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후 2시 제6회 수석보좌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외교론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애써준 참모진들에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이어 불합리한 규제 방식과 구조 개혁을 당부하면서 최근 발생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단과 예방을 언급했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움 속에 사회적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하고 안이한 대응을 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AI 혁명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도 언급하면서 전력망 개선이 몹시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말 자체가 수도권 중심으로 곡해되는 점을 우려하며 제대로 된 인식의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진영 사회수석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개념과 실태에 대해 발제했고, 이어 공기업 분야의 하청과 재하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근로 조건 격차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방송사 비정규직의 근로 환경 개선 방안은 물론 경제적인 대응책들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AI 시대가 도래하며 미래 일자리의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전망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논의가 대부분 국민께 공개되었으면 한다라면서 정책에 대한 왜곡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국민 관심을 유도해 더 나은 정책 실현을 위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가 매우 오래되고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정책 선도 입법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7월 31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