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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시대의 과제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 입니다 |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2025.08.13 -
[화면자막]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2025.08.13
[이 대통령]
얼굴 못 뵀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올 때 박수는 왜 친 거예요? 제가 박수받을 일은 없는데 (웃음) 오늘 민간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또 중요한 재정 담당자 여러 분이 모이셨는데,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소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 줘야 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몇 가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겠지만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 건지, 또는 세입 분야에서 탈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별로 크게 의제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잘하면 될 것 같고,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좀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또 절감할 수 있는 것, 전환할 수 있는 것, 또는 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 늘려서 진짜 성장을 이뤄낼 것이냐,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를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여러분이 내주신 의견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제대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도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걸로 살아라, 이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되겠죠.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것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귀한 제안을 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전문가분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님이십니다.
[이 대통령]
이럴 때 박수 치세요. (웃음) (일동 웃음) (일동 박수)
[사회]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님이십니다. (박수) 참여연대 신승근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십니다. 더불어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실장님과 예산 실·국·과장님들 그리고 6개 부처 국장님들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오늘 간담회는 사상 최초로 대통령과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 공무원, 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벌이는 자리입니다. 적극적 의견 개진과 의미있는 제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 일정 전체가 국민께 공개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실장이 2026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산실장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어진 시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발표 이후 자유롭게 손을 들고 소속과 성함을 밝히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내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간 재정은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다 보니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해서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이라든지,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등 재정의 역할이 일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재정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AI 대전환,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성과, 비효율, 낭비성 예산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합니다.
기존의 점증적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모든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고, 국민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새 정부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 지출구조조정을 강조하셨고, 저희가 3달에 걸쳐 세 차례 부처와 왔다갔다 하면서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7월 15일에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가능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직후에 관계 부처 차관회의, 국민 제안 수렴, 3차 비상경제 T/F, 장관협의회 등을 거쳐 지출구조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원 정도를 절감했고, 재량지출은 25조원, 의무지출은 2조원 수준을 절감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1만7천 개 중에 1/4 수준인 4,400개 사업을 감액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 세 가지 특징 말씀드리면 첫째는 단순히 감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전반에 대해 효율화 재구조화를 추진했고, 폐지사업도 25년 200여 개에서 이번에 1,300개 정도를 적극적으로 폐지하고 구조 전환했습니다.
두 번째, 과거엔 사업비 중심의 지출구조조정에 치중했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연례적 행사비, 홍보비, 행정경비 등 경상비에 대해서도 별도의 절감 목표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부문 효율화를 같이 병행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 교육교부금, 구직급여 등 의무지출 제도 개선도 일부 시행해서 중장기 재정 효율성 제고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비에 있어서는 관행화된 업무추진 방식을 전환하거나 소규모 분절화된 사업을 통폐합해서 규모의 경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과감히 절약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비의 경우에는 출장을 최소화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에서만 55억원을 절감했고, 대학지원사업은 통폐합해서 운영비를 68억원 정도 절약했어. 또한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거나 홍보비를 하는 경우에는 182개 사업에 대해서 479억원 정도를 절약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우체국 재건축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전환해서 1,000억원 정도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3쪽입니다. 사업비의 경우에도 규모화, 체계화 통해서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업 방식으로 재편하고, 민간,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여건이 변화됐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출연연의 소규모 수탁과제는 5,000억 정도의 사업을 감축해서 100여 개의 대형 과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했고요. 직업훈련의 경우에도 일반이나 기초 직업훈련 인원은 대폭 축소하고, AI 특화 훈련 등 시대에 맞는 과정으로 전환했습니다.
금융 지원의 경우에 좀비 우량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은 7,000억 정도 축소했고, 단기간에 급증한 ODA 같은 경우에는 1조원 예산을 감축해서 정상화된 트랙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지원은 대폭 축소하고, 온라인 쪽에 재정 투자가 가도록 했고, 화석연료 지원도 1,000억원가량을 절감해서 신재생에너지 투자 쪽에 투자 중점을 뒀습니다.
구형 재래식무기 도입은 중단하도록 폐지했고, AI, 드론, 로봇 등 최첨단 무기체계에 투자될 수 있게 전환했습니다.
의무지출의 경우에는 교육세 배분 구조를 개편해서 교육교부금을 축소하였고, 구직급여의 경우에도 인정 기준 강화 등을 통해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는 국민들의 제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여러 아이디어 중에 ODA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부분, 취업활동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등의 변경을 통해서 1,000억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에 지출 효율화 관련 국민제안 창구를 상설화하고, 국민제안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을 상향 등의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의무지출 절감은 앞서 말한 교육교부금, 실업급여의 제도 개편,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더 발굴하고, 기초연금 수급 기준, 무기 획득 체계 개선 등의 과제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쌀 생산의 경우에는 생산단계 직불금이라든지 쌀 비축의 낭비 요인, 전략작물 전환에 따라서 또 비축해야 되는 예산의 소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농지 전용의 활성화라든지 다양한 방안을 국민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은 국민이 정해 주신 국정 기조에 따라 국가의 재원 배분을 재구조하는 것이 저희 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면 예산은 쪼개지거나 흐트러지면 굉장히 약해지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모으면 큰 힘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산실은 대한민국 CFO로서 이러한 사명을 다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사회]
지금부터 그럼 자유롭게 토론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회의하다 보면 처음에는 얘기 안 하다가 꼭 끝에 가면 몰리던데 누구 말씀대로 기탄없이, 준비된 거 빨리하시죠, 정창수 소장님부터.
[정창수 소장]
짧은 시간 모자란 세입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짜시느라 고생을 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도 제 역할이 있으니까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 공개 문제입니다. 예전보다 저희가 매년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면 몇 건의 사례를 들고 큰 액수만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 많. 전체 리스트를 공개한 적이 지금까지 없어. 원칙과 기준,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된 과정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정 내역은 저희가 나중에 더듬이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이번에도 1,300개 사업이 폐지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9,350개의 세부사업 중 일부인지, 종료사업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진짜로 9,350개 중 1,300개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 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지출구조조정을 하면 좋을 텐데 조정을 다 끝내고 저희가 나중에 의견을 받는 게 아쉬운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후에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지 못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이 얘기하시죠. 다 지난 다음에 얘기하면 잊어버리거나 이러니까. 일단은 이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 볼게요. 자료 공개를 여태까지 안 했다고 하는데,
[정창수 소장]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대통령]
뭘 조정했는지, 근데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는 하기로 하죠, 그냥. 하면 안 돼요? 국가 예산을 국회에도 다 보낼 거고, 집행 자체는 비밀도 아니고, 그런데 안 공개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 없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개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유병서 예산실장]
없습니다.
[이 대통령]
없으면 해요, 그냥.
[유병서 예산실장]
모든 예산은 자세한 예산서를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 대통령]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실장님, 사연도 많고 그럴 텐데, 이 과정 자체를 미정 상태에서 공개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고 그렇긴 한데, 우리 정창수 소장님 말씀은 이 의사결정 과정을 다 공개하라는 건 아니죠?
[정창수 소장]
아니죠.
[이 대통령]
확정된 것은 다 공개하자,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시고요.
[유병서 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사결정 전 단계에서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후적으로 통보만 받는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다음부터는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고요. 다음부터는 최대한 미리미리 우리가 자리를 마련할 거고, 민간 전문가나 민간 단체에서도 미리 좀 의견을 준비하셔서 토론을 하고, 우리가 도움받으면 좋잖아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니까. 올해는 시간이 짧아서 못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 문제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행이 될 겁니다.
또 다음 얘기하시죠.
[정창수 소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을 짜다 보면 사업을 폐지하는 것도 있지만 양 조절로 대부분 지출구조조정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출구조조정은 재원을 확보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아예 사업의 방향, 지출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조절에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사례를 하나 드리면 문재인 정부 동안 적극 재정하라고 하고, 윤석열에서 건전 재정하라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 5년간 융자금 출자금을 29조에서 47조로 늘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출자금을 10조에서 6조로 줄였습니다. 이런 게 실무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겠지만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대통령]
계속하시죠. 끝이에요?
[정창수 소장]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국민제안 창구 상설화, 포상금 상향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민주정부에서 오랜 숙원 중 하나가 납세자 소송제도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는데 실행이 안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대에 들어 있지만 실행이 안 됐습니다. 납세자 소송제도는 예산 낭비한 곳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 나중에 환수하면 그중에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용인경전철 사건처럼 주민소송 같은 그런 개념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분명히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까지 갔는데 제도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기업인 대상으로 허위영수증이나 있기 때문에 많은데, 이게 남발되면 행정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남발에 대한 통제 문제는 법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200년 가깝게 미국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그래요? 검토해 볼게요. 이건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누가 할까요? 납세자 소송, 정책실에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중요한 의제 같습니다.
다했어요?
[정창수 소장]다른 분들도 말씀하셔야,
[이 대통령]
있으면 마저 하세요.
