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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말아주는(?) 공직학개론(분량 조절 실패) | 청와대 시무식
2026.01.05 -
[이재명 대통령]
생각보다 많아요, 숫자가.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으로 돌아온, 드러나는 첫 징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표정들이 왜 이리 굳어 있어요? 좋은 한 해인데, 오늘 첫 업무를 시작하는 날 아닙니까?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한 번 하긴 했지만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5,200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긍심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담아서 크게 박수와 환호 한번 부탁합니다. 잘할 자신 있죠?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선 생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겪는, 그 좌절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희망을 설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다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객관적 조건이 어려우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지죠. 부처님께서 인생이 고해라고 했다는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두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또 가능한 객관적인 조건들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가면 고해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정책실장님, 비서실장님, 그리고 여러분들 손에.
제가 이런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제가 지겨울 정도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공직자들은 더욱 그래야 되죠. 개인사업 하는 사람들이야, 사적인 활동하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실패해도, 자기가 게을러서 어떤 성과를 못 내도 그건 자기 인생에 관한 거니까, 자기 사업에 관한 거니까 크게 관계가 없겠죠. 물론 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일을 하는 거죠. 공적인 일이란 나와 나의 이해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관한 일을 대신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적인 일이죠. 그 일을 맡은 게 공직자고. 그런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치여서, 장치여서 권한을 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 잘 알죠? 권리와 권한의 구별. 법학개론 외우면 맨 먼저 배우는 건데. 힘은 힘인데 자기 이익을 챙기는 힘을 권리라고 해요. 그 권리에 대응하는 것이 아마 의무겠죠. 권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힘인데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 권한이라고 쓰죠. 그건 남들을 위한, 세상을 위한 힘이에요. 우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권한을 가끔씩 권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힘으로. 그러면 꼬이게 되겠죠. 우리에게는 그런 공적인 일, 세상을 위한 일, 5,200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힘을 잘 써야죠. 그래서 그 힘은 최대한 잘 써야 합니다, 최대한. 세상을 바르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희망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쓰는데 자제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쨌든 우리의 존재 이유 자체, 사생활로 돌아간 그 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적인 활동, 공무, 업무, 이 시간은 오로지 우리 5,200만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직장 갑질이라고 흉볼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은 퇴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동네 불났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나 퇴근했네, 휴일이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상응하는 대가는 충분히 지급하겠지만 공직자는 24시간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눈 뜨면 출근, 자면 퇴근,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누가 쓰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만큼 우리의 삶 자체는 정말로 모두를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죠.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정말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미 있잖아요. 돈 벌려고 하면 여기 와서 왜 이 고생을 하겠어요? 아침에 여러분 엄청 일찍 출근하죠? 주말도 잘 없죠? 이야기해도 돼요. 남들은 잘 몰라요. 남들은 청와대? 청와대에 있으면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속된 말로 폼 잡고 뭔가 막 챙기고 대접받고 그럴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예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정말로 바쁘지 않습니까? 자주 몸살 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저녁 늦게 퇴근해서 잠이라도 더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잘 몰라요. 왜 모르냐. 여태까지 그런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7개월 다 되어갑니까? 7개월이 지나는 순간인가요? 그동안 우리 대통령실, 이제는 청와대 여러 구성원들이 정말로 큰 사고 없이, 문제 없이 잘 지내왔던 것, 우리 국민이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위 권력을 가진 최고 수뇌부 이렇게 생각하고,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냐면 여러분은 참모이기 때문에 제 얼굴을 통해서만 여러분은 보여질 뿐이지 잘 역할이 드러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뭘 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의미 있는 일 잘하고 계시죠? 자부심 있죠? 세상이 똑바로 다시 자리 잡아가잖아요. 난파할 뻔했던 배가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돌아서서 조금씩 출발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원래 출발할 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모되죠. 이륙할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시기여서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퇴직할 때까지 계속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조금씩 자리 잡아요. 자리 잡고 균형도 되찾고 방향도 되찾고 일정한 속도를 확보하면 그다음부터는 큰 힘 들이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손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행동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의 생사가 달려 있다, 목숨이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방관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사실 우리 공직자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이라는 게 가장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목숨을, 생명을 주고 걷기 때문이겠죠. 소방관들이 그러죠. 안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특히 더 그렇죠. 그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신속하게 움직이고 조금만 더 배려하면 죽을 사람이 삽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방치하고 또 방심하고 게으르고 이러면 살 사람이 죽어요. 자기들 손에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다는 거죠.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요.
