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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스

  1. 규제정보포털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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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통령, 2기 내각 첫 국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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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통령, 까바꼬 실바 포르투갈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및 MOU서명식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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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통령,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 관련 위로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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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1. 신임 장관, 차관 임명장 수여식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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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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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이오·기후변화 신기술·신산업 창출전략 보고회 중 대통령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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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군 주요 지휘관 오찬 중 대통령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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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1. 유라시아 중심인 중앙아 3국과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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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앙아 순방 관련 외교안보수석 사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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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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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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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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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1. 이호권

    비 정규직을 전체근로자의 10% 이내로 줄어야 한다. 내수부진, 소득불균형, 사회불안, 국민행복 등 모든 나쁜 현상은 비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생긴 것이다. IMF를 겪으면서 생긴 현상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아도 너무 높다. 소득불균형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도 기준으로 상위10%가 전체소득의 4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나쁜 부분으로) 비 정규직으로는 가정을 책임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비 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기업이 비 정규직을 채용하면서 신규직원과 비교하여 임금을 정하지 전체직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처우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비 정규직은 항상 신규직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파견과 업무하청에 대한 법률의 재정비와 법의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다. 기업이 직원을 직접 채용해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파견과 업무하청을 통한 법의 허점 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사회의 모든 나쁜 현상은 비 정규직의 양산과 파견, 업무하청으로 생긴 일이다. 이의 개선 없이는 내수부진, 소득불균형, 사회불안, 국민행복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2. 김종식

    비정상(실연비 정책)의 정상화(표준연비 정책)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시에서는 준공영제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사용되는 연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에 있어서 대전시는 표준연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시에서는 실연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준연비란 : 노선별 차종별 표준연비를 정하여 표준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연료비에 대하여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절약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 실연비란 : 연료비를 쓰면 쓰는대로 연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연료 낭비를 방관하는 정책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시내버스 연료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2005년 정부 및 국가의 권한이 아닌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자발적으로 2008년 부터 표준연비 정책을 추진하여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시내버스 연료비를 10~20% 절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부산시는 현재까지 대전시와 같은 표준연비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준연비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1. 난폭운전으로 인한 연료비 낭비에서 경제운전으로 연료비 절약을 실천하게 되고 2. 과격한 운전으로 인한 대시민 서비스 질저하에서 부드러운 운전으로 대시민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3. 부품비, 정비비를 절약할 수 있고 4.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5.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6. 에너지 절약을 통한 외화유출 규모를 축소할 수 있고 7.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수 있고 8. 온실가스를 대폭 저감할 수 있고 9. 선진교통문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표준연비 정책의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로 개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시내버스 연료비를 쓰면 쓰는대로 지원하는 실연비 정책(비정상)은 표준연비 정책(정상화)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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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악 근절

  1. 유현서

    박근혜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학생들의 시험기간만되면 타박상이 없는 가정폭력과 흡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일부 학생들은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님이 시켜서, 해야되서 라는 이유로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으로 인한 부모님들의 경쟁은 아이들을 이용하는 경쟁이 되고있습니다 흡사 경마처럼요.. 어떤 아이는 시험점수로 인한 스트레스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되냐고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는말이지요 근데 저희는 공부스트레스로 인한 자해, 자살시도, 가출시도 등을 발생시킵니다. 이것 또한 저희를 위한일인가요. 학부모님들의 아이들 성적 경쟁은 아이들의 총성없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잠을 잘 시간에 공부를 하라면서 늦게까지 공부시키는 학원도 있고요. 아무리 단속을 잘해도 이런일은 번번히 있습니다. 법적으로 학원은 10시까지 운영을 할수 있는데 제 친구들은 밤 12시~1시 정도에 학원을 마칩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대신해서 글을 올리고 있는것이고요. 이런 학부모님들의 경쟁은 아이들의 행복을 앗아가고 심지어 일부 자살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런 간접적인 가정폭력을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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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뽑기