[사회]
정창수 소장께서는 나중에 주제 제안이 있어서, 나중에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이런 얘기 아주 도움이 되는데요.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저는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기재부에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국민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사업 구분을 했거든요. 공개 토론 방식으로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준 거죠.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지금 우리나라 재정 부족하고 미래 재정 수요가 증대될 거에 대해서 모두 공감해. 그런데 경제전문가와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재정 부족 원인이 좀 다릅니다. 경제전문가는 복지예산이 늘어나니까 재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쓸데없이 새 나가는 돈이 많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증세한다거나 국가 부채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복지예산을 감소시킨다고 하면 국민이 거기에 대해 잘 공감을 안 하는 거죠. 왜 아낄 돈이 있는데 왜 세금을 더 걷고 부채를 더 늘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혜택을 줄이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복지예산 감소하는 데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 하지만 복지예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던 혜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당연히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에 대해서 정부가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그런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름을 붙여본 건 국민참여형 예산 재검토인데요.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 국민이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행정의 투명성이나 불필요한 사업 폐지, 축소, 재검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국민이 그다음에 이렇게 재정이 부족하니까 복지예산을 줄이겠습니다, 아니면 세금을 더 걷어야겠습니다, 아니면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겠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동의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책이 올바름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실현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 실현 가능성이 두 가진데, 경제적 실현 가능성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죠.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보면 국민은 재정 낭비를 감소시키면 이 돈으로 앞으로 재정 부족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어차피 재정 계속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최대한 구체적인 숫자 등을 제시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실현 가능성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아낄수 있는 돈이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규모와 관계없이 재정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대통령, “네”)
[사회] 우석진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우석진 교수]
실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 27조를 절감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듣기 좋은 얘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보면 믿기가 어려운 숫자인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거 부풀려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 대통령]
설마 그러겠어요.
[우석진 교수]
원래 사업이 없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이걸 여기에 실적으로 넣은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정창수 소장이 말씀해 주신,
[이 대통령]
불신이 우리 사이에 엄청나게 깊네요. (웃음) (일동 웃음)
[우석진 교수]
정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27조가 감축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진행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것인데, 이것도 국민이 사실은 수혜받고 있는 사업 중에 일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실이 나서서 그냥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했을 때 기존 수혜자들의 반발이 상당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에 의해서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지만 국민이 납득을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일방향으로 진행됐다고 하면, 차후에 진행될 때는 체계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가는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삭감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조금 살아 남아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국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대통령]
어쨌든 신승근 교수님, 우석진 교수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저도 사실은 예산, 시민단체 활동할 때 참여예산 주장도 해보고, 시장, 도지사 하면서 예산을 실제 편성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국가 예산을 들여다보고 좀 불필요한 건 없애고, 효율성이 낮은 건 바꾸고, 이렇게 해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너무 방대해서. 이게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관련 공무원들하고 부처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저는 여기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 관심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예산을 전부 공개하면 그러면 관심 있는 쪽이 다 들여다보고 이건 좀 비효율적인데, 이건 하면 안되는 건데, 이런 것들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떠세요, 신 교수님? 연간 예산이 국회에서 편성되면 공개되잖아요? 그거 다 들여다보세요?
[신승근 소장] 아뇨, 못 보죠.
[이 대통령]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에요. 저는 관련 공무원들한테도 대통령실에도 다 들여다보고 조정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막상 보려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아무도 사실은 못 보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떠세요? 우석진 교수님도. 이것을 공직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옳은 일,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스스로 잘 못 바꿔요.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내가 잘못했구나 그럴 리가 없잖아요. 결국 외부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게 민간 시민단체나 아니면 국회의 몫이잖아요. 제가 국회에도 잠깐 있어 봤는데 역시 너무 방대해서 예산결산 담당하는 국회의원들도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몇억 몇십억짜리 이런 건 아예 못 보고 정치적 쟁점되는 것 밖에 못 보는데, 결국 그러면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눈이 1억 개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떠세요? 시민단체들나 민간의 정창수 소장님도 나라살림 연구를 하는 분이신데, 다 들여다보실 수 있어요?
[정창수 소장] 당연히 못 하는데요.
[이 대통령]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부처는 당연히 자기들이 하는 일이니까 하는데 관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시각으로, 또는 제3자의 시각으로 냉정하게 이걸 보고 분석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신승근 소장] 대통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사업부문, 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언론, 전문가,
[이 대통령] 요약해서, 시간이…,
[신승근 소장] 그런 분들이 참여했고요. 그래서 결국 많은 사업 중에 전문가나 언론들이 먼저 사업을 선별해야 돼. 쟁점 사업을 먼저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죠..
[이 대통령] 그걸 민간에다 맡기면, 예를 들면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상시 점검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 지원을 해 준다든지,
[정창수 소장] 옴부즈만 제도같은 거.
[이 대통령]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것을 만들면 그러면 1년 내내 그것을 검토해 볼 수 있나요?
[정창수 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그게 법률상으로는 허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산을, 정부 돈을 들여서 점검할 민간에 용역을 준다든지, 이게 가능한가요?
[유병서 실장]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전문가들 그룹 쪽을 보조금 평가, 존치 평가,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해서 많이 의견 수렴을 하고 지출구조조정도 재정기획보좌관도 예전에 참여하셨는데 분야별로 전문가 그룹 만들어서 지출구조조정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상시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국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부분이 이번에 의견을 듣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대통령] 잘 안되죠. 이번에도 제가 사실 지시를 해서 국민들 의견을 예산 편성에 받았잖아요. 얼마 동안 받았죠?
[유병서 예산실장] 저희가 열흘 정도 받았는데, 실제로 60여 개 밖에 안 들어 왔고, 대부분은 교육청이라든지...
[이 대통령]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그거 한 거 알고 계세요, 의견받는 거? 의견 내셨어요?
[정창수 소장] 저희는 따로….
[유병서 예산실장] 이번에 정창수 소장님 주신 것 중에 저희가 반영해서 거의 4∼5조 정도는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참석자 : 실무적으로 한번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이 대통령]
역시 전문가분들은 중요한 것 몇 가지 관심 있는 부분을 보시지 전체를 보진 못하죠.
전체를 한번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어요.
[김용범 정책실장]
예산정책처가 그런 취지로 원래 만들어졌고,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하긴 하죠.
[유병서 예산실장]
의회에 보내면 예산정책처에서 세부 사업을 다 검토하고, 국회의 예결위 전문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 대통령]
그 말은 맞는데, 시스템이야 다 갖춰져 있죠. 국가라는 게 대한민국 정부가 엉터리는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수백조의 예산서가 엄청난 분량의 예산서가 올라오잖아요. 그 안에는 몇천 만원짜리, 몇백 만원짜리부터 몇억짜리가 다 있는데, 그걸 심의하는 일을 내가 본 일이 없어요. 그게 삭감되는 것도 본 일이 없어요. 그냥 정치적 쟁점되는 것들, 몇백 억짜리, 몇십 억짜리, 특별히 문제되는 것 이런 거나 하지, 정말로 생활상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자세히 해서 삭감한 사례를 본 일이 없거든요. 그게 제대로, 물론 우리 예산실에서 아주 치밀하게 잘 짜서 그렇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불만이 있는 거죠.
[정창수 소장]
제 생각에 1%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국민만 이걸 이해할 수 있어도 제가 볼 때 크게 바뀔 것 같은데, 이해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해하는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50만 명의 국민이 이해하면 나라가 혁명이 되겠죠. 그 시스템도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어요. 저는 민간단체들이 지금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김용범 정책실장] 예산정책처하고 일종의 예산NGO랄지 이런 것도 있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좀 더 넓히고 언뜻 생각으로는 전국의 행정학 연구하는 분들에게 연구과제도 주고, 추가로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추가로 대통령님, 제가 예결위 간사 출신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공개성도 미비한 게 있고, 공개된다 하더라도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 있고,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와중에서 전문성도 결여되고, 무엇보다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외람되지만 예산정책처 출신의 분도 있고 기재부도 있지만 별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이. 그들 안에서도 그렇게 견제나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아니고, 지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부처별로 부처 안에서 이것들이 먼저 걸러지는 자율적 시스템이 가장 우선합니다. 전문 영역으로 넘어가면 잘 모른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가, 1차적으로는 부처에서 줄이고 부처에서 어디다 쓰고 싶어 하는 것을 한번 크로스 체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필요한 요구는 기재부에 가서 하고 줄이는 요구는 안 하거든요. 부처에서 어떤 약간의 실링의 개념처럼, 많이 줄이는 만큼 많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들이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이 대통령] 조정의 결과물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해 주자, 좋은 생각이네요. 말은 다 맞는데, 철저히 감시하고, 철저히 걸러내고 해야 된다는 것 다 맞는데, 공자님 말씀인데 그게 현실에서는 쉽지 않더라,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를 사실은 논의해야 되는 거죠.
[김용범 정책실장] 저희가 만들고요. 저희가 비서실 내에 회의체에서도 한번 논의하고, 부처하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이 대통령] 민간단체도 지원을 차라리 해줘서 검토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지원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한번 해보시죠.
