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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무관을 위한 대통령의 첫번째 레슨 ㅣ 5급 신임관리자 특강
2025.07.15 -
[화면자막]
2025.07.14 국가인재개발원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국민과 함께 만들다
[음성자막]
- 이재명 대통령
자 우리 진짜죠?
우리 교육생 여러분
5급 공채 시험 과거에 우리가 시험 볼 때는 행정고시 ,지방고시 이렇게 불렸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주요 공직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짜입니다
음 사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에 복무하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꼭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왔고 이제 대한민국의 국정을 잠시간 책임지게 됐는데, 국민들이 맡긴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도지사든 본인이 직접할 수 있는 일은 없죠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결국 다시 임명직 공직자들에게 위임해서 순차적으로 다 위임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이든, 시정이든, 도정이든 모든 일의 성과는 결국은 일선의 공직자들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 손에 이 나라 운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이 순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도 미래도 달려 있겠죠
아마 이 중에 한 2~30년 지난 다음에 언론에 이름이 나는데 좋은 쪽으로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좋은 쪽으로 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는 아니하겠죠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축복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 공직을 마치거나 또는 인생을 마칠 때쯤에 “야 나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어” 뿌듯하게 여길 수 있기를 진짜로 바랍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어, 접대받고 대우받고 많이 챙겨놔봤자 결국 떠날 때 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진짜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직자라고 할 때 이제 왜 공직자라고 하느냐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이죠
공적인 일은 뭐냐
개인 또는 특정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모두에게 관계된 일. 그 일을 하되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대신하는 거죠
여러분도 결국은 월급 받고 남의 일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은 5년 동안 고용된 단기 임시직 계약직이죠
5년 후에 또 평가를 받겠지요
"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됐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언제 망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결국 다 제 손에 달렸고 제 마음에 달려 있는 일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거나 또는 잘못 생각해도 피해가 여러분 하는 사업 관계된 사람들에게만 미치죠
또는 개인으로서의 삶을 잘못 살면 그 영향이라는 것도 그 악영향이라는 것도 아주 좁은 범위에 미치지만,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권력이라고 하는 권한이라는 걸 위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계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 행동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나 아이들 껴안고 이 세상 떠나 버려야지”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에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어쩌면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면 뭔가 폼나는 거, 뭔가 남들한테 우월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 배운 거잖아요
권력이 뭐예요?
나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 그걸 권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게 된 겁니다
대신에 이 권력이라고 하는 데는 똑같은 양의 책임이 부과돼요
음지만큼 양지가 있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권력을 맡길 때 다 목표하는 바가 있죠 이유가 있죠
내 삶을 좀 더 낫게 해 달라고
우리가 국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한 이유가 뭐겠어요
혼자 살면 편하지요. 간섭받지 않고. 그러나 함께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물론 여러분도 국민의 일원입니다만,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힘들어 번 돈 떼서 세금도 내고 우리가 가진 고유한 권력을 국가에 맡기고, 그 권력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했다. 제가 보면은 거의 거짓말에 가깝긴 한데 “대한민국의 2025년에 뭔가 위대한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랬다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저 유튜브 명신자는 아닙니다
그냥 뭐 좋은 건 보는 거죠
여러분도 작년에 합격해서 이제 올해 대한민국의 중간 관리자, 주요 공직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손에 2025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저는 어떤 생각으로 공직을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돈을 벌어야지” 생각했다면 공직은 빨리 그만둘수록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은 명예로울 수 있죠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지” 생각하면 공직을 하기보다는 정치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마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한 두 달 조금 지났는데 지금 벌써 그 생각 드나요?
아니,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러나 그 표현을 할 순 없겠죠
요즘은 공직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제 5급 중간 관리자 사무관이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공직들하고 다르긴 하죠
그리고 이런 거, 세상에 젊은 새파란 젊은이들한테 남들은 30년 해도 겨우 될까 말까 하는 5급을 달아주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주장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 제도가 있던 시대는 흥했고, 음서제도가 행하던 시대는 망했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인재들을 잘 뽑아서 잘 교육해서 바른 마음으로 국가를 책임질 수 있다면, 그 나라가 아주 흥할 수 있을 거다
여러분도 그 중에 중요한 한 구성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새로운 공직자의 출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수도 한번 하세요
그리고 제가 20분 얘기하고 40분은 일종의 토론을 하기로 돼 있던데, 질문이나 의견이나 많이 준비하셨어요?
별로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이 좀 썰렁해질 가능성이 있죠
이 공직자의 물이 조금 들어서, 일단 말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눈치를 본다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이따 질문하는 시간을 또 의견을 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직자들을 선택하잖아요. 예를 들면 더 나은, 더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제가 쓰는 기준은 있어요
첫 번째는 방향이 중요하다
보통 사람들은 얘기할 때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 기술적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 모든 걸 다 합친 게 능력이기도 하죠
기술적 능력 중요하죠
테크닉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방향이에요
공직자로서는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사랑해야죠.
능력이 기술적 능력이 뛰어난들 뭐 하겠어요
그거를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잘 쓰면 나라 망할 일이죠
그런 똑똑한, 정말 속세적 의미의 유능함은 없는 게 차라리 낫지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
국민 모두를 위한 봉사자, 공직자라고 하는 기본적 자세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라를 위해서. 5,200만의 삶이 내 손에 달려 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 하기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삶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고 더 혹독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데,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눈도 깜짝 안 하고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는 이 행동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려 있다
이 세상의 운명이 달려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기본적인 마음이,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죠
두 번째로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실함이죠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예를 들 필요는 없겠지만 유능하고 아무리 방향이 똑같아도 땡땡이, 게으르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공직자일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다 모자란 게 있죠
그 특장점들이 있는데 그 특장점을 잘 찾아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테크닉이죠
기술을 끊임없이,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해야죠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물건을 파는 똑같은 가게 주인인데 누구는 흥하고 누구는 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식당 많이 가죠?