1년에 한 2만 명 정도가 유명을 달리한다고 하죠? 온갖 이유로. 교통사고로, 산재사고로, 심지어 자살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천수를 누리지 못하죠. 그런데 그중 상당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있는 우리 청와대 식구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책임감, 사명감 그런 것을 가져야죠. 우리의 손에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책임이 부여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 할 것도 아닌데. 잠시 맡는 일 아닙니까? 이럴 때 죽을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역할이 끝난 다음에 ‘의미 있는 인생이었네.’, ‘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그때 당시 그 공직자였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남시장을 처음, 그러니까 공직을 처음 맡을 때 제가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약속한 일이 있어요. 지금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지 않냐. 내가 우리가 우리의 업무를 마칠 때쯤이면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성남시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저는 그 약속을 실제로 지켰죠. 다들 자랑스러워했어요. 자부심 가졌고 전국에서 벤치마킹 오고 그러면서 뿌듯하게 느끼던 그 공무원이 여기 한 분이 어디 계시던데. 여기 계시네. 어쨌든 그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공무원들도, 특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경험을 갖도록 저도 노력하겠고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겠죠?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한들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예요. 그래프, 숫자, 의미 있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환경이 바뀌었냐, 우리 국민들의 삶이 개선됐냐입니다.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느냐. 좋아졌는데 좋아졌는지 모른다, 그리 훌륭한 것 못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주 가난했던 시절에는 양이 중요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많이 주면 좋았어요. 질 그런 것은 나중에 따지고 배고프니까 많이 주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나니까 질이 중요해졌죠. 내용이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세월이 지나니까 중요한 게 뭐냐. 디자인이 중요해졌어요, 포장이. 외관과 형식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다 갖출 것 갖췄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절차와 과정입니다. 소위 민주적인 과정, 절차, 예의 이런 게 중요해졌죠.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지금 또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이제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특히 공직자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던데, 세상을 너무 좀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알지만 세상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적 영역에서도 그런 현상을 실제로 자주 보는데, 어떤 정치적 평론가나 전문가보다 국민의 집단지성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훨씬 더 역량이 뛰어나요. 국민의 집단지성은 정말로 무섭죠. 왜 그런가. 여러분은 화려한 언어, 형식, 이런 걸로 사람을 설득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리고 약간 심리학적인 과학적 근거를 대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처음 보고 눈을 마주치고 접촉하는 순간에 상당 부분 캐치해요. 이야기, 형식은 나중 문제죠. 그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 알죠. 아,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강아지도 알던데. 강아지도 나 좋아하나, 싫어하나 알지 않아요?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척해 봐야 물린다고요. 그런데 강아지도 알더라고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이렇게 수천, 수만 개의 눈으로 보는데 금방 다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의무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흔쾌히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원해서 이 직장을 선택한거 아닙니까? 이 일을? 강제로 시킨 사람이 일부 소수 있긴 한데 그래도 죽도록 싫어했으면 안 했겠죠.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일인데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그 일의 해야 할 일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 성과가 있어야 결과물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과물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줘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전심전력을 다한 결과라는 것을 공감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눈 맞추고 진지하게 낮은 자세로 설명하고 공감해야 되겠죠. 성과를 내자,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존중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요새 시끄럽던데. 이게 공직이라고 하는 게 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권한이 수반되죠. 힘이 수반되니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주 잘 드는 칼날 같아서 여기에 쓸 수도 있고 저기에 쓸 수도 있고, 좋은 용도에 쓸 수도 있고 나쁜 용도에 쓸 수도 있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쓸 수도 있고 나만을 위해서 쓰면서 세상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날카로운 무기 같은 거죠. 힘, 권한, 권력. 그래서 유혹이 많아요. 압박도 많아요.
