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정 아나운서]

지금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화면 자막]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2025. 10. 16.

[최원정 아나운서]

대통령님께 모두 말씀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각 분야에서 다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성장을 회복시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기회는 최소한 공정하게 기회와 결과를 나눌 수 있게 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양극화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 활동 또는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 핵심적인 의제가 바로 규제 합리화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또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그런 게 있죠. 편하게 또 고정관념, 기성관념에 의해서 권한 행사를 하게 되고, 그게 현장에서는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죠. 이해관계자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많은 것을 풀어주면 사회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 또는 보안, 이런 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지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할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을 막 풀어주거나 이러면 동네 사람들은 동네 흉물 됐는데 아무런 이익도 없고, 소수의 업자들이 그 혜택을 다 차지하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하죠. 이런 걸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 주면 되죠.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이런 시설들을 동네에다 할 때 주택, 주거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라, 보기 싫다, 재해 위험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게 하고, 주민들이 환영하게 하는 혜택을 함께 나누게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굳이 엄격한 이격 거리를 강제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일 테고요.

또 예를 들면 어떤 규제를 해제하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또는 개인 정보 이런 게 침해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위험성을 또 최소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아예 하지 말자, 제가 자주 드는 예로 구더기 생길 것 같으니까 아예 장 담그지 말자, 장 못 담그게 하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구더기 안 생기게 하면 되죠. 보안 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은 잘 담궈서 먹고, 규제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위험하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겠죠.

특히 오늘도 문화 분야, K-컬처 관련된 규제 완화 얘기도 한번 해 볼 텐데, 이 부분도 사실 문화 영역은 규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영역이 일부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유명한 얘기죠.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기도 한데, ‘팔길이 원칙’이라고 합니까?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 그게 대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 포함해서 문화 분야 이 부분을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장애 요소가 있다면 현장의 얘기들을 충분히 들어 보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들은 다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 대한 규제 합리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바이오, 재생에너지 그리고 K-컬처 분야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합리할 것이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완화 또는 철폐하는 그런 논의들을 하게 될 텐데, 각 분야에서 많이 준비했을 테니까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