[사회] 열띤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들께서 가지고 온 좋은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세 분의 민간전문들이 가져오신 제안을 듣고, 해당되는 주제에 대한 부처 공무원들과 예산실의 토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첫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 지출과 중소기업 정책 재구조화 제안에 관한 내용이고, 오늘 회의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문제의식 자체는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든든한 허리 역할도 해야 하지만 일부 우수한 중소기업들은 성장해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뻗어나가고, 세계 초일류 기업이 돼서 경제 대들보가 돼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린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중소기업 열악하기 때문이냐 그래서 성장을 할 수 없는 것이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전략이 이미 성장 전략이 이미 성장 지향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 것이냐라는 것인데, 오늘 드리고 싶은 문제 제기는 두 가지 다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페이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이제 단순 평균을 해서 대기업하고 소상공인까지 다 포함한 중소기업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중소기업은 다 좀 불쌍하고 안 되고 성장 여력이 없고 대기업만 중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한국 평가 데이터 그리고 전수조사인 통계청, 경제총조사를 가지고 증거 기반으로 본다면 그런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편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페이지는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10개 그룹으로 나누고요. 수익성이 높은 중소기업부터 이제 낮은 중소기업으로 10개씩 나누고, 대기업을 10개씩 나눈 그림입니다. 보는 분들이 많이 놀라시곤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선 그래프가 수익성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선 그래프가 놀랍게도 중소기업 쪽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상위 10%의 중소기업들은 100원의 자산을 가지고 47원의 영업이익을 만드는 정말로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20%에 불과합니다. 쭉 그리고 아래에 있는 막대그래프는 자산에 들어간 규모인데요.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인데 아쉽게도 상위 10%의 중소기업은 35조원 밖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반면 상위 7이라고 된 데를 보시면 대기업의 일종의 문제인데, 1,500조원의 자산을 갖고 0.94%의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의문은 이런 자산들이 왜 더 효율적인 중소기업으로 가서 더 성장하게 만들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 수익성 측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럼 임금도 궁금하실 겁니다. 임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기업이 더 많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도 굉장한 오버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막대그래프가 임금의 수준이고 왼쪽을 보시면 되는데, 보라색이 상위 10% 그러니까 대기업, 하늘색이 중소기업입니다. 1이라고 된 곳을 보시면 상위 10%의 대기업이 7,000만원 이상의 2011년입니다. 지급액을 주고 있지만 상위 10%의 중소기업도 5,000만원 가까운 돈을 주고 있고, 이것은 세 번째 대기업보다도 높은 수준의 임금입니다. 또 고용자도 거기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는 성장할 수 있는 유능한 중소기업들이 이미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은 어떻게 조준이 돼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3D로 그림을 2차원적으로 다차원적 그려봤는데요. 수익성하고 매출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수익성이 높고 우리나라의 소중한 중기업 8만2,823개를 이렇게 수익성 기준 매출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본 것입니다. 성장을 시켜야 되는 가려운 곳, 수익성이 높은 곳에 저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지원 비율, 이건 자산당 지원 비율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된 것입니다. 있는 기업들에게 얼마나 줬는지가 아니고 실제로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냐는 부분인데, 긁은 곳은 다른 곳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이게 제가 오늘 3D 프린팅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 (3D 프린팅 모형을 앞에 두고 설명함)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찍어준 3D 프린팅 모형입니다. 가산 디지털단지에서 어제 출력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쪽이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이 이쪽에 있고요. 다음에 굉장히 규모는 작지만, 작다고 해도 중기업입니다.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준은 이런 곳에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님 보시는 쪽에서 우리가 키우고 싶은 기업은 이 기업들일 텐데, 자산 대비 지원 비율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지만 성장 지향적으로 되기보다는 열악한 기업들에게 많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 지향적으로 전략이 구성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장우현 연구위원] 네, 잘못 조준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려운 곳이 따로 있는데 긁은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일단 첫째,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세세한 작은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디지털화가 돼야 됩니다. AI를 동원을 해야 되고, 중소기업 쪽은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디지털화가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정책은 오히려 볼 수 없는데 중소기업 정책이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가장 먼저 효율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판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력 그런 게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7페이지가 아마 오늘 좀 예민한 주제는 될 것 같은데요. 예시로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얼마나 잘못 주어진 것이냐고 하면 하위 20% 기업들은 영업손실을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한테 돈을 주게 되면 그대로 영업을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컨설팅하고 사업 재편을 통해서 진짜 성장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금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주는 게 좋다고 해서 규모는 이제 하위 20% 한 4조 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도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있으나 규모 자체가 좀 크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력 15년이 넘어가면 일반 은행에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무려 10조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도 정책 대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규모 자체가 너무 크다는 점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분류를 보시면 성장이라는 정책분류가 없습니다. 성장의 성과 지표도 관리가 잘 되고 있지가 않은데, 다차원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은 당연히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밑에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당연히 보면은 성장이 아닌 사업들도 있지만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경영 안정 자금 지원 같은 건 있지만 육성 기금 운용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성장에 또 타겟 돼야 되는 정책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골라서 우리가 성장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없어서 마지막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약간 새로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 이건 약간 시범사업일 수도 있고 모든 기업에 적용을 할 수 없겠지만 사실 이 우수한 기업들은 정부를 찾아오지 않는데 성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찾아가서 왜 성장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걸 패키지화해서 기업들은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내고 이런 저런 정책 필요하다고 하면 심사를 하고 부처 정책들을 가지고 와서 매칭을 해 주는 기업 성장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면 수요자의 만족도도 높이고 진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대통령]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일동 웃음) 근데 아주 내용이 좋네요.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좀비 기업 지출 지원이 아깝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 기업들을 가려내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장우현 연구위원]
우선 전부 가려낼 수 없다고 해도 집단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얼마 정도만 좋아야 된다는 분포의 기준은 분명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중소기업부가 하여튼 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걸 분류해서 거기 특성에 맞는 지원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쏟아붓듯이 하고 있는 거죠?
[장우현 연구위원] 똑같은 정책을 살포하듯이 뿌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근데 중소기업부가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려웠던 것도 있지 않나,
[강훈식 비서실장]
산업예산과장님, 안 계신가요?
[사회] 그러면 주제별로 토론을 일단...
[이 대통령] 발표된 거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죠. 듣고 하시죠. 지나가면 잊어버리니까.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오늘 발제해 주신 부분 아프게 잘 들었고요. 좋은 말씀 많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이 일단 기본이고, 대기업이나 그룹 집단들은 사업들도 좀 정해져 있고, 이미 기반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제조업이나 중소기업까지만 해도 한 33만 개, 34만 개 소상공인까지 하면 한 800만 개까지 포함, 특히나 이제 코로나하고 삼고위기를 겪으며 경영 체력이 너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느 기업들도 이런 위기 상황 오면 대기업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기초 체력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저희 정책들도 다양한 부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4~5년 정도는 성장 촉진보다는 안정, 이 부분에 균형이 치우쳐 있었..
[이 대통령]
성장보다는 생존에?
[이순배 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삼고위기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들을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벤처기업이나 유니콘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일자리라는 측면과 경제 밑바닥을 받쳐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또 기재부와 같이 협의했었는데요. 사실 새 정부 출범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든가 성장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 되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요 말씀주신 부분 중에 그동안 저희가 심스(SIMS)라고 해서 지원 이력 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는데, 현황 중심의 관리였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앞으로의 목적,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다차원적 분류체계를 갖추고, 트래킹을 해당하는 부분들은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부에서도 국정위와 같이 국정과제에 참여 많이 했는데, 새 정부 국정철학이라든가 정책 방향에 맞게 저희 모든 예산 사업이나 방향을 좀 더 성장 지향 쪽으로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바꾸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균형이나 밸런스를 거시경제적 여건이라든가 기업 환경에 맞춰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분류가 가능하냐고 물어본 이유가 사실은 그건데요. 중소기업부 입장에선 너무 많으니까 이걸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 일률적 살포하듯이 물수대로 물 주듯이 쭉 뿌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일 텐데, 그래도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분류해서 효율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은 좀 체계적인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김정애 기재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말씀하신 장 연구위원 말씀의 정책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기부에서 말했듯이 현장에선 다양한 정책 수요가 있어서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서 혁신 스타트업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 기준으로만 이거를 지원을 배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는 수익 내고 있지 않지만 적자 상태이지만 혁신기술을 갖고 있어서 향후 몇 년 이상 더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이게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기업들도 있고, 업력 15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업력 15년을 초과하는 기업 중에서도 중견기업으로 성장 사다리로 진화할 수 있는 스케일업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포커스 맞춰서 초점 지원해야 된다, 저희가 26년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이제 편성 방향은 말씀하신 방향을 사실은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좀비 기업을 양산하는 금융에 대해서 0.7조원을 감액했다.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좀비 기업이라 함은 업력 15년 이상이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낮은 그런 기업들 그리고 플러스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걸 부도처리 한 다음에 다른 기업으로 재창업한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보고, 좀비 기업에 해당하는 중진 융자하고 그리고 이제 민간 금융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용 기업에도 여전히 중진 융자가 나가는 부분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0.7조원 감액했습니다. 대신에 AI라든지 딥테크라든지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모태펀드라든지 보증, 이런 부분이 충분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모태펀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번에 확대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작은 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변 확대하는 뿌려지기식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0.1조 정도 감액했고요. 대신에 AI나 아니면 이제 첨단 분야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 하더라도 AI 트랙을 신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트랙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업 필요한 기업들은 3D 프린팅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업들은 어떤 특화 지원도 필요하고, 융자도 필요하고, 금융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스케일업이 필요한, 점프업이 필요한 기업들은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패키지 프로그램도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도약을 말씀했는데 0.7조의 융자를 감액했고, 어떤 이 부분 사업 구조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 예산이나 재창업하기 위한 펀드 부분, 재도전 펀드 이런 부분을 조금 추가했습니다.