  1. 목진일

    구더귀 무서워 장 못 담금니까? 43년 전 비민주적으로 재산권을 강탈하여 43년 동안 피해자의 권리를 짖밟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43년 동안 억울하게 빼악긴 피해자의 권리를 돌려주는데 이제와서 왜 여론이 필요합니까? 43년 전 여론을 조사하여 그린벨트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론이 필요한 것입니까? 강도가 빼앗은 물건을 돌려받는데 여론조사를 합니까? 환경단체는 억울한 피해자들의 권리는 왜 눈감고 환경만 외칩니까? 환경단체는 억울한 피해자의 대책부터 촉구해야 합니다. 재산권을 강탈당한 피해자의 권리는 짖밟혀도 되는 것입니까? 타인의 재산을 무임승차로 이용하려고만 하고 피해자의 억울한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억울한 국민을 희생하면 됩니까? 개인의 재산을 이용하여 횡포를 일삼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현실을 피해자는 지켜봐야만 합니까? 국토부는 전지전능하신 조물주라 무엇이든 가능하고 힘없는 국민은 미개한 국민이라 맘대로 짖밟혀도 되는 것입니까? 국토부.이기적인 환경단체.이기적인 국민.이기적인 기득권층.기업이 문제입니다. 불평등한 민주국가에서 사회적 화합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며 분란만 야기합니다. 43년 전 가능했던 토지로 재산권을 돌려주세요. 억울한 국민을 이기적인 국토부.환경단체.이기적인 국민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43년 동안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하게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한 불합리한 정책을 바로잡아 주세요

  2. 유상근

    그린벨트로 개인재산권을 규제를 한지도 40년이 넘어갑니다... 강산이 변해도 수없이 변한 세월이죠~~ 그동안에 그린벨트란 이유하나만으로 수십년동안 그린벨트 토지를 보유한 토지주들은 피땀흘려 소유한개인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입었습니다! 주택을 비롯해 토지는 국민들이 피땀흘려 벌어 소유한 그무엇보다 소중한재산권인데 왜 국가에서는 그린벨트한 악법으로 인해 수십년동안 아무런 재산권행사조차 하지못하게하였습니까? 허나 나라에서는 토지세는 꼬박꼬박 공시지가 비례 걷어들여왔습니다!! 토지주들은 아무런 행사도 못하는데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어가는것조차 이해할수없는 강압적 인 처사입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그린벨트토지를 더이상규제하기 보다는 과감하게 전면해제해야할때이라고 봅니다!! 정령 그린벨트로 남겨야 할지역은 자연을 훼손하지 친환경적인 개발로 개인토지주들의 재 산권을 인정해 줘야한다고 큰소리로 주장하고싶습니다! 고 박정희대통령님때 만들어놓은 이 그린벨트 를 이제는 박근혜대통령님께서 강력하게 전면 해제 해주실때가 왔다고 봅니다! 또한 주택정책은 과감하게 완화 하면서 주택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부동산인 수십년동안 특히 그린벨트 토지정책에는 너무나도 소극적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무지막지한 처사입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하는 규제는 국토부공무원들에 권한만 강력하게 해줄뿐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없어지고 공무원들도 개선해야 한다고봅니다!! 그린벨트는 최고의 개인재산권 침해를 하는 악법입니다. 토지정책을 피는 국토부를 믿지말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님꼐서 규제를 혁파하셔야 먼가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관계부처 관료들을 자기에 권한을 국민위에 군림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은 얒잡아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박대통령도 충분히 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추진하시려는 개혁에 관련 공무원들이 지시들을 잘따르지않아 힘들게 개혁을 하시는걸 누구보다도 국민의 입장에서 알고있습니다.

  3. 김정환

    대통령 님께! 그린벨트 제도는 정부가 일방,강제적으로 국민의 합의 절차를 생략하고 추진한 제도이고 본 제도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익,환경,방위 목적은 실효성이 상실된지 오래고,지난 43년동안 피해지주들은 정부의 강제적 재산권 박탈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가 막중하고, 정부는 이 피해지주들에게 하등의 피해 보상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지주들의 삶 또한 궁핍의 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또한 이미 과거에 헌법재판소는 보상이 전재되지 않은 그린벨트제도는 위헌임을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이에 피해지주 100민명은 그린벨트의 전면해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관부처(국토부)가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5-6천건을 접수했다며는 부처 내부적인 검토를 거처서 대책을 세워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성실하게 답변을 하거나,대 국민 설득을 시도하여야 함에도 그린벨트 관련법을 내세워서 접수된 민원 5-6천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공문 한 장으로 일방적 거부의사를 표하고만 있습니다. 국민을 이처럼 하대해서는 결코 아니될 것입니다. 이런 오만 불손한 경우가 어디에 있읍니까! 피해지주들이 내세우고 주장하는 여러 항목들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고,토론하는 최소한의 대화의 장이라도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국토부)의 이러한 대 민원 자세로는 지금 정부가 심혈을 기우려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도 실패로 마감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국민의 일원으로 걱정도되고 불안한 생각 뿐입니다. 소생도 어느덧 노년에 접어들어 돌이켜보면 평생을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성품을 보고 열열히 지지해 왔고 지금도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부 내에 이처럼 계층간 궤리가 존재하니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 해야하나 근심이 앞을 가립니다.

