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강훈식 비서실장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사례와 관련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불법적 사익 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월 임대료 18만원인 공공임대주택을 매달 60만원에 불법 재임대해 부당한 차익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과거부터 문제가 돼온 재임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현장 조사 확대, 위법행위 제재 강화 등 불법 전대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조해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경남 거제·통영 지역 호우로 아파트 주민이 토사에 매몰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피해를 입은 국민께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어 사고 원인이 인공사면 붕괴인지 산사태인지를 두고 지방정부 내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지금은 책임공방보다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9월까지 태풍 등으로 인한 호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림청의 디지털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법면 등 일부 위험지역이 등록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관계부처가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사면 정보를 조속히 등록해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호우 등으로 위험 징후가 감지될 경우 주민 대피 등 선제적 조치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며, 인명사고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대응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는 원칙 아래 극한기후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위험관리 체계를 재차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은 사회적 참사와 주요 범죄의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가해 범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경찰청이 지난해 7월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출범시킨 이후 1년간 272건을 수사해 112명을 검거하고 불법 게시물 6,091건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최근 제주 실종사건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장난전화와 악성문자, 미확인 사실 유포와 조롱 등 2차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음모론 영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등 2차가해 범죄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을 향한 비하와 조롱, 허위사실 유포와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 등은 이미 큰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명백한 2차가해이자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2차가해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형사처벌 강화, 예방 교육과 홍보 확대 등 2차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2026년 8월 24일

청와대 부대변인 안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