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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실

브리핑

김희철 전 KBS 사장 해임사건 항소취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2025.07.21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취소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1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