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중증환자 간병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먼저 강 비서실장은 “응급실 뺑뺑이든 도로 위 뺑뺑이든, 국민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119 구급대가 대학병원을 포함한 여러 병원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진료 불가 등의 이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현실을 짚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병원 도착 이후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병원에 도착조차 하지 못하는 ‘도로 위 뺑뺑이’로 양상이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 비서실장은 소방청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응급의료 관리체계, 환자 수용에 따른 의료사고 책임 문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의료계가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라는 기준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중증환자와 중증장애인 간병 부담이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로 인한 ‘간병살인’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오랜 기간 가족을 간병하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여러 사례를 거론하며, 중증환자 간병 책임을 가족에게만 떠넘기는 사회 구조가 비극적인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2006년 이후 간병살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환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무너뜨리는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비서실장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유관기관에 대해 중증장애인과 중증환자 간병 부담을 가정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제도 개편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대통령실 부대변인 전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