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비서실 중심으로 ｢공직사회 활력 제고｣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공직사회가 국민만 바라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책 감사를 폐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을 76년 만에 전면 개편했습니다.

일 잘한 공무원을 파격적으로 포상하는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지난 두 달간의 비상 상황에서 정부와 공직자들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대전환의 시기, 국정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비상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도약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난 연말부터 청와대 내 TF를 운영했습니다. 관계 부처와 함께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성과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환 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습니다.

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하여 실력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습니다.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겠습니다.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원으로 지정해 투-트랙 인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합니다.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제도입니다.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발된 인원들은 중요 정책 추진 부서에 배치해 정부의 핵심 인력으로 키우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켜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높이겠습니다.

민간 우수 인재를 공직으로 더 많이 모시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 국장, 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형 임용 직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을 없애고, 민간 출신은 퇴직 후 취업 제한 부담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지방과 중앙, 부처와 부처 사이 인적 교류도 활성화합니다. 지역 기반의 대규모 사업을 원스톱 지원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를 통합 지방정부에 시범 도입합니다. 정부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국정 성과를 신속히 내도록 정부 안팎의 우수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겠습니다.

넷째, 공무원들이 직무 역량을 제때 함양하도록 공직 생애주기별 교육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입직 때부터 기초 역량을 확실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채우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키우겠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계좌’ 제도와 ‘학습의 날’을 도입합니다.

자기 주도 학습계좌는 개인별 학습비로 생성형 AI 구독, 자격증 취득과 같은 직무 역량 제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3일간의 학습의 날은 온전히 역량 개발에 집중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최신 이슈를 학습하는 주기적 학습 모임도 도입하게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제사회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공무원들이 쌓아 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로 만들겠습니다.

재외공관, 부처, 공공기관 등 정부 내에 나눠져 있는 정보를 단계적으로 통합, 연계하겠습니다. 통합 관리되는 해외 네트워크는 국익을 최대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추진을 위해 즉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와 공직사회의 역량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데 밑바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는 혁신 과제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9일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