  4. 이호권

    DTI 규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다. DTI 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DTI 규제를 그대로 유지 또는 완화하면서 LTV 를 대폭 완화한들 수요자는 늘어나지 않는다. 대신에 DTI 규제를 폐지하면 주택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수요자가 많이 늘어난다. 예를 들면; 소득이 불분명한 사람, 전업주부, 50~60대의 은퇴자, 금융자산은 없으나 부동산이 많은 사람 등이 있다. 지금 대출한도가 적어서 주택시장이 침체된 것이 아니다. 주택은 남아도는데 수요자가 없다. 이는 노무현정권에서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실시한 DTI 규제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DTI 규제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DTI 규제는 부동산투기를 잡는 특효약이고 또한 극약처방이다. 이는 수요자를 확 줄이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수요자의 확대 없는 주택정책은 백약이 무효다.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심리도 중요하지만 수급이 우선이다. 서구와 달리 금융자산이 적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우리나라에서는 DTI가 맞지 않은 제도이다. 종전에는 누구든지 은행에 주택을 맡기고 편리하게 자금을 융통해 왔는데, 이를 막고 있는 것이 DTI 제도다.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게 하는 원흉이 바로 DTI 제도다. 맞지 않는 옷은 수선하지 말고 과감히 벗어 버려야 한다. 분명히 말하건대 DTI가 대한민국 경제를 망칠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위축되어 개인의 자산가치는 계속 줄어들고, 그 여파로 개인은 예금을 인출하고, 펀드는 지속적으로 환매하여 금융시장 또한 작아진다. 외국계은행은 대한민국에서 일거리가 계속 줄어들어 축소 또 축소하다가 결국 떠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다.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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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1. 박명환

    지하 경제 양성화 참 좋은 얘기다 하지만 마치 공산주의같은 이론으로 좋은말인거 같다 지하경제가 양성화 되어야 좀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된다는말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는 이유로는 반대한다. 나의 좁은 시각으로 보는바는 지하경제가 왜 발생하는지에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세금을 줄여야 한다. 지하경제의 주된 발생이유는 세금이다. 세금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다. 열씸히 일하고 노력한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하면 누가 열씸히 살겠는가? 공산주의의 실패를 생각해야한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지와 불필요한 예산줄이기를 해야한다.꼭필요한 복지는 찬성한다. 그러나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수 없다고 했다. 스스로 열씸히 살지 않는데 복지로 해결한다는것은 밑빠진독에 물붓기다. 국민 공무원할것없이 나라돈은 눈먼돈이라고 생각하는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나도 많다. 세금을 내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절대 가볍게 넘어갈수있는 문제가 아니다.예산의 사용 내역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 개개인들이 자기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고취시고 국민 모두가 불필요한 지출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메스컴의 정치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유치한 당파 싸움 내용이나 보도할것이 아니라 예산확보내역과 지출내역을 적극 알려야 할것이다그리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집단의 이기주의와 업무효율에대해서도 손을 봐야 한다. 능력도 안되는데 한번의 시험을 통과한것으로 고임금을 주는것은 맞지 않다. 사회에서 비슷한 일을하는 근로자의 수준으로 임금을 주어야 하며 능력도 안되는데 정년을 보장하는것도 맞지 않다. 공무원들의 연금도 하루빨리 손질하여 일반적인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그리고 공무원들의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 예산이 사용되는곳에는 공무원들의 비리가 많을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예산지출이 없도록 과한지출이 없도록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교육하여야 하고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들이 고용하는 직원이다.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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