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진행한 프랑스 국빈방문을 통해 정치·경제·첨단산업·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파트너십을 한층 내실화했다 평가했습니다.

특히 EU 핵심국인 프랑스와의 협력 강화는 우리 외교의 지평을 유럽 전반으로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급 다자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유럽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문화 협력의 길을 열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구전략기본법’ 시행과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인구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막대한 예산과 다양한 정책에도 인구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만큼, 기존의 틀과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구문제가 출생과 고령화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가족형태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대책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고 최근의 출생아 증가 흐름이 인구구조의 근본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법을 적극 발굴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에서 약 4천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를 언급하며, 관계기관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 재차 지시하고, 해킹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공격 대상도 확산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부처 종합대책의 마련과 함께 기업 차원의 보안 역량 강화에도 서둘러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네팔 대홍수가 발생한지 17일 째를 맞았지만 실종된 우리 국민에 대한 수색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긴급구호대 2진 파견과 관련해 1진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임무교대 과정에서 수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네팔 측과 긴밀히 협력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조속하고 꼼꼼한 수색과 함께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며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외면받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수색 작업에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홍보소통수석실로부터 <영 임플로이언서 발굴 및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국정홍보의 전형적인 틀인 보도자료 배포 등 정책 발표 이후의 홍보에 머물지 말고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사전 홍보와 공보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언론 환경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민 의견 수렴에 있어 친절하고 섬세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예술인 창작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보고받고,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패스 사업의 예산과 지원 대상, 사용처를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최소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역시 대한민국 문화예술 역량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 영화인과의 대담에서 이창동 감독이 제안한 프랑스의 영화·영상 분야 세제지원제도인 소피카를 언급하며, 해외에서 효과가 검증된 제도의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안하며 이에 대해 면밀히 연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청년비서관실로부터 <프로젝트 ‘스노우볼’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방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관광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유튜브 콘텐츠를 다양한 세계의 언어로 더빙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은 유용할 것 같다며 필요예산을 확인한 후, 관련 부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획해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