식당 갔을 때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어디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판단이나 기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뭡니까?
음식의 양인가요? 음식의 품질? 그럴 수도 있죠
종업원의 자세? 주인의 태도? 더러운 화장실?
아마 제일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건 더러운 화장실이 아닐까 싶은데, 어 그런 거죠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길게 보면, 한 번 접촉하고 한 번 경험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접촉하고 한 번 행동하고 한 번 실행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러스를 해가는 사람, 마이너스를 만드는 사람
처음엔 차이가 거의 나지 않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철길 쭉 갈라지는 것처럼 천지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한 10년, 20년
지금 생각하면 10년은 무지하게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순식간이죠
이제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선택하거나, 여러분들도 선택할 때가 오는데, 그게 그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때까지 뭘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가 그때 다 반영이 됩니다
제가 공무원 인사를 하면서, 저는 공무원 인사를 하면서 크게 욕 먹어오지 않았는데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물어보면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냐?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리고 이 동료들한테 권한을 주고, 너네 동료가 지금 승진 대상자가 열 명 있는데, 한 30명~50명 되는 동료들, 동일 직급에 동일 직렬 사람들한테 대표를 뽑아 봐라
대표를 뽑아 가지고 그 세 명 정도를 뽑은 다음에 제가 번호를 매겨라, 승진시키고 싶은 너네 동료 1부터 10명, 15등까지 매겨라 제가 1.5배를 하게 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 하면 안 돼라고 생각되면 끝에서부터 번호를 역으로 떨어질 사람을 번호를 매겨라
네 같으면 승진 안 시키고 싶은 사람 순서를 매겨라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 순서는 거의 하지 않는데, 1 2 3 4 5 순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 따라 하면 거의 승진 인사가 욕을 먹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동료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자들이죠
지금도 보면 박수소리 크기에 차이가 있죠? 예, 아까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긴 해요. 아직까지는
아마 내가 모르는 미세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긴 공직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사이에 그 매 순간순간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두세요
조금씩, 조금씩 쌓입니다.
처음엔 차이가 별로 없죠
땡땡이 치고, 어디 이상한 데나 관심 가지고,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 공직자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유용한 도구가 될까, 내가 세상 5,117만 명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실력이 조금씩, 조금씩 느는데, 한 20년 지나고 나면 그 차이가 확 벌어져 있겠죠
우리 올해 임용되는 여러분들은 벌어지지 말고 모두가 성승 장구하길 바랍니다
잘 되겠죠
음 그리고 이건 기본에 관한건데, 공직자는 청렴해야 돼요
나는 부패한 사람으로 온갖 음해를 당해서 이렇게 공격 당해서 이미지가 좋으면 "저 사람 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 저는 정말로 치열하게 제 나름의 삶을 관리해 왔죠
여러분, 돈이 마귀예요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수없이 한 얘긴데, 돈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절대로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죠
어떤 천사? 친구, 친척, 선배, 동료
어쩌면 사랑하는 애인
애인이 없나 봐요? 예, 아주 충격적이지 않네, 보니까
어쨌든 아주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처음에 누가 마귀 짓을 하겠어요
천사 짓을 하죠
아, 어려운데 좋은 문자, 메일 보내요
"아, 고생 많으시죠." 특별히. 그다음에 전화와요.
"애쓰십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러죠
그러면 좀 이따 나타나서, "아이고 어려우신데 커피라도 한 잔, 밥이라도 한 끼." 그랬다가 "술이나 한 잔", "골프라도 한 번", "아, 상품권 이거 우연히 생겼는데..." 10만 원짜리 한 장
그다음에 "아, 요새 여유가 좀 더 생겨서.." 20만 원, 30만 원
그러다가, 룸살롱 가고 선물 잔뜩 갖다 주고
내성이 생겨 가지고 나중에 별 느낌이 없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걸 장부에다 써 놨다는 걸 알게 되죠
언제 그게 드러나냐? 그 사람이 잡혔을 때
원래 여러분, 그 특수부 검사들이 조사하는 기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주 너무 쉬워요. 일반 사범을 잡으면 인사에 별로 영향이 없는데, 공직자를 잡으면 아주 평점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맞바꿀 준비를 하고 있죠
방법은?
1. 관청에서 놀고 있는 업자들을 일단 쫙 훑어서 잡아다 조사를 하면, 그런 업체들이 대개는 뻔하게 법인 경영을 엉망으로 하고 있죠
뭐 사실상 개인 회사니까
개발 열심히 하고 국제적인 해외 시장 개척해서 글로벌 경쟁하는 사람이 관가 근처에서 놀겠습니까?
