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지금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제53회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개회 선언과 함께 모두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대통령]

제53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요란하고 일도 많았던 25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주 정도의 짧은 시간, 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부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매주시기 바랍니다. 11일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 존중, 또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될 사안을 빼고는 업무보고 내용 전반을 생중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도 비공개 사안, 보안이 필요한 사안들은 별도로 보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 앞에 국정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습니다.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해 정기 국회가 오늘 종료된다고 합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됐습니다. 시급했던 민생경제 법안들도 정기 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실 정치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모든 의견들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들에서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하면서도 이렇게 원만하게, 원만하게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간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국민적인 상식,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행복과 국가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원래 변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쪽,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입니다. 손해와 이익이 정당한지 아닌지 차치하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당연히 잃은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프다는 것이지요. 탈피를 하기 위해서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 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합니다. 또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지요. 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K-컬쳐 열풍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K-푸드 규모가 역대 최고실적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식품을 찾는 세계 각지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입니다. 입맛을 사로 잡는 것은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수출산업으로 지속 시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습니다. 관계부처는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준비한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수출, 상품 수출을 하려면 상품 자체를 광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호감이지요. 한국에 대한 호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 이런 것들이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최근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수출 증대로, 상품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지요. 앞으로 서비스 수출도 마찬가지겠지요.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 한국을 알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이 가장 중요한 수출의 첨병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화면자막]

잠시후...

대통령님 말씀 주셨는데요. K-푸드 수출이 11월 기준으로 저희가 집계를 해 보니까... 문체부가 아니고 농림부... 푸드는 농림부입니다.

[이 대통령]

아, 죄송합니다. 이 방향이 잘못됐네요. 네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예, 식약처 발표하기 전에 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해남에 있는 마른 김 생산 공장을 다녀왔는데요. 문제는 이 김 공장들이 주로 이제 이런 섬이나 이런 데 있다 보니까 담수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담수를 하려면 그럼 어디랑 얘기해야 되냐 했더니 수자원공사가 필요하고, 그 환경부(기후 관련 부서)에서 협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물이 부족해서 지금 생산의 가장 큰 바틀넥(bottleneck)은 그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어서 식약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

남의 동네 얘기를 아예...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예, 아니 근데 제가 그들이 너무 간절하게 얘기해 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좀 타 부처의 사안이긴 하지만, 이게 좀 기후부에서 잘 물 공급을... 물 공급을 잘... 시급을... 물 공급을 좀 해 주셨으면..

[김성환 기후부장관]

기후부에서 물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논의 및 보고 이야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