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중동 및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 등을 통해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한 성과를 언급하며, 이를 통해 경제 및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동력을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어려운 시기에 직접 중동으로 가서 특사 임무를 수행한 강훈식 비서실장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아울러 중동 전쟁 상황 속에서 확인된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되짚으며, 이제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 보호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K-산업 제조 주권 강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자유무역 체제의 약화와 지정학 리스크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제조 시스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우선 외부 위협에 대응하고, 국내 핵심 역량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K-산업 방파제’ 도입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산 제품 조달 확대, 수입 인증 체계 강화를 통한 불공정 수입품 차단, 핵심 기술 및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책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자원안보 차원에서는 非중동지역 원유 도입에 대한 물류비 보조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설비 투자 지원 방안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민관 협력의 혁신 생태계인 ‘마더팩토리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수요 기업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공급 기업이 참여하면 공공 부문이 첫 구매자가 되어 국산 수요를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AI 전략과 재정 지원을 결합해 첨단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부처별 검토를 거쳐 「첨단 제조·공급망 대전환 전략」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조 주권 강화를 뒷받침할 세제·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과 「전략수출금융기금」 및 「한국판 국부펀드」 신설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AI 및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하여 국산 AI 풀스택 핵심 기술 확보, GPU 인프라 구축 지원,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기반의 대규모 자금 지원,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 제조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에너지와 국방, 반도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초격차 기술을 선별하여 기존 방식을 탈피한 과감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기술과 규제 간에 시차를 해소하기 위한 新 산학연 협력 체계 및 정부․민간 공동 투자 방안이 언급되었습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순환경제의 구축 및 공공 부문의 직접적인 자원 확보 역할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의 정책 결정이 국가 최고 수준의 결정임을 상기시키며,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한 정책의 치밀함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여 선의의 정책이 악용되거나 탈세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책의 완결성을 높일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2026년 4월 16일

청와대 대변인 전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