[이 대통령]
또 다른 분 의견. 특별히 없으시면,
[우석진 교수]
정책금융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지금 금융 생태계가 비생산적인 균형에 지금 도달했다고 보고, 우리가 한때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위험해지니까 정책금융기관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지표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굳이 정책금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금융으로 넘어가야 되는 기업들이 여기 머물고 있으니까 민간금융 기관들이 기업심사나 대출심사 할 능력을 키우지 않고 가계대출에 머무르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경제 정치적으로 보면 또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이런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책금융기관들의 성과 지표를 조금 고쳐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적인 기업에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내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중소기업 지원 문제는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을 통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실업수당 지급하는 것보다는 더 이익이니까 지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에 숨어 가지고 비효율적인 혜택을 받는 잡초를 뽑아내는 게 진짜 중요한데, 잡초 뽑기가 쉽지 않죠. 식별도 잘 안 되고,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없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지금 이 성장사다리 문제와 피터팬증후군의 문제가 예산 효율화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성장하고 싶게 만들어준 환경 자체를 거시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민간전문가님들 의견 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중소기업청이 어쨌든 대상 기관도 많고, 어쨌든 정책 종류도 무지하게 많아서 일손이 매우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순배 정책관] 저희가,
[이 대통령] 그런데 왜 이렇게 화색이 도세요? (일동 웃음)
[이순배 정책관]
저희가 현장 조직도 있고, 지방청이 있어서 본부의 정책 인력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상당히,
[이 대통령] 그것도 고려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유사 중복 복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원칙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 등 확정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봤고요.
두 번째는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 분절화되어 있는 유사 사업들을 수요자 국민 중심으로 통합해서 수요자의 정책 효능감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동일한 재정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는데, 최근에 출산율이 반등하는 등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영유아 현금성 수당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규모로 보나 아니면 현금성 현금급여로 보나 OECD 국가들보다는 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별로 굉장히 복잡한 파편적 구조를 갖고 있어서 받는 가구의 입장에서 보면 효능감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모급여가 들어오면서 보육시설 이용과 연동이 되는 바람에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 이 소득 획득을 목적으로 시설 이용이 필요한 아동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이런 경향들이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연령별 현금성 지원 사업들이 예시가 되어 있고요. 아동수당부터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그리고 다양한 조세 지원 이렇게 합치면은 0세의 경우 첫째의 경우에는 1,550만원 연간 돈이 들어가고 있고,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에도 1,79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편적으로 나눠서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적은 금액이 들어오는 것 같고 효과가 제대로 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가칭 아동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이걸 기본급여와 요구별로 필요한 추가급여로 구분을 해서 저소득이나 한부모, 다자녀, 장애아 등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개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모급여 중에서 보육시설 이용 연계 부분은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저소득층 가구가 소득 목적으로 시설을 미이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출산 입양 공제, 자녀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은 지금 세제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동기본소득에 편입해서 자원으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또다시 중복 사업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자산 형성 사업들인데, 이게 효과가 좋다고 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8개 통장 사업에 플러스 하나까지 하면 9개의 사업이 들어가 있고, 지방정부에도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사업이 21개, 지방정부가 33개로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 부처별로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하고, 지방정부에서도 효과가 좋다고 보고 필요하다고 보니까 상당히 우후죽순으로 생겨 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하나 있는 것도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1단계로 8페이지에 보시면 복지부에 있는 사업들을 통폐합하면 좋은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우리아이자립펀드하고 청년미래적금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 조건이나 계층이 지금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료상 그래프) 좌측에서 보이는 것에서 오른쪽으로 아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아이자립펀드로 디딤돌 씨앗통장과 통합해서 구축하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미래적금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소득 분위를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중앙부처 사업들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접근성도 높이고 효능감 높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복지부 조세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근로장려금 때문이고, 이게 2017년도에서 18년도로 넘어오면서 확대 개편하면서 원래는 1조에서 2조 정도 들어가던 사업들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5조 가까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렇게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근로장려금이 도입됐던 이유는 기존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보충성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했을 경우에 거의 1대1의 수준에 해당되는 급여를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암묵적인 조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 의욕을 좀 줄인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로장려금의 형태로 일을 하면 할수록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는데,
마지막 10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이 왼쪽 아래 보시면 이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돼 있는데 왼쪽 구간을 우리가 점증 구간이라고 부르고 평평한 구간은 평탄 구간, 이 아래로 이제 빠지는 구간을 점감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 공급 효과가 나는 구간은 이 점증 구간에서 효과가 있는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 구조는 효과가 있는 부분은 짧고, 효과가 없는 부분이 좀 길게 구성이 돼 있어서 노동 공급을 제고하는 효과는 굉장히 적고, 소득 보전 수단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장려금의 취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제고를 할 수 있는 구간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방어를 하고 다른 부분은 조금 축소를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재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
아주 훌륭하십니다. 정말 저도 공감이 많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 막 쪼개서 이렇게 저렇게 해 놓으니까 저도 통장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 외워 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고 맨날 바뀌고. 정권 바뀌면 통장 이름도 바뀌고 그러죠. (웃음) 앞으론 그러지 맙시다.
일단은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는 파편화, 분절화돼 있는 것들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 이거 정말 좋은 얘기 같아요. 근데 정부도 당연히 이런 노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새로 자꾸 생기죠. 있는 것은 못 없애고, 뭔가 생색은 내야 되고, 통합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까? 저는 정말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정보가 복잡해 가지고 접근도 안 되고, 아주 약삭빠르고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 바쁘고 막 이러면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해 가지고 못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유병서 예산실장]
자산 형성, 예를 들면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디딤씨앗 통장하고 청년도약 계좌, 내일저축 계좌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있던 거를 폐지할 수는 없고요. 신규 가입은 중단이 되고, 이번에 다 통합한 아까 말씀드린 우리아이자립펀드하고 미래적금 쪽으로 다 통합이 되는 개념으로 지금 정리가 돼서 그렇게 국정위에서도 발표가 될 겁니다.
[이 대통령]
일단 자산 형성 정책 말고 일단 이걸 뭐라고 그래야 하죠? 수급 정책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복지 수급 정책, 아동수당 이거 조세 지출 형태로 된 것도 있고 온갖 방식의 인센티브 제도도 있고, 이걸 정말 통합해서 한꺼번에 운영하려고 하면 좀 섭섭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세금에서 옛날에 이렇게 혜택을 받았는데 그게 없어졌다, 그 아쉬움만 남고 추가로 정부로부터 지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좀 체감이 안 되고, 근데 거기에 일부에서 악의적으로 혜택을 뺏었다고 선전하고 이러면 진짜 뺏어 갔나 이래서 저항할까 봐 사실 못하는 측면도 있죠.
[유병서 예산실장]
맞습니다. 이게 통합하면 처음에 효과적인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효능감이 있지만 예전에 이제 출산했을 때, 첫만남이용권, 영아 0~1세에 부모급여를 줬던 것들이 없어지면서 초반에 한 번 할 때는 뭔가 굉장히 받는 것 같지만 일단 그게 기본이 되고 나면 다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좀 한계가 있어서 복지부나 이런 부처에서는 새로운 타겟팅한 바우처 같은 것을 계속 만들어서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통합되면 비슷한 게 또 생기고 통합되면 또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재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런 과정이 좀 반복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대통령]
근데 사실 바우처 제도 이런 걸 하면 동작 빠른 사람들, 예를 들면 예산은 일정 규모 내면 소진되니까, 동작 빠른 사람만 혜택 보고 좀 바쁜 사람은 못 받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생색은 내고 실제 효과는 없고. 예를 들면 대상자가 50만 명인데, 2천 명 분 해놓고는 정책했다고 그러고, 경쟁률 200대1 그러고,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병서 예산실장]
요즘은 그런 분야들이 대부분 의무 지출화돼 있어서 요건이 해당되면 예비비를 더 지원하든지 해서 요건을 좀 조정하더라도 이렇게, 선착순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없어진 편입니다.
[이 대통령]
지방정부에는 꽤 있더라고요. 나한테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대상자가 수만 명인데 1,000명 대상 해놓고 정책했다고. 일단은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게 지적한 대로 영유아 대상 수당을 통합하는 것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조세 지출 형태로 해버리면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잖아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정부가 그냥 안 걷는 것보다는 그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 주면 순환이 되지 않나요? 똑같은 건데.
[정창수 소장]
저희도 재정 지출이 더 효과적으로 생각됩니다.