물론 크게 노는데도 없진 않겠죠
대개는 관급 공사 따겠다, 인허가 어떻게 받아서 부당하게 남들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해 보겠다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관가 근처에서 노는데, 대개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이죠
뭐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거 빼 가지고 잠깐 집 잔금 냈다가 다시 갚고, 주식 좋다는데 잠깐 샀다가 다시 갚고
근데 이건 이론적으로 따지면 다 횡령, 배임죄 해당되죠
다 합치면 몇십억 나오죠
그걸 잡아다가 "네가 갈래? 누구 대신 보낼래?"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를 위해서 다 준비를 갖추고 있죠
장부에다가 다 써놨어요
“언제 00 사무관한테 상품권 32만 원 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
장소, 표정까지 다 써놔요
그리고 현금으로 준 건 증거가 안 남으니까 방법이 있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현금을 찾으면 띠지를 떼고 고무줄로 말아서 준대요
이 띠지에 뭐가 있냐? 그 띠를 만든 은행 창구 직원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걸 다 모아서, “요거는 00 사무관 준 거, 요거는 무슨 서기관 준 거” 다 써놓죠
왜 써놓느냐? 자기가 잡혔을 때 대비해서
그 장부를 싹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관가 근처 업자를 잡으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장부 찾으러 다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정한 시기가 지나서, 이게 쌓여서 처음엔 몰랐죠
쌓여서 위험한 시기가 되면 그 사람이 태도를 돌변합니다
처음에는 “사무관님~” 막 간도 내어줄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부터 “우리가 남이가.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이도 어린 게 말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미 코가 꿰여 있어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닌 거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절대로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문제는 그들도 엄청난 프로들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문제될 일을 하지 않는다
불필요하게 아예 업자는 만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안전하죠
그렇다고 할 일을 안 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험한 곳이에요
돈이란 그렇게 무서운 거죠
부모 자식도 없어요
많이 봤지요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소송하는 거 진짜 많이 봤어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돈은 그렇게 무서운 거니까,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질 수 있어요
너무 힘든 얘기만 했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일종의 선물 같은 거죠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슬아슬 했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딱 시장이 되고 나니까 웬 만나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로 많더라고요
저를 사랑해서 만나자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야, 내가 인기가 엄청 좋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저한테 꼭 뭘 부탁을해요
그리고 심지어, “아 이거 쓰시죠” 이렇게
제가 그때 시장일 때 CCTV를 달았는데, 이유가 돈 받는 증거를 찍어놓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용도가 다른 거였어요
그 용도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한명숙 총리 재판을 하고 있을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법률가로서 다 재판하면서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업자가 예를 들면 잡혀가지고 “제가요, 언제 00 시장 만났는데, 그때 봉투에 3천만 원 줬어요”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쳐보세요
일단 검찰이 증명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봉투에 100만 원 넣어서 줬는데 내가 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은 건 거의 사실에 가깝죠
받았다, 돌려줬으니까, 밀었으니까.
“어, 이게 뭐예요?" 돌려줬으니까?
그런데 3천만 원은 아니고, 1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하여튼 동그라미 한 개 있냐 없냐 차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만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죠
실제 만났죠
그리고 뭔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안 들어주긴 했지만, 하여튼 뭔가 나를 줬어요
그건 팩트예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저는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3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증명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진실이 되는 거죠. 특히 거기에 일정한 의도가 끼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무서워져 가지고, 업자들 경고용으로 언론들 보라고 한 게 아니고, “너네는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마라. 내가 다 찍어놓는다. 만나는 장면을”
저 봤죠? 저기 있어요
그 온 동네에, 언론에 소문을 냈더니 그게 연합뉴스 등등에 보도가 되고, 난 다음부터 면담 신청이 확 줄었어요
신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돈 받았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았지요 다행히
엉뚱한 이상한 소리 듣긴 했지만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험한 세상이니까, 잘 여러분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제가 선거 때 “선조가 있는 조선은 망했고, 똑같은 조선인데 정조가 있는 조선은 흥했다”고 했죠.
열심히 백성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정말로 노비든 평민이든 가리지 않고 유능하면 데려다 쓰고, 그리고 혹시라도 지방 관료들이 백성들 괴롭힐까 싶어서 징을 들고, 서울에서 수원 화성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억울한 백성들은 나와서 징을 쳐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징을 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걸 본 지방 관리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 관할 백성이 혹시 가서 징을 치는 날, 그게 내 징을 치는 날이다.”
그래서 그 행위 하나만 가지고도 전국의 아마 지방 관리들이 부정부패로 백성을 괴롭게 한다는 건 꿈도 못 꿨을 거예요
하다가도 “백성들 혹시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위무했겠죠
그래서 정조는 그 징 한 개, 1년에 한 열흘 화성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전국 지방 관리들을 제압한 거예요
딱 이 한 가지의 행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 나라의 운명이, 국민들의 삶이, 어쩌면 목숨이 달려 있다
예컨대, 안보를 다루는 군인들
여긴 없지만, 그 군인들이 혹시 쓸데없는 이상한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전쟁을 하게 자극을 해서 만들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숨을 잃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마 경제가 폭망을 해서 손가락 빨면서 먹고 살기 어려워져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무수히 생겼겠죠
그 작은 하나의 행동으로
그래서 공직자들 손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대한민국 공직자의 중간 관리자, 중간간부, 사무관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 엄청난 권한이 주어져 있죠
여러분 하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흥한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망한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직자들이 일을 할 때, 하자면 끝이 없어요
이 공직의 특성이 그런 겁니다
이 공직은 정해진 확실한 일이 없어요
정말로 하자면 막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안 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공직자들 앞에는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저는 이 일처리의 방식은 각자 알아서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 해치운다
제 책상에는 서류가 쌓여 있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내가 할 일을 하고, 맡기죠
“이건 부족하면 보완해 가지고 와라.”
