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남미 3개국 순방 및 샌프란시스코 방문 성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비롯해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폭염·가뭄 대처상황」,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 등 네 건의 부처 보고가 있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5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2건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사상 초유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로 보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검·경이 모두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나아가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변경된 시스템이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보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진 부처 보고에서 「남미 3개국 순방 및 샌프란시스코 방문 성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다른 나라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K-컬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식품·뷰티 산업의 매출 성장도도 매우 높은 점을 짚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대외 평가는 우리 스스로의 평가보다 훨씬 높다”며 이러한 점이 우리에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제질서 변동과 불안정 속에서 수출 품목 및 국가의 다변화가 중요한 점을 언급하며, 외교부와 각 부처가 해외에 있거나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많은 기회를 누리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과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는 지표가 나름 안정적임에도 대다수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기 어렵다며,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괜찮아지고 있는 중이다”며, “변화된 경제환경이 국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오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책 결정 과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 후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된다”며 정부 정책에 있어 일관성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폭염·가뭄 대처상황」을 보고받고 농업용수, 지하수 관리 실태, 여름철 산재 사고 및 안전사고 현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습니다.

특히 여름철 안전사고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현장 감시원 추가 배치, 감시원의 근태 관리 등이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목숨이 귀한 시대”라고 강조하며, “안전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개정 형소법에서의 기관 간 견제 장치,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 스스로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 비위에 대한 내부 징계 사례를 언급하면서, “공적 권한을 가진 공직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책임을 그만큼 져야 하며, 권한이 큰만큼 책임이 커진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수사에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높은 책임으로 요구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에게 지방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무안공항 유해 수색 및 조사 진행 과정을 확인하면서, 공항 재개항이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큰 만큼 유족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색·조사하면서도 재개항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2026년 8월 4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