[이 대통령]
그렇죠. 조세 지출보다는 재정 지출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정창수 소장]
(마이크 없이 발언) 그리고 앞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는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매년 몇백 억씩 중앙정부에 반납하거든요. 그부분에 많은 부분이 복지예산입니다. 신청 비율 (안 들림) 이게 자동지급제로 전환하면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안 그래도 이건 딴 얘기긴 한데, 정창수 소장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얘기를 못하고 있는 중인데, 신청주의 이거 매우 잔인한 제도 아닌가요? 그냥 대상자가 되면 당연히 지급하고, 최선을 다해도 못 받는 건 할 수 없지만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고 이러니까 지원 못 받아서 죽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실장님, 그건 어떠세요? 정부 입장에서는? 제일 정부 입장에 좀 가까울 것 같아서.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대통령] 신청주의, 이건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한데 신청주의로 하지 말고 자동지급하는 제도로 바꾸면 정부 지출이 늘어날까봐 그런 건가요?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
지출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지금 법상으로는 대부분 신청을 기본으로 하고, 직권으로도 이제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거나 복지 수요의 대상이 되면 직권으로 보호하도록 법상은 돼 있습니다. 근데 직권으로 보호할 때도 대상자에 대한 내가 보호를 받겠다라는 동의 절차가 법상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통령]
수혜를 거부하는데 왜 강제로 주냐 그럴까 봐 그런 거예요?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
그러니까 법상 절차입니다.
[이 대통령]
법만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
그거는 이제 본인이 복지 수혜에 원하는지 않는지는 확인하는 절차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상 아까 말씀 주신 자동신청의 걸림돌로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 대통령]
나는 안 받으려는데 왜 주려고 그러냐 뭐 그럴까 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거 반납하면 되지, 싫으면.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법률적인 요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서는 분기별로 한 20만 정도 복지 수요가 있거나 위기에 직면한,
[이 대통령]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각종 복지 정책이든 어쨌든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지출을 할 때 대상자가 정해지잖아요? 신청하면 줄 대상자가 정해지는데, 그걸 왜 굳이 신청 제도를 운영하냐 그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 요즘은 정보화 사회라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쫙 지급해 주고 굳이 안 받겠다는 사람은 반납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신청을 굳이 하게 해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하냐 그 말이죠.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기는 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사람만큼 재정이 절감이 되니까 그걸 노린 게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참석자]
제도 설계에 있어 재정 절약을 염두에 두고 그걸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 대통령]
그러면 자동 지급으로 바꾸는 게 실질적 제약은 없는 거예요?
[참석자]
지금도 복지 지갑이라고 해서,
[이 대통령]
아니, 자꾸 얘기하지 말고.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당연히 지급하는 거하고 신청하면 지급하는 거하고 그건 다른 거지, 그거를 보완하는 건 또 다른 문제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정창수 소장 말씀과 똑같잖아요. 신청하면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신청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자동 지급으로 대상자는 당연히 준다가 왜 안 되냐 그 말이죠.
[유병서 예산실장]
그거는 사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기초수급 대상자라든지 이미 복지 시스템에 포착이 돼 있는 사람들은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소비쿠폰 할 때도 이런 분들은 이미 다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지급,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고요. 다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중위소득 60, 70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현재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이 대통령]
그래도 그게 이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동으로 지급하는데 확인이 안 돼서 못 줄 뿐이지 확인을 본인이 해주면 더 빨리 되겠지만 행정기관이 자동 지급이면 당연히 확인 조사할 책임이 생기잖아요? 그럼 확인된 데는 그냥 신청 없이 지급해버리고. 신청을 다 굳이 받는 거하고 기본 이념이 다르니까. 이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신청주의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왔을까. 뭐 이유가 있지 않아요? 아까 누가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먼저 얘기하고 하시죠.
[천재호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딱 신청주의 얘기는 아닌데 저희가 이제 대부분 대통령 말씀하신 게 복지사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을 정할 때 이번에 소비쿠폰도 그런 건데요. 만약에 금액이 달라지면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정하기 어렵고, 만약에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이 어떻게 받을지 쉽게 말해서 통장 번호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정보 문제로 저번에 기자분도 저한테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 쿠폰을 줄 때 그냥 쫙 뿌리면 되는데 왜 안 뿌리냐, 그래서 저희가 개인 정보 문제로 정부가 모든 사람의 통장 번호나 이런 걸 다 알고 있지 못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대통령]
그건 또 다른 문제 같은데, 신청을 안 하면 안 줘도 된다, 줄 의무가 없다 하고 신청 안 해도 줘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몰라서 못 줬다 이건 다른 거예요.
[김용범 정책실장]
예, 많이 다른 거예요.
[이 대통령]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소비쿠폰을 지급할 때는 지급 형태는 본인의 선택권이 있으니까 선택을 해라, 선택을 안 하면 줄 수가 없죠. 그러나 선택을 이 해야 될 상황이면 선택을 할 권리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니죠. 지급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거 하고 지급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이건 지급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거니까.
[김용범 정책실장]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오랜, 기본 일종의 관성같이 뭘 할 때는 신청하면 나눠주고 이런 걸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근데 일종의 입증 책임 비슷하게 복지는 여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부가 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정작 제도 안에 포섭 안 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찾고 지급하는 노력을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고, 특별하게 본인이 내가 거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이건 사실 굉장한 대전환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 복지제도는 디폴트가 지급이고 정부가 알아서,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안 하는 걸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철학 자체가 다른 건데요. 그런 식으로 부처하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당연한데 이게 왜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냐고 하면 아마도 종전에는 복지제도가 선별 제도였기 때문에 전체 중에 일부였기 때문에 그 일부를 정하는 건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는 각자가 신청하는 게 가장 편하니까 신청주의라고 하는 걸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보면 보편 복지제도로 전환되잖아요. 대상자가 다 정해져 있는데 왜 신청하라고 그러지? 라는 의문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신청주의를 유지할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신청이고, 신청 안 하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신청을 권고해야 되고 이 상태인데, 만약에 이거를 신청주의가 아니라 그게 뭐라고 그랬죠? 반대 개념이 뭐예요? 자동지급제로 한다면 이 사람이 대상자인데 모른다 그러면 할 수 없는데, 알면 신청을 안 해도 지원을 하는 것 하고 신청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거죠.
또 한 가지는 신청을 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상당히 있잖아요. 이걸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면 안 되니까, 이거를 그러면은요. 그런 의문이 있으니까 원칙을 어떤 걸로 하느냐는 매우 중요할 것 같고 필요하면 입법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참석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그리고 이제 아동수당, 아동들에 대한 저출생 문제로 아동들에 대한 현금 급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 통합하는 문제는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안 되고, 내년 예산이니까요.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자산 형성 사업은 사실은 통합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격이 비슷한 것은 기술적으로 최대한 조정을 하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것은 보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자라는 건 맞는 말씀 같고요.
근로장려금 얘기는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근데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좀 조정해야 된다, 조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석진 교수]
이게 원래 근로장려금이 들어왔을 때는 좋은 취지로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은 소득을 보전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고, 특히 이게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그때 조금 소득 보전 문제가 좀 생겨 가지고 그때 대규모로 이제 빠르게 소득을 밀어 넣기 위해서 근로장려금을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거든요.
[이 대통령]
다시 한번만.
[우석진 교수]
이게 2018, 19년도 이때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고 이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소득 보전을 좀 빠르게 해 줄 필요가 있어서 근로장려금을 하나의 수단 통로로 이용해 가지고 소득을 밀어 넣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이. 다른 분들은 이해 쉽게 됐어요?
[장우현 연구위원]
원래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소득을 밀어내는 목적으로 쓰고자 하는 정책이 아니었는데,
[이 대통령] 소득을 밀어내요?
[장우현 연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니까 원래 근로장려금 근로 의욕을 돋구게 만들고 다시 일터에 경험을 하게 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가게 만드는 정책인데,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부가적인 목적을 사용하게 하는 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 그 부가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우석진 교수]
그러니까 소득 보전에, 원래는 이게 부의소득세처럼 일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소득을 보존해 주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이 대통령]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우석진 교수]
일을 하면은 조금 더 국가에서 매치를 해줘서 소득을 더 보전해 주는,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복지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일을 하고 그런 제도였는데, 이게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르는 그 시기에 소득이 정체하는 그런 일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득 1분위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그런 현상들이 나와서 여기에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제 근로장려금이 사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취지와는 조금 동떨어지게 지금 이 근로장려금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 취지에 맞게 조금 돌아갈 수 있는 제도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대통령]
어떻게?
[우석진 교수]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10페이지의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미국 제도입니다. 점증 구간, 평탄 구간, 점감 구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점증 구간에서 효과가 나 있는 걸로 대부분의 연구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석진 교수]
소득이 늘어났을 때 추가적으로 보전하는 강도를 조금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을 점증 구간을 늘린 다음에 평탄 구간과 점감 구간을...
[이 대통령]
교수님, 그 점증 구간을 늘리는 방법이 뭐냐고요.
[우석진 교수]
이 제도를 바꾸면 됩니다.
[장우현 연구위원] 숫자만 바꾸면 됩니다.