“이건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거는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진짜 복잡하게 판단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판단할 자료를 더 만들어 오라고 내 손을 떼서 딴 데다 맡기죠
그래서 쉽고 간단한 것부터 빠르게 처리하면 성과가 납니다
대개 보면 어렵고 중대한 일, 이걸 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해버리죠
그러면 성과를 내기가 어렵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평생 공직을 할 거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5년 임시직이니까 그 사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죠
시간을 두 배로 효율 있게 쓰면, 임기는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모든 일들을
그래서 공직자들도 할 수 있는 일, 빨리 하자
시간 질질 끌지 말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민원 일주일에 처리하나, 2주에 처리하나, 아니면 6개월 후에 처리하나 별로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그 민원의 당사자는 한 명일 수도 있고 천 명일 수도 있고 백만 명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흥망이 달려 있어요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수없이 많이 쌓인 민원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파초선이라고 하는 얘기 제가 가끔씩 하는데 들어보셨죠?
시험 공부만 하고 혹시 서유기도 못 읽어본 건 아닐 테고
손오공이 어디 가다가 불이 나서 그 불을 끄려면 파초선이라는 부채가 필요해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냐
어떤 마녀가 가지고 있다
부채에요 그냥
그 마녀한테는 바람 일으키는 부채에 불과한데, 그걸 한 번 부칠 때마다 세상이 폭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고 천지가 개벽하죠
이게 권력이에요
여러분 손에 들려 있는 펜, 업무 이건 세상의 폭풍을 일으키는 파초선 같은거죠.
그래서 권력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겉으로 보면 친구들하고 똑같은 생맥집에서 술 먹는 친구들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은 엄청난 세상의 내우, 병력을 가져올 수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파초선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써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애가 하나 생겼죠
어떤 장애냐
특히 여러분들처럼 행정직 공무원이어서 재량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재량이 너무 많고 넓죠
그런데 이 재량 범위에 내에서, 내가 선의를 가지고 한 일이면 그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실패를 하면 “너 왜 그렇게 결정했어?” 하고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의무지어진 일 외에, 내가 책임질 여지가 있는 일은 절대 안 하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사회가 경직되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 때문이냐 따질 필요 없죠
여러분 때문은 아니에요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때문은 아닙니다
정치 때문이죠
이걸 고쳐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총력을 다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선의를 가지고 한 일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와 풍토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교육 끝나고 돌아가시면 하실 일이 많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최소한 내려놓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믿어질 거예요
“네가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질 거냐?” 이런 생각 들죠
그렇다고 해도 돼요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제도도 바꾸고, 풍토도 바꾸고, 그래서 공직자들이 선의를 가지고 한 일들에 대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처하는 어떤 선택, 결정의 단계에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그리고 그 사후적으로 이 결정이 잘됐다,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결정이 있었다라고 책임을 묻고 평가하게 되면, 이거는 공직자들한테 신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이상으로 제 일방적인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합격을 축하하고 대한민국의 중간 주요 공직자로서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자
네, 뜻깊은 강의해 주신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후 일정은 비공개 예정이니 기자단 여러분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그냥 공개해도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비공개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분은 공개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해도 되고, 지금부터 그냥 비공개하자면 비공개할게요
어떠세요?
비공개하자? 공개하자? 공개하자 이거 조금 많은데, 공개하시죠
- 사회자
예, 그러면 과반수 의견으로 행사는 공개 행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집니다
대통령님, 잠깐. 그냥 바로 하시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님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제70기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을 대표하는 의미로 자치회장이 첫 번째 질문 기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다영 자치회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70기 신임 관리자 과정 자치회장, 일반행정 직렬 진다영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신임 사무관들이 가져야 할 자세나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한번 포부를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생 305명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의견을 말해도 돼요. 꼭 안 물어도 됩니다. 물어보는 거 부담스럽게요.)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신지 이제 1개월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소회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다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
가장 평범한, 가장 준비된 질문 같은데, 가장 곤란한 질문이네요
한 달 이제 조금 지났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가장 빠른 시간 내 많은 부문이 안정이 돼 가는 게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어쨌든 국정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대치는 높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글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주가가 많이 오른 거 정도?
다음.
- 사회자
예. 다음 질문부터는 자유질문 시간입니다
질문 있는 교육생은 손을 들어 주시고 사회자의 지목을 받으면 본인의 직렬과 이름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하시면 됩니다
- 이재명 대통령
질문이 아니고 의견을 내도 된다
-사회자
예, 의견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눈에 가장 띄었던... 예, 이 교육생. 남성 교육생 세 번째 줄, 남성 교육생에게 먼저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자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일반행정 직렬 151번 교육생 유현재라고 합니다
먼저 국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청년들이 학업, 취업 그리고 정책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를 위해 새 정부가 구상 중인 정책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
네, 점점 어려운 질문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또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기회 총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고, 기회가 줄어들면 이제 청년들, 새로운 사회 진입 계층인 약자죠
약자인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지니까 경쟁은 격화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해지거나 좌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더군다나 삶의 조건이 또 어렵고, 그다음 세대, 안 그래도 어려운 청년의 그다음 세대들에 대해서는 더 암울하다 보니까 출산도, 교육, 결혼도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일반적 어려운 상황인데
대한민국은 거기다 몇 가지 요소가 좀 추가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성장률 추락에 더해서
수도권 집중이 사실은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원이 좀 부족하고
경쟁은 격화됐는데
지방은 다 소멸을 하다시피하고
중앙, 서울에만 집중이 돼서
수도권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자원 배분도 비효율적이고
자원 활용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은 더 어려워졌죠
또 지방 중에서도 청년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해결책이 있냐?
