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에 대한 토의에 이어 19개 기관이 참여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국민체감성과 2차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가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추진 계획」 이 보고됐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0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35건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법률공포안,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을 위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어제 발생한 대전 공장 화재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향해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 지속되는 사업장을 별도로 보고해달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임기 2년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예비군과 군부대 장병들의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군 통수권자로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과 투명한 공개를 지시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군대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점검하던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해야 한다”면서 개인 파산과 회생 관리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들의 규모를 물은 후, 벌금을 빌려주는 ‘장발장 은행’을 언급하며 “필요하면 민간에 모금을 지원해 주든지, 재정적 지원을 하든지 점검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19개 기관의 부처 성과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향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 과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어 “공중파나 (종편) 채널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데,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 조작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며 제재 조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방송 심의)제재가 누적되면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면서 “법률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제처를 향해서는 하급심 판결 공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법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무 자문 시스템도 빠르게 만들면 좋겠다고 주문하면서 데이터처가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외동포청에 대해서는 성과를 꽤 많이 냈다고 칭찬하면서 “재외 동포들의 제일 큰 민원이 투표권 행사”라고 언급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합의를 해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영 안되면 다수결에 따라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나쁜 짓을 하면 국민이 책임을 묻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경찰청의 댓글 수사 결과를 칭찬하면서 수사단에 대한 포상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부 정책에 혼선을 주는 가짜뉴스는 폐해가 크므로 특히 잘 살펴봐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이 적발한 가짜뉴스 유포 피의자 중 한 명이 군인이라는데  일반 병사인지, 직업군인인지 아니면 장교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징계 수위가 다르지 않겠냐면서 국방부와 연계해 이 부분에 대해 보고 해달라 주문했습니다.

2026년 6월 2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