[이 대통령]
예산실에서는 이해해요? (세제실 소관이다)
잠깐만요, 이거 근로장려제도라고 하는 게 일감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저임금 기업들 지원 사업 아닌가요? 혹시 저임금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도, 형식은 노동자 지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저임금 산업을 유지하는 결과를 빚는 것 아닌가요?
[우석진 교수]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이 대통령]
만약에 근로장려 제도가 없으면 거기에 일할 사람도 없어지고 그럼 그 기업 또는 그 해당되는 사업은, 산업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원래. (우석진 교수 설명) 사실상 사용자 지원 제도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게 작동하지 않느냐.
[우석진 교수]
이게 일종의 임금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 지원의 역할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알겠습니다.
[정창수 소장]
마지막에 항상 시간의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행사가 첨이어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많아져서 앞으로 재정주권, 국민주권 차원 의의를 살렸음 좋겠습니다. 내년엔 꼭 타운홀미팅 진행됐음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PPT의 2페이지에 보면 사업 4가지 말할 건데, 첫 사업이 석탄 문제입니다.
석탄이 마지막 탄광이 문을 닫았고 민간 탄광이 2030년에 문 닫을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1,3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석탄생산은 계속 줄고 있는데 예산은 줄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8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광지역에 대한 지원이 진짜 탄광에 있는 노동자들 위해 직업 전환 이런 데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지역 살린다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폐광하면 폐광보조금을 주고 채굴하면 채굴보조금 주는, 악셀과 브레이크 동시에 밟는 이상한 정책이 지금 20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에선 석탄을 캐는 게 아니라 세금을 캐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제일 문제는 연탄이 싼 게 아니라 세금 때문에 싼 건데 국민 세금 들여서 어려운 가구와 농가에 제일 위험하고 비싼 연탄을 억지로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기후위기에도 맞지 않고 국민과 농민들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끝내고, 차라리 보일러로 바꿔드리고 화훼농가들에게 다른 방식의, 태양광이나 다른 방식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 4페이지에 보시면 SOC 문제입니다. SOC 예산이 집행률 매우 낮습니다. 이유는 쓸 수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쓸 준비가 안 돼 있는 돈을 먼저 챙겨두는 관행인 거고. 도로, 철도, 공항 건설 사업 중에서 집행률과 공정률이 미급하거나 과다 계상돼서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도 우리가 2조500억 정도 선정했어. 특히 예를 들면 세종-청주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은 2023년, 2024년에도 집행액이 0원인데, 대구 도시철도나 엑스코선 건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사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정치적 관행이나 행정적 편의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을 유지하는 건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빼앗는 죄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6쪽부터 7쪽인데, 산업단지입니다. 지금 산업단지공단 자료 보면 국가산업단지 51개 중 15개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전체 1,331개 산단 중 조성은 완료했는데 생산액 한푼도 없는 산단이 37개나 됩니다. 지난번 호남에서 타운홀미팅할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는 무조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신청만 하고 있는데 실태는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분별한 산단 신규 조성에 돈을 쓰기보다는 기존 산업시설 리모델링하고 구조를 고도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 간 연계가 필요해. A도 바이오, 로봇도 하고, B도 바이오, 로봇도 하는 게 아니라 A는 바이오, B는 로봇단지 이런 가르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정부에서는 신규 산단 승인할 때 기존 산단의 가동률을 보고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리고 인력 계획은 있는지, 에너지 대책은 수립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단지도 크게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8쪽과 9쪽은 이차보전 문제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0년 전부터 이차보전 계속 확대하자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상대로 융자사업 많이 하는데 융자사업 액수가 47조 정도 됩니다. 이걸 융자방식 아니라 이차보전 방식으로 하자는겁니다. 이차보전 방식은 이자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이야. 은행에서 돈 빌리면 정부가 이자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은 정부가 은행에 돈을 주고 중재해주기 때문에 융자금 총액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그 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걸 이차보전 방식으로 하면, 예를 들면 1조는 이차보전 방식 전환해도 2% 이자율로 지원한다 치면 약 50배 정도의 효과를 볼 수있다, 지금같이 경기를 진작하고 여러 가지 재정 역할을 키워야 할 때는 이차보전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47조 전체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3조 정도 하고 있는데 4조, 5조 정도 늘리는 것이 재정 혁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대통령]
시간 많이 있어요. 천천히 말하세요.
[정창수 소장]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일 모레가 광복절인데, 지금 친일파 재산이 아직도 1,500억원 환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소극적 노력했기 때문이라 평가하고 있고, 이걸 환수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시켜서 보훈처에서 10년째 88골프장 매각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저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2014년 추정가격이 4,300억원입니다.
지금 1조원 넘어섰을 거라 추정하는데, 이 부분을 빨리 매각해서 이 부분 보훈기금으로 해서 보훈예산으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88골프장은 연간 100억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보훈처가 굳이 88골프장을 운영해서 100억원도 사실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 대통령]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정창수 소장]
10년 전에 4,300억원이었습니다. 2014년에. 80만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왜 골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굉장히 저는 답답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뭔가 있어요? (웃음)
[정창수 소장]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건 지방 문제인데, 현재 지방이 예산 부족해 어려움 많이 있지만 있는 돈도 못 쓰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모 지자체는 1,300억원이나 잉여금 있는데도 지방채를 400억 발행해서 이자를 12억 내고 있는데 이런 식의 지방들이 재정 관리 못하는 측면을, 행안부가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측면 있고, 특히, 하나 꼭 집어서 이걸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건 이자수익입니다. 지금 지방 금고에 69%, 70% 가깝게 농협이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소가 23년도 분석해보니 약 170조 정도 돈을 지자체가 기금하고 일반예산 갖고 있는데, 이 돈에 대해서 이자수익이 얼마나 따져보니 높은 곳은 4.7%인 지역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낮은 곳은 0.5%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어디서 되는가. 지자체단체장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우선 아까 투명하게 이 내용이 공개화된다면 충분히 주민들이 항의하고 좀 더 개선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어떤 농협은 4.7%인데 어떤 농협은 0.5%냐. 근데 그 이자율을 지자체들이 공개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하라면 저항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중앙정부는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어디다 맡기고 얼마를 벌었고 다 공개하지 않나.. 중앙은 되는데 지방은 안 되는 것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대통령]
시간이 짧다 하더니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네요. (웃음) 우선은 제가 몇 가지만 체크해 볼게요. 지방정부들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는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다 조사한 다음에 정부에서 공개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세요. 표로 만들어서, 너무 충격을 줄라나, 특정 지자체에.
[정창수 소장]
이자율을 공개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
아니, 저기 금고 계약 내용을 공개하면 되죠. 그거 비밀도 아닌데 뭐.
[사회]
행안부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공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실제 체험했던 사람이라, 맞는 지적이고요.
88골프장을 굳이 왜 가지고 있느냐, 자산 보전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웃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알아보시죠.
[김용범 정책실장]
부처들이 또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하나 있고요.
[이 대통령]
그래요? 부처들이 왜 그걸 가지고 있죠?
[김용범 정책실장]
기금들, 문화체육관광부 하나 있고, 태릉도 있고, 부처별로 있습니다.
[이 대통령]
그거 판다고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정부가 재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좀 그렇네요.
[사회]
혹시 이것 관련해서 예산실에서 답할 수 있으신가요?
[유병서 예산실장]
88골프장 관련해선 정부에선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한 지 10년 이상 된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이 대통령]
근데 살 사람이 없어요?
[유병서 예산실장]
실제로 보훈처 얘기는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
5천억짜린데 1조원 내라 하면 절대 안 팔리죠.
[유병서 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살 사람이 없지 않고 위치나 인기도가 있는 골프장인데, 사정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그러시죠, 지적이 있으니까.
친일파 재산 환수 얘기도 이것도 별도 한번 챙겨 보십시오. 챙겨서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 금융자를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것, 이건 정말 맞는 얘기 같은데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좀 어떠세요?
[유병서 예산실장]
저희가 직접 융자하는 것을 이차보전으로 바꾸는건 물론 총지출은 줄죠.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부담하는 부담액은 사실 좀 는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직접융자는 나갔다가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과 비용이 실제 이차보전으로 금융기관에 그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직접 융자가 저희는 싸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직접융자는 중진공이나 소진공 이런 데도 보면 신청하면 거의 95% 이상 받아 간다. 근데 이차보전으로 금융기관에 지원하면 금융기관 쪽에서는 신청 대비 3분의 1 정도밖에 접근이 잘 안되는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은 웬만하면 직접융자 하려 하고. 그다음에 아까 구조조정 액수가 뭐냐 이 얘기를 했는데 제일 크리티컬한 게 사실은 직접융자 10조하던 걸 이차보전으로 바꾸면 몇백억밖에 안되거든요. 이 10조를 구조조정 예산으로 잡을 거냐 말 거냐, 근데 저희는 그걸 구조조정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대통령]
그렇게 (안 들림) 하진 않았다?
