 다양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대화하고 소통하고 조정하는 게 국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장님, 그리고 국회 지도부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박수 한 번..!

[이 대통령]

좀 허전하군요

[이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무려 1.2%로 반등하고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지수도 4천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인공지능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반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 1천 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천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천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습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천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류와 연계한 K-푸드·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생산·판매·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아니겠습니까.

둘째,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2천 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할 것입니다.

1만 7천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입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의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나가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서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도 대폭 낮출 것입니다.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천억 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가량 대폭 확대해서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궈 온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서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