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북극항로시대를 선도하는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 두 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 총 129건의 심의 안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부처 보고에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약속한 해양수산부 연내 이전을 지키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소회를 전했습니다.

이어 해양수산부 이전이 국토 균형 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면서 공석이 된 해양수산부 장관도 가급적 부산에서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제치고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결과를 언급하면서 대단히 의미있다 평가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경제적,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다면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2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해수부의 「부산항 3.0 추진전략」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행안부의 연말연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해돋이 행사에 평소보다 인파가 몰릴 것 같다며, 책임있는 단체장들과 행사 주최자들이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과한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수백 배 낫다”는 국정 철학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당초 예정됐던 2건의 부처 보고 외에도 이 대통령의 지시로 '동남권 투자 공사 신설 추진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즉석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근거법을 만들고 해양 항만 인프라, 첨단 산업, 벤처기업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금융위의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투자 공사의 가용 자산 규모가 50조 원임을 확인한 후 잘 진행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수요 급증에 따른 <2025년 일반 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원안 의결한 후, 형사보상금 급증 배경에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없는지 물으며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또한 어제 있었던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나온 여러 제안들을 두루 언급했습니다. 먼저 노인 인구가 3백만 명에서 1천만 명으로 급증한 만큼 그에 걸맞게 훈․포장을 늘려달라는 제안에 대해 살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출산 장려금의 증여세 면세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 장관들과 공공기관장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인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며 반면 일이 아닌 권위와 명예, 자리만 챙기는 일부 기관장의 태만을 질타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별도 지시가 잘 전달됐는지 소속 기관과 부처, 부서들의 업무보고 후조치를 잘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위, 아래가 서로 소통해야 공직 사회 전체가 살아 움직인다면서 잘하면 칭찬과 포상을 하고, 못하면 제재를 하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라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총 129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 의결됐습니다. 안건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도 58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의 차별을 금지하는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 식품에 유전자 변형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피해자에게도 증거서류·기록 열람과 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