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민선9기 지방정부 성공적 안착방안’을 주제로 제3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어제 치러진 6.3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혼란과 불편을 언급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 문제의 발생 이유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국민주권 정부의 2년 차 임기가 시작되었다며 공직자들에게 국정 속도 배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올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는 만큼 여름철 재난과 안전사고 대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라 지시했습니다. 

특히, 폭염과 수해, 산사태, 축대붕괴 등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사장과 노후 공공시설 등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한다는 자세로 임할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청소·경비 등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현장 상황은 미진하다 지적하며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앞장서 개선하고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무수석실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관계 고도화 방안, 자치입법의 자율성 강화 및 책임성 확보 방안, 지방정부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방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관계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이 ‘지방우선 원칙’인 만큼 민선 9기에서는 지방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삼고 지방과 중앙의 협력관계를 실질화해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치입법의 자율성 강화 및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자치입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 정부가 조례와 같은 자치입법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책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어 <지방정부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방안> 보고에서는 주민과 지방정부 간 정보 비대칭의 지속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불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비롯한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관리 체계 구축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의 광역시·도 통합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분야 별로 차질 없이 이행하라 당부했습니다.

2026년 6월 4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