[유병서 예산실장]
그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걸 구조조정하는건 아니고 우리 판단하기에 시장성 있거나 고객이나 기업이나 사람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하고,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은 직접 융자로 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설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그렇겠지. 근데 정창수 소장님은 그런 점을 고려 안 하고 하는 말은 아닐 거고, 예를 들면 금융기관들은 이차보전해 줄테니 서민금융 지원해라 그러면 안 해버린다는 그말이잖아요?
[유병서 예산실장]
(마이크 안 씀) 깐깐히 보고, 본인들이 원래 5% 받던 걸 좀 높여 받으면서 이차보전해서 싸게 주는 척,
[이 대통령]
근데 아예 안 해버린다?
[정창수 소장]
그분들도 다 저희가 생각해둔 건데. 이미 지금도 직접 융자 해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 맡겨서 주는 전대융자 방식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보완책을...
[이 대통령]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지금 우리 재정이 위기 상황인데, 예를 들면 성장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재정 수입이 정상화되면 그때야 뭐 괜찮은데, 지금은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조세도 정상화하려다 저항도 심하고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그럴까 싶은데 지금은 사실 비상 시기라서, 최대한 융자가 불가피한 건 융자로 하는데, 이차보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전환하고, 거기서 커버 안 되는 부분만 융자하는 거로 최소화하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면 좋겠는데요
[김용범 정책실장]
예 이것도 이제 직접융자를 하는 공적기관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단과 보증..
[이 대통령]
제가 이거 없애버리자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보기엔 한 2~3년 정도일 것 같은데, 2~3 길게 보면 3~4년, 요사이에는 최대한 이차보전으로 전환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복귀할 거니까, 장점이 있으니까요. 재정 여력이 있으면, 그러자는 얘기니까.
[김용범 정책실장]
그래서 저는 직접 수행 필요성 사실 없는데도 부처가 직접 수행기구들을 몇십 년간 운영해서 본인들이 직접 그걸 고집해서 융자 쪽으로 가는 부분이 물론 분명히 있거든요. 공공기관 개혁과 연관해서 직접융자보다 민간이 이미 그쪽 시스템이 갖춘 분야는 민간 활용하고 2차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대통령]
그니까 이게 결국 기득권 문젠데, 사실은 당연히 그런 저항할 수밖에 없고, 일자리도 사라질 테니까요,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그런 거 눈감고 해야지. 그걸 안 하면 개혁이 됩니까, 개혁이 원래 좀 아프지.
[유병서 예산실장]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방에 어떤 사업을 넘길 때도 그때는 부처의 저항이 굉장히 조직과 관련돼서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융자를 금융기관에 넘기는 건 공공기관들의 직접 수행, 그런 것들을 사실은 혁파해야죠
[이 대통령]
그런 것을 고려하지 말거나 고려하더라도 최소한만 해야지 그러면 뭐가 바뀌겠어요.
[김용범 정책실장]
연관해서, 공공기관 개혁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그러니까요. 지금 다음 단계로 우리가 공공기관 통폐합도 해야 될 것 같던데,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그 통합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고려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좀 하세요, 우리 실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어쨌든 전환하시고요. 그럼 여력이 좀 더 생길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정창수 소장 말씀 중에 재정 자율성 문제는 저희가 관련 부처에 지시를 해 놨어요. 지방정부들한테 재정 정책 집행에 자율성 최대한 주라고. 안 그래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걸 참고하시고요.
산단을 너무 많이 만들어 분양도 안 되고, 이게 사실은 진짜 문제예요. 필요한 데는 해야 될 텐데, 결국 정책 판단을 잘해야죠. 이것도 한번 더 챙겨 보십시오. 지적이 있으니까.
[사회]
국토부에서 혹시 이와 관련해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발제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산단을 만들기에 앞서서 기존 산단 재구조화하는 선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강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기존 산단 조성하게 되더라도 말씀하신고 있처럼 노후된 산단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예산 지출의 구조 전환 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는 국가 지출보다는 뿌리셔야 될 밭을 굉장히 넓혀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대로 51개, 주신 통계상은 51개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54개지만 국가산단 중에선 미분양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체 산단은 전국적으로 1,300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작은 산단까지 합해 생산력 떨어지는 것도 사실. 이런 산단들의 구조를 좀 고도화하고, 일반 택지를 새로운 택지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원도심 재개발하듯이 산단에 있어서도 그러한 구조 개선도 필요하단 관점에서 우리 부처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실무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선 우리가 기존엔 지원하고 있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산 대폭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
예, 오히려 (웃음) (일동 웃음)
[김지연 국토정책관]
두 번째로는 그러한 과정에서 산단 분양률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산입법 시행령 따르면 시도단위로 관리했습니다. 국가산단 경우 15%,, 일반산단 경우는 30% 넘는 미분양률 나오면 신규 산단 만드는데 제약을 건다든지 이런 내용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시군구 단위로 갈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산단을 개발하는 건 저희가 아주 안 할 수는 없는, 때로는 아주 유효한 정책수단이라는 건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RE100산단이라든지 에너지신도시를 만들어서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해선 저희가 이걸 잘 검토해서 새로운 성공적 산단 모델도 만들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지역에 미분양 생기고 애써 만들었는데 이런 사태 생기면 안 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지방에 특화된 산업 잘 찾는 게 필요하고, 아울러 청년이나 기업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을 좀 지원해 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라든지 또는 교통이나 정주여건 등과 관련된 것들, 아까 인력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지원들이 같이 포함된 지방 산단, 또는 국가가 지역에 만든 산단을 우리가 설치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신다면 신규 산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공적인 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유효한 산단 개발은 당연히 적극적 해야겠죠.
근데 모 시가 여기로 해라 저기로 해라 그래 가지고 일을 엉터리로 하는건 없어야 되겠죠.
[강훈식 비서실장]
이거 관련해서 지방같은 경우는 산단 유치하는 게 그 지역의 업적이 되고 개발의 근거가 돼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이 엄청 노력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유치는 그렇게 해놓고 운영은 중앙에서 관리를 해. 그래서 부담은 중앙이 지는 구조입니다. 제도 개선을 한다면 그것까지도 지자체나 그 지역에서 담당하는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책임 있는 분양부터 책임 있는 운영을 할 가능성이 많아. 근데 유치는 본인들이 하고 결과값의 운영은 중앙에서 하는 부담의 구조도 이번에 제도 개선할 때 같이 논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국토부가 세밀하게 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석탄 먼저 얘기해보면 저는 이거 전에 어디 보고 마지막에 무슨 갱구를 닫았다 그러길래 다 없어진 줄 알았던 건 석탄공사 얘기였던가요? (민간은 하나 남았습니다) 그중단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자꾸 경쟁력도 없는 걸, 우리가 이제는 석탄 산업을 발전을,
[참석자] 강원도와 상의하겠습니다.
[사회]
산업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코멘트 하실 분이 오셨습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석탄공사가 운영하는 마지막 탄광은 지난 6월 30일 문을 닫았고. 지금 남은 것은 경동에서 운영하는 상덕광업소...
[이 대통령] 어디요?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삼척에 있는 상덕광업소라는 민간 탄광 하나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 탄광도 스케줄상으로는 2030년까지는 다...
[이 대통령] 종사자 몇 명이에요?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종사자가 지금 721명입니다.
[이 대통령]
(탄식)아휴, 그 위험하고, 경쟁력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도 없고 예산 낭비에, 이게 연간 얼마 들어간다고요? 거기에 지원하는 게, 석탄 채굴 공급에.
[정창수 소장]
석탄, 연탄 합쳐서 1,354억입니다.
[이 대통령]
매년?
[정창수 소장]
올해가 그렇고요. 그전에 많았습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
지금 석탄 생산 관련해서는 지금 그동안에 어쨌든 석탄공사가 운영하는 탄광하고 민간 탄광 둘 다 지원을 했는데, 석탄공사 탄광이 문 닫아서 이제는 민간 탄광에 지원하는 석탄보조금만 남은 상항이야.
[이 대통령] 그게 얼마 정도에요?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
지금 한 280억 정도 생산보조금 들어가고 있고, 연탄에는 190억 정도 생산보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 대통령] 그럼 총 얼마에요? 500억 되나요?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 480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 그 500억을 차라리 바우처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낫겠다, 그 말이죠?
[정창수 소장] 현재도 연탄바우처는 지급되고 있는데, 그걸 다른,
[이 대통령] 다른 에너지 바우처로?
[유병서 예산실장]
관련 예산은 한 1000억 가까이 되고, 석탄을 생산해서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가격 보조를 해서 발전소로 보내서 해. 거기서 40% 정도 가격 보전 해주고...
[이 대통령] 아이고 저런,
[유병서 예산실장]
연탄을 생산하면 80% 정도 가격을 깎아서 그걸 보급해줍니다. 안 팔리기 때문에.
[이 대통령]
빨리 지원 중단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근데 왜 하는 거예요?
[김용범 정책실장]
휴경보조금같이, 지역에 아마 몇 년간까지 5년간 또 지역에는 보전해줘야 되니까,
[이 대통령]
다른 방식으로 차라리 해야지, 차라리 현금으로 주든지.
[강훈식 비서실장] 계속 연장해온 겁니다.