뭐 해결을 할지 모르겠지만
완화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겠죠
결국
지역 균형 발전에
우리가 좀 주력해야 될 사유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냐
첫째는
지금까지는 사실 정책
여러분들이 하게 될 국가 권력 행사에서
중앙 집중적인 사고
또는 그에 기반한 중앙 집중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어요
예를 든다면
지방에는 어디
뭐든 부울경
어딘가 메가시티
충청 메가시티에
GTX, CTX, 순환 고속 철도망 이런 거 좀 만들자라고 하면
“거기는 뭐 사람도 별로 없는데
굳이 그걸 만드냐”
그러면서도 서울은
A, B, C에 이어서
D, E, F까지 계속 만들고 있죠
물론 단계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또 세금도 많이 내니까요
그러나 이 방향을
일부 교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의 국가 역량 배분에서
지방에 대한 균형적 시각보다는
지방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재생 에너지 중심 사회니까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기업과 산업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 억지로 보낸다고 되겠습니까?
해수부를 부산으로 보내는 건 사실은 상징적인 조치죠
그 자체를 가지고 뭐 부산이 엄청나게 발전,
또 경남이 엄청나게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또 새로운 북극 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을
그 영남 남쪽 지역을
새로운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전남, 광주 뭐 이런 지역들에는
거기가 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런 재생 에너지의 보고니까
거기에 재생 에너지를 싸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미래 첨단 기술 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뭐 세제든 교육 제도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답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예
하여튼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대적으로 관심 갖고
투자를 하는 게 길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앞으로 계속 토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는 교육생
네 저기 V 표시를 하면서 손이 팔리긴
저기 첫 번째 분단의 맨 뒤쪽에
남성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문자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일반행정 전국 직렬에 합격한
교육번호 302번 조수영입니다
먼저 인수위 없이 출범하셔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들을 찾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로 출범한
국민 주권 정부의 행정개혁 방향과 관련돼서
질문 및 제안드리고 싶은 상황이 있어서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MZ세대의 공직 매력도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자를 배출하는 주요 학과에서는
공무원이 되느니 차라리 다른 민간 기업을 가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공직 입직을 한 이후에도
어떤 빠르게 퇴사하는 사례가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조직 문화입니다
사실 중앙 정부는 많이 개선이 된 편입니다만
지자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신입 공무원들의 ‘과장님 모시기’ 관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악습들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 내에 인수인계 메뉴얼은 없는데
조직 내에 힘든 일들은
신입이, 이른바 ‘짬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수 체계입니다
현실적으로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과 유사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을 나타내는
공무원 보수 민간 임금 접근비가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2023년에 집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년간의 청춘을 투자해서 쟁취한 공직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에 의해 봉사한 사명감에 대해서
노력한만큼의 보상
그리고 그 가치만큼의 보상이
체계화되는 것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문제의식
그리고 향후 MZ세대에 좀 더 친화적인
행정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
네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에 사무관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9급 합격자들 중에 상당수가
중도 퇴직한다고, 조기에 퇴직한다고 합니다
9급 공무원들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을 겨우 벗어난 정도
거의 그에 근접하는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과거에는
연금 제도가 공무원들은
당장 보수는 낮아도 연금 제도가 사실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해서
“재직 기간 잘 견디면
퇴직 후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지금 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내는 만큼 봤자
왜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가 많냐
그런 국민적 반론 때문에
이 연금 개혁이 점점 이루어지면서
공직 사회에 대한 보수 매력도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의 특별한 혜택이 없다면
보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박봉을 견디면서
특히 동사무소 가서
“내가 이 생고생을 하면서 왜 버텨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퇴직자가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점에 대한
저도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청년 세대들이든 누구든
국민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서
1번 공직자
2번 공기업
3번 대기업
이렇게 번호가 1 2 3 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그 순위는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나은편이다
약간 서글픈 현실이긴 하죠
어쨌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 같고요
공직자들의 처우 개선도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
그게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나마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되니까요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들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표현에도 약간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쟁취한 공직’이라는 표현 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쟁취를 했든지 뭐 쉽게 얻었든
공직 자체의 매력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나름의 의미를
공직 자체에서 찾아야지
“뭐 높은 보수, 다른 일반 기업에 비하면 별로야…”
라고 생각하면
사실 공직에 대한 매력을 느끼긴 쉽지 않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벌려면 기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
창업을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우수한 자원들이
지나치게 공직으로 너무 몰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 행정직 오신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스스로 체면 차리시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사실
20대 또는 30대에
일반 일선 공직자들이 30년 해야
겨우 도달할까 말까 한
지방 공무원들은 사무관 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뭐 중앙 공무원들은 좀 다르긴 한데
지금 9급에 출발한 그 기초 단체 공무원들
사무관 되는 게 꿈이라서
어떤 아주 나쁜 단체장 만나면
뇌물 주고 막 이러죠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으로
어쨌든 5급, 출발점부터
특혜 있게 된 거니까
엄청난 기회를 가지신 겁니다
그리고 더 길게 보면
사실은 그 사회가 가진 우수한 자원들은
과학기술, 첨단 산업
아, 이런 부분에 사실 더 많이 투입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나라 사회가 사실 공직
요즘은 의대 간다면서요, 전부
어, 그런 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죠
조금씩 고쳐 봅시다
갑자기 내가 기가 죽었는데...
