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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스

  1. 제18회 노인의 날 기념, 전국 어르신 오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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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통령, 제43회 국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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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알라산 드라만 와타라」코트디부아르 대통령 공식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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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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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1. 국무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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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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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 대표 간담회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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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네덜란드 국왕 내외, 국빈방한 예정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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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1. 유라시아 중심인 중앙아 3국과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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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앙아 순방 관련 외교안보수석 사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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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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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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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토론방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해주세요.

비정상의 정상화

  1. 정현탁

    주민등록번호 개정안에 대해 제안합니다. 저는 전직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로서 수십 년간 많은 프로그램을 짠 경험이 있습니다.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수십 년동안 수집된 수십억건의 자료를 처리해서 인간으로서는 알기 어렵거냐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자료를 발굴하거나 가공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번호 개선안에 대해 저 개인적인 생각을 제안코자 합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키코드(키워드)로서 연결된 국민의 개인정보가 엄청 방대하게 수집되어 있을 것이고 오로지 주민등록번호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매우 유용하며 이를 없애거나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사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니다. 따라서 개정보다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원래 주민등록번호를 보완할 수 있는 제2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것으로 오로지 사회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에서는 그 키워드를 원래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결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즉, 원래의(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정부에서만 쓸 수 있게 하고, 사회에서는 개정된 주민등록번호만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주민등록번호는 사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쓸 수 없도록 막아놓아야 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개정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도 다시 번호를 바꿔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주민번호는 절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즉, 제2의 주민등록번호만 언제든지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 진태훈

    단통법 즉각 폐지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보조금은 소비자의 요금제 및 기기값의 거품에서 나오는 것이기 떄문에 이를 시장경쟁완화 목적으로 제제하면 엄청난 거품의 가격이 서민들에서 부담을 가져다 줍니다. 2. 현재 서민들이 4~5만원대 요금제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6만원 요금제 사용자가 최대 30만원 4~5만원 사용자가 최대10~20만원정도 보조금을 받는다면 핸드폰 출고가 95만원 폰은 보통사람들은 80만원대로 구입해야한다는 소리입니다. (태블릿 PC보다 훨씬 비쌉니다.) 3. 거기다 원래 통신사에서는 요금제에 따라 매월 할인 금액이 있었는데 이걸 선택제로 바꾼다면 사용자는 80만원에 구매하고도 요금할인 한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4. 게다가 몇 개월 이후 현금을 지급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날테고 이로인해 보호받을 수 없는 사기피해자가 급증하지만 국민들이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물론 현재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은 출고가 95만원대의 핸드폰을 구매한 서민들이 기존에 출고가 95만원에서 보조금70만원 받을 경우 할부원금 25만원, 월 기기값 2년 약정시 10,400 + 요금제 42,000 + 부과세 4,200 + 요금제 할인 10,000 총 월 46,000 가량 (그래도 부담스러운 비용) 내던 금액이 출고가 95만원에서 저가 요금제로 보조금 15만원 지급, 보조금 요금할인중 보조금 선택 할부원금 80만원, 월 기기값 2년 약정시 33,000 + 요금제 42,000 + 부과세 4.200 + 요금제 할인 없음 총 월 80,000 가량을 내야합니다. 정말 터무니 없는 정책으로 대통령 업적에 큰 오점을 남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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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악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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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뽑기

  1. 유상근

    그린벨트로 개인재산권을 규제를 한지도 40년이 넘어갑니다... 강산이 변해도 수없이 변한 세월이죠~~ 그동안에 그린벨트란 이유하나만으로 수십년동안 그린벨트 토지를 보유한 토지주들은 피땀흘려 소유한개인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입었습니다! 주택을 비롯해 토지는 국민들이 피땀흘려 벌어 소유한 그무엇보다 소중한재산권인데 왜 국가에서는 그린벨트한 악법으로 인해 수십년동안 아무런 재산권행사조차 하지못하게하였습니까? 허나 나라에서는 토지세는 꼬박꼬박 공시지가 비례 걷어들여왔습니다!! 토지주들은 아무런 행사도 못하는데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어가는것조차 이해할수없는 강압적 인 처사입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그린벨트토지를 더이상규제하기 보다는 과감하게 전면해제해야할때이라고 봅니다!! 정령 그린벨트로 남겨야 할지역은 자연을 훼손하지 친환경적인 개발로 개인토지주들의 재 산권을 인정해 줘야한다고 큰소리로 주장하고싶습니다! 고 박정희대통령님때 만들어놓은 이 그린벨트 를 이제는 박근혜대통령님께서 강력하게 전면 해제 해주실때가 왔다고 봅니다! 또한 주택정책은 과감하게 완화 하면서 주택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부동산인 수십년동안 특히 그린벨트 토지정책에는 너무나도 소극적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무지막지한 처사입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하는 규제는 국토부공무원들에 권한만 강력하게 해줄뿐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없어지고 공무원들도 개선해야 한다고봅니다!! 그린벨트는 최고의 개인재산권 침해를 하는 악법입니다. 토지정책을 피는 국토부를 믿지말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님꼐서 규제를 혁파하셔야 먼가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관계부처 관료들을 자기에 권한을 국민위에 군림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은 얒잡아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박대통령도 충분히 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추진하시려는 개혁에 관련 공무원들이 지시들을 잘따르지않아 힘들게 개혁을 하시는걸 누구보다도 국민의 입장에서 알고있습니다.