[이 대통령] 이제 그만해야 되겠는데, 이거. 탄소 발생도 시키잖아요.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
말씀드린 대로 탄광은 1개 남았고 연탄공장은 전국에 17개가 남아 있는 상황. 말씀하신 대로 보조하고 있는 걸 저희가 바로 중단하게 되면 바로 연탄가격이 250원 정도 장당 상승해. 그럼 연탄 사용 가구가,
[이 대통령]
연탄 한 장이 얼마에요, 요새?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 1,072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천원인데 250원이 오른다? 바로 즉각 그렇게 할 순 없고. 그래도 2030년은 너무 긴 것 같아서.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
한 3년 정도 단계적으로 1/3씩 감축해서 연탄 보조금을 없애고 그것을 말씀대로 연탄쿠폰에 얹어서 지원하는 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연탄쿠폰을 주고 있는데 거기 얹어서,
[이 대통령]
이건 별도로 조정 내용을 재검토해서,
[김용범 정책실장]
지역 다른 대안 사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예산을 가지고, 안을 만들겠습니다.
[유병서 예산실장]
대통령님 사실 관련해서, 연탄의 이런 구조도 30년째 이렇게 왔는데, 발표할 때 말씀드린 쌀도 이거랑 거의 유사한 구조야 현재.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 대통령]
구조는 비슷한데 관련자 숫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웃음)
[유병서 예산실장]
맞습니다. 근데 그걸 대비하는 그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 대통령]
쌀은 안보산업이고, 석탄은 안보산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웃음) SOC 예산은 국토부에서 이것 관련해서 의견 있어요?
[이상일 국토부 정책기획관]
말씀 취지는 공감하고. 철저한 노력 더 해야 한다는 작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실 때 아예 준비가 안 됐다고 표현하고 죄악이라는 표현을 하셔서 그 정도는 아니고, 작동하고 있다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을 할 때는 SOC 경우는 지역 균형발전이나 국민 편익, 국민 안전, 이런 것 때문에 하게 되는 거고. 다만 그 아래서 우리가 집행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사실 해야 합니다. 일단 편성할 때는 우리도 고민하지만 기재부가 축적된 사업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욕심이 들어가거나 의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 만드는 과정에서 감액을 시킴, 그런 과정이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편성 요인과 관련해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면 정부 시스템 안에서 걸러지는데, 그 과정에서 예측하지 않은 요인들이 보통 집행 단계에서 일어남. 그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 봤자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예시하신 부분들이 예를 들어 시공사가 갑자기 넘어져버리거나, 가덕도도 그렇고. 환경영향평가하다 보니 반대단체가 너무 심해서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긴밀하게 기재부랑 같이 점검하고 그래야 집행 못 되면 다른 쓸만한 사업에 전용한다든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국회에서도 통제받는 부분이 있는데, 새 정부에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부처에서 알아서 기재부에서 협의해서 하는 시스템 외에, 국정 기조로 지출구조조정이라는 강력한 이럴 때 한번 도려내라는 이런 부분에 큰 기조를 줬기 때문에 2차 추경할 때도 도려냈고, 또 지금도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정부안 편성할 때도 반영이 돼서 진도 나가고 있다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잘 안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일동 웃음)
[이 대통령]
무지하게 억울하셨던 모양이네요.
[정창수 소장]
아니 근데 제가 그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 시차를 조절하자는 거고. 1년만 그러면 몰라도 2~3년은 좀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그런 거 있지. 여기도 보면 2조 해놨는데 가덕도가 절반이네요. 가덕도는 우발사고지. 하여튼 지적 자체는 의미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예산 편성이 나름 감안은 돼 있을 텐데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SOC 예산에 집중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SOC 예산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좀 더 신경 써서 적절히 조정하고 꼭 필요하면 추가를 나중에 하든지 하더라도 좀 더 줄여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유병서 예산실장]
참고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국토부와 잘 협의해서 집행 지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창수 소장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도로, 철도 중심으로 집행 지연 사업이 확인되는 경우 대상으로 0.7조원 정도 구조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 철도공단에서 정부에서 출연금 받아서 철도 레일을 건설해 가. 근데 그 과정에서 잠겨 있는 돈들이 많습니다. 노선별로 집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노선별 출연은 받았지만 그냥 공단 내 잠겨져 있는 돈들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도 1조원 수준 환수해서 다시 그 재원들을 집행이 잘되고 있는 사업 쪽으로 전환하는 예산도 반영했단 말씀 드립니다.
[이 대통령]
SOC 예산은 정치적 요소 꽤 있잖아요. 거기 많이 휘둘리지 않도록,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확보하는 게 최대 과제니까. 등쌀이 보통이 아니죠. 저 믿고 좀 버텨보세요. (일동 웃음)
또 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신 분들 하시죠. 사실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산의 대규모 구조조정 문제는 정책 문제라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보다는, 소규모 예산들 있잖아요? 소규모 예산. 당연하게 집행되고 있는 소규모 예산 중에 지금 시대에도 이런 걸 굳이 해야 되나, 이게 과연 다른 사업보다 효율성이 있나, 또는 이 돈으로 차라리 새로운 사업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못 찾아내요. 찾아내더라도 저항이 있죠. 이해관계가 있어 쉽게 결정을 못하거든. 그것은 공직사회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볼때는. 하기 어려워요. 누군가 지적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몰라요. 누가 하죠?
[김용범 정책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민간에 공개하는 게 일단 전제가 돼야 할 것 같고, 둘째는 민간에서 그런 것을 세세하게 찾는 노력을 하고, 예를 들면 찾아내면 일부 그중에서 우리가 유효하면 포상하거나 메커니즘이, 이쪽에 의지를 가지고 찾아내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이 대통령]
지금은 포상제도가 있나요. 예를 들면 예산에 대해서 문제 지적해서 그걸 조정해서 절감을 했다, 부패 부정 이런 거 말고. 그냥 단순한 예산의 효율성, 우선순위 이런 걸 조정한 경우에 그걸 찾아내서 반영되면 포상을 하거나 이런 제도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유병서 예산실장]
예산 성과급이라고, 공무원들이 세입을 더 확충하거나 아이디어 내서 제도를 바꿔 세출을 확 절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고, 내부에 성과금 있고, 국민들 제안에 대해 포상금 있긴 한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까 말한 참여예산 관련 포상금 일부 있습니다.
[이 대통령]
어쨌든 새로운 사업 시작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미 시작한 사업을 조정하는 건 정말로 어렵잖아요. 일단 발견하기도 어렵고, 발견해내도 실현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시스템을 뭔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최소한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편성되는. 사실은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 편성해봐야 못해요, 사실은. 말만 그러지. 그걸 어느 세월에 해. 그거 하려면 1~2년 준비해야 될 걸요. 그걸 지금부터라도 찾아내는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사회]
상시화할 수 있는 플랫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당국하고 사실은 해마다 재정에 대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연중에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도 분야별로 다 보는데, 앞으로 분야별로는 플래닝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집행해 왔던 관행적인 예산, 낭비적 예산 찾아내는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새로운 것을 계획하기 전에 기존 예산부터 먼저 점검하는 식으로 한번 부처와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낭비 예산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저효율 예산,
[사회]
저효율 예산을 고효율 예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그런 걸 많이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원래 몇 시까지 하기로 돼 있었죠?
[사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아마 의전 쪽에서 좀 다급한 것 같습니다. 그럼 대통령님, 오늘 시간적으로도 좀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말씀을,
[이 대통령]
저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안 하는 거로 하고 (웃음) 다른 분들 하십시오. 혹시 준비하신 게 있을 수 있도 있는데, 없어요? 근데 왜 여기 여성 참석자가 두 분 밖에 안 되나요.
[사회] 뒤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근데 비율상 압도적으로 여성이 적은데,
[정창수 소장]
저 같은 경우는 재정학자인데, 열린 재정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들여다보다 보면 공개가 세부사업밖에 안돼 있어서 아랫단 사업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사실 세부사업이라는 건 개념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구분만 되어 있어서 만약에 공개하게 되면 아랫단위까지 공개해 주신다면 국민들이 볼 때도 연구자들이 볼 때도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대통령]
연구자들이 연구목적으로 구하는 것도 제한적이에요?
[정창수 소장]
개별사업 알려진 것들은 하나씩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고 싶으면 아무래도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합니다.
[이 대통령]
그래요? 당연히 파일로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사회]
마이크로데이터 이런 거는 공개하는 거로 아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잘 안되면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제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웃음)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여성 얘기를 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여성 승진을 좀 더 많이 시켜야 되겠다, 여성 참석자를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예산정책과장 저 뒤에 있는데, 여성 발언 한번 하세요. 예산정책과장이 넘버2입니다.
[이 대통령]
왜 뒤에 앉혀놨어요?
[박정민 기재부 예산정책과장]
제가 지출구조조정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님 말씀 듣고 저도 반성 많이 했는데 제가 너무 공무원적 시각에서 이걸 보지 않았나, 좀 더 국민 입장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뭔지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국민 입장에서 효능감 높일 수 있는 그런 내년도 예산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실제 성과를 내서 조기 승진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보시죠. (웃음) 다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