- 사회자
네, 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맨 우측 분단이 한 번도 못 해서요
이번에 맨 우측 분단에서 질문자를 뽑겠습니다
질문 혹은 의견
네, 저기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여성 교육생 한 분 있는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문자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행정직
교번 218번 정소희입니다
저는 조금 가벼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부처 배치와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공직자 선택하시는 기준으로
‘방향, 성실함, 기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외에 특히 신입 공무원으로서
만약 대통령님이 면접관이시라면
어떤 신입 공무원을 뽑고 싶으신지
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막내가 될 수 있을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죠 예
근데 우리 정소희 예비 사무관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직 젊으시긴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얼굴에 써져 있습니다
어, 그런 게 있죠
사실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판단 기준을 사람의 마음에 두게 됩니다
처음엔 잘 안 보여요
외모만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눈빛 뒤에 감추어진
그 사람의 진실한 내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삐딱하게, 이상하게 가면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죠
‘관상’ 뭐 이러면 그건 이제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근데 이게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 사이에 교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순간적으로
음, 남녀 간의 관계도
딱 보자마자 결판난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판단이 금방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어, 강아지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압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하고 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조금 있었는데
얘가 제 아내한테만 자꾸 가는 거예요
아, 아까 섭섭했는데
그, 뭐 그럴 만하겠더라고요
맨날 밥 주고 데리고 노는 게 제 아내니까
저는 가끔씩만 보고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마주하고 얼굴 싹 대하면
탁 눈에 띄거나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건 결국 뭐냐
테크닉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한 마음, 공직자로서의 책임
이런 걸
아마도 공직을 오래한
여러분의 선배들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객관적인 데이터는 다 있죠
시험 성적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 다 있는 거죠
점점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더 이렇게 ‘마인드’
무슨 생각으로, 정말 열성을 다할 사람인가를
더 보게 됩니다
도움은 전혀 안 됐겠지만
이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 사회자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공직에 가서
사랑받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아 네...
어, 예 파마도 하시고 예
- 사회자
대통령님께서 지목해 주신 분께
제가 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아 파마하신 것 같은데 그죠?
적극적인데 맞습니다 예 예
- 질문자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교육행정 직렬 유찬휘이라고 합니다
교육행정, 네
어
제가 만약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을 때
그걸 추진하고 싶은데
국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
이거를
“제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고 포기해야 될지
아니면 패기를 가지고 뚝심으로 밀어붙여야 될지
고민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대통령님께서 지금까지 겪어 오신
여러 공직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타산지석 삼을 수 있도록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네 그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정말로 앞으로 많이 맞닥뜨리게 될 일일 겁니다
음
저도 수없이 많이 맞닥뜨리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이에요
모르는 것 같지만, 안 보고 안 듣는 것 같지만
국민들은 다 보고 듣고 있죠
물론 정보의 왜곡 때문에
일시적으로 판단을 달리할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다 제자리 간다고 믿고 있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정책인데
국민들이 아니면
구성원 다수가 반대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거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념의 차이 또 추구하는 가치, 이상의 차이 때문에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동전을 보면
요렇게 보면 동그란데
요렇게 보면 일자죠
그래서 이렇게만 본 사람은
분명히 “일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난 이렇게밖에 안 봤어요
“동그란데?”
어, 다를 수 있죠
그럴 때 중요한 게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거 같아요
“내가 잘못 봤나?”
“내가 판단이 혹시 부족한가?”
“어, 정말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해 보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그래서 토론을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꽤 많습니다
왜 똑같은 현상을 놓고 다르게 볼까?
그건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결판을 내야지, 그건 싸울 일이죠
이해관계가 다르다
근데 객관적인 판단
객관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이거는 누군가가 잘못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반드시
나는 잘 보고 상대는 잘못 봤다고 확신할 수 없죠
“내가 보는 건 언제나 옳아”
그러면 이제 피곤한 사람 되는 거예요
왕따 되는 거죠
나중에 근데 “아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잘못 이해했을 수 있겠다”
“그럼 당신은 뭘 봤냐?”
라고 얘기를 해보고
“내가 봤더니 이렇던데…”
“아, 그렇구나. 이게 납작한 동그란 거구나”
라고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의견이 다르면
토론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토론을 해서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럼 그때는 싸워야지
또 내가 만약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고쳐야죠
저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은 특히 정치, 권력 영역에 있어선
이런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실은 이게 동그란 걸 알면서도
이것만 주장하죠
“일자야, 나한테 유익하니까”
그런 게 많아요
이 정무적 영역에서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은 만인이 동의하는 건
정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진실’ 또는 ‘진리’라고 말하죠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라고 해요 책!