  2. 김정환

    사유지 그린벨트,전면 해제하라! 사유지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 요청드림니다.국토부는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서 보존해야한다고 합니다.그러나 이땅에 그린벨트가 도입된지 어언 43년이나 지났읍니다.도시는 발전하여 확장이 거듭되었고 이제는 도시 외곽에 둘러싸인 그린벨트지역을 넘어서 도시외 지역으로 확장되었읍니다..지난 43년간 너무나 엄청난 도시환경 변화가 있었읍니다.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아랑곳없이 본 제도에대한 정책 재검토를 외면하고 있읍니다.43년전의 제도를 당초의 (안)대로 고수하겠다는것이 현 국토부의 의견입니다.전국 100만 피해지주들이 아우성을치고 수 만건의 민원을 제시해도 국토부는 아랑곳않고 무미건조한 답변으로 대응만 합니다.공익과 무질서한 도시확장을 막고 도시환경때문에 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로 일관 합니다.그린벨트제도의 실체파악 의도는 전무합니다.주민들의 생활실상은 어떠한지,지주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에는 전혀 관심이 없읍니다.현 그린벨트의 도시적 기능은 상실된지 오래고 장기간 방치함에 따라서 국가경제,도시환경,민생퇴보,민심불만증폭,등등의 문제들만 야기하고 있는 흉물스러운 존재로 변질되 버렸읍니다.이제는 제도존재를 재검토해야할 시점입니다.아니 솔직히 표현하면 많이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너무나 큰 소중한 나라 자산이 흉물스럽게 방치되 있다고보아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창조경제? 해야지요! 그러나 너무 어려운데서 찾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그린벨트의 전면해제를 검토 바람니다.해제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읍니다.지주들의 피같은 재산이요 나라의 소중한 자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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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1. 이수영

    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장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때 별볼일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 강남구 한곳에서만도 한달 수십억의 수익을 이 발생하고 서울시 전체를 보면 년 수백억의수익이 생기는데 대다수가 세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많은 수익이 생기다 보니 아파트에서 독점으로 영업을하기 위해 관리회사와 동대표 조합들에 수천만원에서 억의 상납을 하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수익이 드러날까봐 대다수가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세금추적을피해 하루밤 술값으로 천만원정도 쓰는걸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비 한사람이 말을 안들으면 200만원정도의 봉투를 지급하여 순진한 일반인들을 강제로 쫓아내며 폭력을 휘두릅니다. 밤새 일을 하고 동종업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수금상황을 알수없게 하여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그돈으로 상납을 하며 조직적으로 다른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데 저는 박근혜대통령님의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키고자하는 취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정당한세금을 걷어 나라의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전국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정당항 세금을 걷을수 있고 제가 여자의 몸으로 너무 힘들어 앞으로 4~5년 밖에 이 일을 못하는데 그동안 저의도운으로 지하경제가 양성화되어 대한민국 국정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예) 강남 청담자이 아파트-708세대인데 한달 수금액이 1천만원정도 됩니다. 실제 세차업자들이 일년에 10억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많은데 본인통장을 사용하지않아 세무소에서는 추적을 하지 못하며 동종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투잡으로 직원을 고용해 이일을 하고있고 일류대 출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시면 협조하겠습니다.

  2. 이용구

    지하경제 양성화 하는데 조금 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한자 적어봅니다. 전 전직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 차동차 시장은 점점 그 시장이 켜져가고있지만 세금에 대한 법률이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에 사각지대에서 세금횡령 그 규모는 상상 초월 수천억 이상 일거라 봅니다. 중고 매입 과정부터 매도 과정이 현행 등록사무소에 과표에 위해 결정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허술합니다 수천만원을 주고 매입을 해도 과표에 최저 단가로 몇십 만원 몇백만원 그 정도 차이가 너무 심하고 매도 과정에서도 수천만원을 받고 팔아도 취등록과정에서 불과 몇백만원에 팔았다고 허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법적 근거가 과표기준을 이행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도 이중계약을 못하게 계약서를 다운계약을 법을로 규제하고 과표라는게 없는데 어떻게 된게 하루에도 수천번에이르는 매매과정을 불법으로 양성하고 있는 법이 답답합니다. 이과정에서 매매상상 운영자도 엄청난 세금해택을 보게되고 소비자 또한 취득세를 크게 절감할수있습니다. 지금까지에 과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 매매상사에는 한 사무실에 수많는 사람 직원 아닌 직원으로 세금 한푼 네지않고 일반 직장인에 몇배에 소득을 올리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매매 상상에 일하는 사람은 정식으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렌서입니다. 아무런 신고 없이 백프로 본인 호주머니로 들어가 소득이지요 그런 허점 때문에 많는 사람들 매매상사로 일을 할려고 모려 들고 있습니다. 법때로 하면 그분들은 실업자 에 속하지요 이런 세금 횡령을 막을 수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 이쪽에서 그 과정을 속속 알고 있는 사람과 고민을 한다 면 한해 수천억 그 이상에 세금을 확보할수 있다고 봅니다. 부디 꼭 법을 개정하여 정당한 세금을 회수할수있기를 바람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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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작은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질문: 학교 자율휴업일 복무 관련
답변: "▣ 안녕하십니까? 성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학교자율휴업일의 관련 근거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이며 자율휴업일은 단위학교의 자율권 강화와 학교교육과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 학교자율휴업일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관할 교육청 또는 학교의 장이며 관할 교육청의 경우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휴업을 명할 수 있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그 이외의 경우 매 학년초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한 휴업결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3. 따라서 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아닌 경우 개교기념일을 포함한 자율휴업일에는 교사 및 일반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 등은 학교장의 명령에 의해 자율휴업일 출근 여부를 결정하며 학교의 방과후활동 및 시설관리 등 내부사정에 따라 당직 배당 및 관리자 출근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02-944-9413)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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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청와대 이야기

  1.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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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긴급! 집중 호우 피해 수해 지역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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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한민국 수산업의 미래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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