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39회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부터 2029년 국가 재정 운용계획(안) 등 총 8건의 예산안 관련 안건이 심의, 의결되었고, 이어 외교부가 <일본과 미국 방문 성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며 강도 높은 재정 혁신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채무의 질을 악화시켰던 과거 정부의 분식회계성 무책임한 재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순방 관련 소회를 전하면서 외교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공적인 신뢰 관계 구축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관련 성과를 직접 설명드릴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 말했습니다.

또한 휴가 중이던 경찰이 ‘보이스 피싱’ 범죄 관련자를 검거한 소식을 언급하면서 충직한 공직자 정신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할 때 합당한 포상이 뒤따르게 조치해 달라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이어 비공개 회의의 주요 발언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교부가 마련한 순방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다들 함께 애써준 덕분이라면서 각 부처가 정상회담을 준비해 온 과정과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또한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모범 경찰 사례를 한번 더 환기시키면서 다른 부처 공무원들의 미담과 적극 행정 사례를 최대한 많이 발굴해 격려함으로써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정기국회에 대비해 업무 파악과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면서 온 국민이 다 지켜보는 만큼 제대로 된 실력으로 평가받는 자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또한 예산과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SOC 예산의 경우는 민간 자원을 조달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께 투자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중간 형태 방안을 모색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025년 8월 29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