그리고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나쁜 마음을 먹지는 않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하게 퐁당 빠져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자주 하는데 돈이 마귀다. 진짜 마귀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면 딱 구별을 하겠는데, 내 마음으로 다 구별할 수 있잖아요. 안 하면 되지 뭐, 안 넘어가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들이 절대로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꼭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친구, 친척,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평판 좋은 사람, 뭐 어쩌고. 그래서 구별이 잘 안 돼요. 가끔씩은 선의와 선행으로 포장되기도 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시 정비하지 않으면 천사의 얼굴을 한 마귀한테 당하는 수가 있다.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최소한 가까이 있는 여러분, 우리 청와대 직원들, 그 대체적인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다 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의심하죠. 나라가 썩었어, 조직이 썩었어, 공직사회가 썩었어라고 말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보이죠, 안타깝게도.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압도적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본분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역할을 하지, 나쁜 마음먹고 나쁜 짓 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생각 밖으로.
만약에 우리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그렇게 부패하고 무능하고 그랬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예요. 그리고 아무리 썩었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정말 소수일 뿐이지 대다수는 정말 자기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정말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산업화·민주화를 동시에 이뤘다는 것 아닙니까? 위대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는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 표준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아마 엄청난 저력을 발휘할 텐데, 문제는 그중에 소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소수가 마치 우물에 흙탕물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그 소수가 전체를 이렇게 훼손하죠. 그래서 소수가 전체를 망친다. 잘 가려내야 되겠죠, 조심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말 길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해서. 별로 반응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생겨나서 이제 100년도 아직 안 됐죠. 그러나 저는 일종에 분수령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의 왕조, 국가가 생겨나서… 우리 정책실장 말씀에 의하면 300년 넘기기가 보통 어렵다고, 300년이면 엄청 오래 간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10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년을 넘기는 정도면 엄청나게 훌륭한 나라인 거예요. 저는 당나라가 500∼600년 정도 됐나 했더니 300년이었다고요? 그래도 당나라가 당태종이 어쨌든 기반을 정말로 잘 쌓아서 아주 탄탄한 왕조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300년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좀 놀랍습니다. 그런데 왜 나라는 300년을 넘기기가 어려울까. 저는 그 사회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사욕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거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거야 뭐 삶의, 인생의 본질이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공적으로 잘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지속되는 좋은 세상일 수도 있고, 그게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기득권화,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을 원래는 만들죠. 뻔히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나라 왜 망하냐. 모두가 공평하게 정말로 논밭도 다 공정하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농사짓고 세금도 적절하게 내고 그다음에 형벌도, 균역도 이런 것도 공정한 세상이면 확 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나라를 만들면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망할 때 되면 증상이 똑같죠. 논밭 다 뺏기고 전부 다 농노, 노예돼서 농사지으려고 해도 땅도 없고 내 농사도 아닌데 뭐 하러 열심히 하냐. 또 열심히 일해 봐야 죽지 않을 만큼만 주고 이러는데 뭐 하러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자원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으니까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의욕은 상실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누군가 나타나서 이 세상 한 번 뒤엎자 이래 가지고 다시 또 뺏어가서 나누면 또 좋아졌다가, 또 몰려가서 확 엎어 버리자 해서 망했다가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은 그 역사적 흐름에서 벗어나 있느냐, 우리도 비슷하겠죠, 뭐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면.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깨지지 않습니까? 자꾸 힘도 세지고. 또 그게 경제력이든 정치적인 권력이든, 아니면 아주 무지막지한 경찰, 군사력 같은 물리력이든 이런 것들을 남용해서 불공정을 더 심화시키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구성원들 힘으로 조금이라도 더 공정하고, 조금이라도 투명하고,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가 좀 더 고르게 분배되고. 그래서 그게 좀 더 효율을 발휘하고, 그 성과나 결과도 노력한 만큼 주어지면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흥하는 나라게 되겠죠. 그런데 추세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너무 깊은 이야기하면 꼬투리 잡혀 가지고 문제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하기로 하고.
어쨌든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는 잘 달려왔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걱정하는 여러 부정적 요소들이 계속 확대돼서 정말 추락할지, 이게 결정되는 역사적인 분기점, 분수령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죠. 우리의 역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느냐, 얼마나 애쓰느냐. 또 그냥 애만 쓴다고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방향 잘 잡고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이 좋은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다면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것 아니겠냐. 혹시 알아요? 어디 역사책에 하나 써줄지. 그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우리 어깨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살아가는 또 앞으로 살아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운명이, 행복과 불행이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죽을 사람이 살았다. 불행할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해졌다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잘할 자신 있죠? 한 번 열심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