그 다른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조정해야죠
이해를 통해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걷어내면
상당수, 상당 정도를 붙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안 붙어요
이해관계죠
그때부터는…
아니, 오해
오해는 끊임없이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예, 그건 토론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우기면 제3자가 보게 하면 해결이 돼요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이
“어, 그거 어떻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계곡 정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불법인 걸 알고도
수십억 또는 수억씩 주고
권리금 주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단속을 안 했으니까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불법이면…”
근데
“이때까지 해방 이후에 한 번도 단속 안 했는데
그냥 벌금 안 내고 다 묵인했는데
왜 이재명 도지사 당신만 나와서 굳이 하려고 그러냐”
근데 그거는 이해관계 충돌의 측면이 강하죠
뭐 알고 있어요
제가 이때 쓰는 방법이 있죠
만인이 보는 가운데 대놓고 얘기해 보자
이 영상 다 찍어가면서
유튜브 방송 중계하면서 얘기를 하면
사람이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참아, 남들이 볼 때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죠
그게 정리가 되고
남는 건 이해관계죠
“나는 억울하다”
“왜 나만 하필이면…”
“이때 내가 팔고 나간 다음에 하지…”
그럴 수 있죠
음
그러나 그건 뭐 ‘운수’에 관한 거니까
이제 조정을 해줘야죠
그 사람들도 일면 피해자니까
조정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보는 혜택
그 계곡을 정비하면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돈 안 내고 가서
행복하게, 기분 나쁘지 않게
아이들 손잡고 들어가서 놀 수 있잖아요
그럼 이해관계를 조정하자
“닭죽을 팔지 말고 커피를 팔자
음료를 팔자 깨끗하게
그게 소득 이익률이 더 높다
고생 안 하고”
대신 그걸 우리 지원해 줄게
싹 우리가 다 정리한다
가장 자연친화적으로 계단 만들어 주고
판매소 만들 때 돈도 지원해 주고
돈도 빌려주고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농산물 판매소도 만들어 주고
매년 봄·여름·가을
축제 같은 걸 해 봐라
그리고 축제 비용도 지원해 줄게
계곡 관리하는 사람도 지원해 줄게
‘계곡 플래너’
그리고 동네 청소
깨끗해야 되니까
일자리 사업으로 몇 명 고정해 주니까
동네 사람들 먹고 사세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조정이 되잖아요
그건 그 세금인데
국민들은 혜택을 보니까
백운계곡 가면은
맨날 막 비닐로 시커멓게 덮어놓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갈 데도 없고
이제 이런 걸 조정을 해야 되는거죠
그러면 이해관계가 많이 조정되면
거의 가까이 오겠죠
그래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때는 결단을 해야죠
결단할 힘을
국민이 여러분께 준 겁니다
그게 권력이죠
그런데 쓰라고 준 거예요
대신에 그 권력을
힘을 이렇게 숨겨 보이도록
숨기고 있죠
보이도록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각오하죠
그래서 조정을 해내는 겁니다
마지막은 결국 공직자의 결단이에요
모두에게 칭찬받는 일은 없어요
정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사회운동가가 아니에요
착한 일 하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이해관계 충돌하고
그 충돌을 조정할 권한을
우리가 국민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최대한 오해를 줄이고
이해시키고 조정하고
안 되면 마지막에는 칼로 자르듯이
권력을 행사해야죠
여러분 손에 그 권력이 들려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네 노련한 경험이 된 선배로서의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 이재명 대통령
박수 칠 시간에 의견 얘기하겠지
- 사회자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마지막 질문자 한 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네 제 매출을 올려준 분으로(웃음)
- 사회자
네, 매출을 올려주신 우리 남성 교육생에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지나가는 길에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 질문자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통신직 최원영이라고 합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10년 전에도 대통령님께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아, 그래요
- 질문자
성남시장 2기로 재직하실 적에
저는 당시 서영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대강장에서 이제 질문을 드렸었고
그때 제가 이제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덮개 공원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사유를 여쭤봤었는데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리고 그 공원은 지금 잘 완공됐고
저도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이 자리에 왔고
- 이재명 대통령
축하합니다
- 질문자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대통령이라는
이 직책을 맡게 되신 것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감사합니다
- 질문자
예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본격적으로 드리면은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재직을 하실 때
많은 부하 공직자들을 데리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처를 갔을 때
다른 동료 사무관님들, 또 주무관님들과 함께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부하 공직자들을 대할 때
취하셨던 자세, 그리고 그 생활에서 얻으셨던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네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고
다시 한 번 매출에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참..인연이 그렇군요
서영고 1학년 음 그때 몇년이었어요?
(질문자 - 15년이요)
아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군요
10년? 아 그래요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덮개 공원화가 잘 완료가 돼서
예, 잘 사용하고 있고 하고 있군요 음
제가 이 얘기도 자랑 삼아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사연이 많은 사업이었어요
아마 제가 공직자로서 자랑하는 사업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상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자랑 삼아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성남에 분당과 수서 간에
고속화도로가 있어요
지상 도로죠 당연히
그 8차선쯤 아마 될 텐데
엄청난 교통량이 있죠
용인, 뭐 이 남쪽에서 전부 서울 가는 길이니까요
근데 거기를 어느 날부터인가
지하로 공원화를 만들어주겠다는
정치권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지하를 파서
도로를 지하로 만들고
위를 공원으로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한 3천억이 넘게 되는 돈이 들고
문제는 공사를 한 3, 4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 도로를 차단하면
경기 남부, 동남부 지역의 교통이
완전히 봉쇄가 돼버려요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게 불가능하다
