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한 달 전 포천에서 20대 예비군이 훈련 중 목숨을 잃은 것에 이어 최근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89명이 점심 도시락을 먹고 구토 증세 등 고통을 겪은 사안을 언급하면서, “청년들에게 국가와 정부, 군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겠냐”며 관련 부서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강 실장은 청년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생업을 멈추고 시간을 내어 헌신하러 가는 곳이 불신 가득한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국방비서관실과 관계부서가 급식과 위생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강 실장은 지난 6월 15일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행·감금 등 가혹행위를 한 업주 등 3명이 구속된 사안에 대해 2014년과 2021년 신안군에서 발생했던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와 같은 노동 착취와 인권유린이 2026년에도 재발했다며,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전국의 염전 고용 실태를 조사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강 실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강 실장은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 실장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주문했습니다. 

2026년 6월 22일

청와대 부대변인 안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