사실은 그게 결론이 나는 건데
정치인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이야 뭐
그건 다음 일이고
일단 공원화 하면 집값 오르고
주거 환경 좋아지니까
“하자” 그러고 표 되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는 거예요
뭐 십몇 년 됐죠
저는 첫 시장 출마 때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기 때문에
공약을 안 했어요
물론 떨어졌죠
근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에요
30몇 퍼센트밖에 못 얻었으니까
모두가 전멸할 때 떨어졌으니까
근데 제가 2010년에 선거 나갈 때는
당선 가능성이 꽤 높은데
이거 확실히 이것 때문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해서
제가 마음에 없는
알면서 한 거짓말 공약을
그때 그걸 한번 해 봤습니다
뭐 나름은
다른 모두가 하니까
모든 국회의원, 시장 출마자 전부 하는데
이재명만 독야청정한다고…
혹시 떨어지면
뭐 여전히 또 거짓말은 계속 될 텐데
또 하고 싶은 일은 많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 공약을 했습니다
지킬 수 없을 걸 알면서
그랬는데 제가 사과를 했어요
시장이 된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건 지킬 수 없는 공약입니다”
정치하면서 처음으로 거짓말해 봤는데
자백합니다
제가 SBS 방송에다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위를 덮자”
다행히 단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좀 낮아요
아파트 단지보다
그럼 살짝 올려가지고
그냥 도로는 통행시키고
위를 덮자
돈도 1,500억밖에 안 든다
그 주민들이 낸 아이디어예요
제가 엇, 반짝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위를 덮기로 하고
덮는 공사를 해서
지금은 위에가 공원화가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지하로 한 거보다는 좀 부족하죠
그걸 잘 쓰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집단지성의 위대함이에요
공직자들은, 설계하는 전문가들은
아무도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오로지 그냥 땅 밑에 파면
돈이 얼마나 들고
교통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얼마나 걸리고
이것만 머리 싸매고 고민하다 결국
“하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느 날 주민들 중에 누군가가
제가 그 사람 이름도 대충 기억하는데
그 안을 낸 거예요
그, 진짜 조사를 해보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 의견들을 현장에서 많이 들으면
이게 하늘이 무너진 속에서
솟아날 구멍이 생길 수도 있더라
그 얘기를 자랑 삼아 한번 합니다
부하들에 대한 자세
저는 ‘부하’ 그러면 좀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부하를 무시하면
나도 상사한테 무시당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위를 존중하되
굴복, 굴욕적이지 않고
아랫사람을 대하되
비하거나 하대하지 않고
존중하면 나도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힘은 거기서 나와요
저는 어떤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간부만 오게 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국장한테 보고를 받으면
국장이 솔직히 뭘 알아요
제가 물어보면 몰라요
슬쩍 거짓말해요
아, 거의 그렇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혼내죠
“거의라니요?” "겁니다" 라니요?
제가 국무회의에서도
한 번 뭐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어떻게 국장이, 장관이
모든 걸 다 알아요
모르는 게 당연한데
모르면 무슨 큰일 난리 나는것처럼
슬쩍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르는 거 너무 당연하다
대신에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다음에 알아서 알려주는 게
그게 행정이 똑바로 되는 거지
대충 떼워놓고
나중에 수습하고 그러면 안 된다
왜? 개인 사업이 아니니까
개인 사업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무니까
전 다 부하직원들 다 오라고 해요
국장이 오면
자신 없으면 과장 데리고 오라고 하고
100% 파악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모르겠으면 팀장 데리고 와라
팀장도 100% 모르겠으면
실무자 데리고 와라
실무자 그 얘기하면 되잖아요
뒤로 앉아 있다가
모르면 얘기해 주면 되지 뭐
뭘 아는 척 합니까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국정을 다 알겠어요
어떻게 국장이
온갖 과에 있는, 온갖 팀에 있는
모든 작은 일을 알겠어요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아는 척할 필요 없다
그래서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일선의 실무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얘기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기관이
검찰이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뭐 그런 걱정 안 하고 사세요?
예, 다행이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기관이
이제 검찰청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검찰청에 가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하는 얘기니까
상징적인 얘기니까
이거 가지고 뭘 딱지 안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위’
옛날 말로 ‘수위’
그게 진짜 무서워요
거기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미지를 결정을 하죠
어느 건물, 대기업 가는데
그 앞에 지키는 경비원
그 경비원 태도를 보고
그 이미지가 확 결정나버리잖아요
또 더군다나 국민들은 어떤 정책을 접해도
간부부터 접하지 않아요
그 실무자부터 접촉하죠
그 실무자의 표정, 태도
이게 모든 이미지를 결정해버리죠
그래서 실무자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실무자라고 해서
계급이 높으냐 낮으냐가 뭔 상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가정에서 존중받는 가장일 것이고
똑같이 대한민국의 주권자고
근데 계급이 높고 낮은 게 뭐 중요합니까?
그 제 목표 중에
우리 여기 같이 온 참모들도 가끔씩 듣는 얘긴데
자꾸 저는 어디 가면 자리를 놓고
막 서로 양보하고, 막 밀고
“아, 이제 앉으세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제가 목표 중에 하나는
‘의자의 계급’을 없애는 거예요
아무 데나 편하게 앉으면 되지 뭐
그것도 하나의 조직문화죠
“사람이 귀하다”
계급이 높고 낮은 게 뭐 중요하냐?
역할 분담이니까
높은 사람이 아니라
직급이 높은 사람은
역할이 넓은 거죠
똑같은 국민의 대리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종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하들한테 인기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까도 얘기했죠
부하든 상사든 사람, 강아지, 또 다른 사람이
사람이 뭐 갖고 있는지 다 아는데
사람이 모르겠어요?
결국 마음을 읽죠, 느낌으로
잘해주면 잘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사회
이제 마지막이라니까
행복한 공직사회 되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자
네
아쉽지만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행사도 종료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잠깐만
하나 제안하는데
우리 단체 사진 하나 찍읍시다
예
대통령님과 함께
여기 앉아 있으면 그죠?
찍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
그냥 사인해 드릴 때 가져오세요
- 사회자
네
고등학생이었던 학생이
이제는 예비 사무관이 돼서
대통령님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