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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스

  1. 대통령,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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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통령, 모리 전 일본 총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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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응웬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10.1-4 방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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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통령,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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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1. 국무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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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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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 대표 간담회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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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네덜란드 국왕 내외, 국빈방한 예정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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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1. 유라시아 중심인 중앙아 3국과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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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앙아 순방 관련 외교안보수석 사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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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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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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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토론방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해주세요.

비정상의 정상화

  1. 박형양

    요즘 정부에서 복지분야등 돈 쓸곳은 많은데 나라경제가 좋지않아서 세금 징수가 여의치 않으니까 추석이후에는 담배값인상이나 주민세 그리고 자동세등의 인상을 고려한다는 언론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세수부족 현상을 걱정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여러 복지분야등 세금쓸곳은 많은데 증세는 없다는 공약 때문에 정부에서 생각한것이 간접세인 담배값 이나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 인상을 생각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국민들에게 나라경제의 어려움으로 당초 예상되었던 세금이 걷히지않아 세수가 부족하므로 직접세 인상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들중 상류층 중산층 영세한층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세금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복지분야는 국가가 혜택을 주는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지출한 돈이 쓰인 다는것을 실감해야만이 부분별한 복지혜택에 기대는 심리들에 자정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오늘 제가 거론하고싶은것은 한국은행에서 보유한 금(골드바)에 관해서 지적합니다 언론보도를보면 2011년40톤/2012년30톤/2013년20톤 그이전과 현재까지를 고려하면 100 여톤 이상은 되리라 짐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행에서 집중적으로 금을 보유한 시기를보면 금 국제시세가 한참 오른후부터 매입 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언론보를 인용하면 대략 1조원 이상 손실이라는 보도를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입을 다물지 못할정도 입니다 (참고로 국제신문 경제란 2013,10,18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http://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31018.99002102925 )

  2. 고준혁

    새 정부의 궁정운영 화두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이 바로 위에 보이내요. 그런대 오늘 접한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 들이 지금 적혀있는 국정운영의 화두를 대표하는 한가지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세간에 떠들석하지만 어쩐지 속시원하게 이야기 되지 않고 있는 한중위와 자살한 김일병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저는 제 3자에게 가공된 이야기를 들었기에 또한 들은 이야기가 너무 울분을 일으키기에 감정적으로 이런 글을 쓰고있다는것을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야기가 편파적이거나 혹여 외곡된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에하나 10가지중에 1가지라도 진실이 들어있는 이야기라면 이는 중히 생각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할수있습니다. 바로 군 장교의 가혹행위로 인한 군 징병제 사병의 자살입니다. 세간에는 모 연예인의 동생 장군의 아들로 가해 장교가 나와 불평등과 차별을 내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가장 그본적으로 생각해 봐야할 문제는 세금이 자신이 월급이 되고 국가에 충성을 맹세한 장교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때문에 국민으로써 보호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리고 현제도 보호 받아야할 국민이 의무적으로 행하는 성스러운 군생활을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대 앞장서야할 장교가 가혹행위로 자살로 이끈 이야기입니다. 더 작은 범주에서 보면 같이 국민을 지키기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전우이자 전쟁이 나면 서로의 목숨을 서로에게 의지해야할 가장 서로가 신뢰해야할 그런 장교와 사병이 장교의 가혹행위로 자살을 하게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느나라 군대가 적이 아닌 자신의 부하를 죽인다고 합니까? 전 나름 편하게 군생활을 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한 나름 힘들게 군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군생활에 힘든 일이 있고 군생활을 힘들어할때면 언제나 장교님들과 대대장님은 군생활을 버텨나가는 의무감과 사명감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중에 '내가 아무리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을 하는것 같아도 대한민국 60만 육군의 하나로 기록되어 북한이 감히 처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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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악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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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뽑기

  1. 이호권

    ■ DTI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백약이 소용없다. DTI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DTI 제도를 일부 완화하면서 LTV를 대폭 완화한들 대출은 늘어나나 수요자는 늘어나지 않는다. 대신에 DTI 제도를 폐지하면 주택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수요자가 많이 늘어난다. 예를 들면; 소득이 불분명한 사람, 전업주부, 50~60대의 은퇴자, 금융자산은 없으나 부동산이 많은 사람 등이 있다. 지금 대출한도가 적어서 주택시장이 침체된 것이 아니다. 주택은 남아도는데 수요자가 없다. 이는 노무현정부에서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실시한 DTI 제도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DTI 제도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DTI 제도는 부동산투기를 잡는 특효약이고 또한 극약처방이다. 이는 수요자를 확 줄이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수요자의 확대 없는 주택정책은 백약이 무효다.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심리도 중요하지만 수급이 우선이다. 서구와 달리 금융자산이 적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우리나라에서는 DTI 제도가 맞지 않는다. 종전에는 누구든지 은행에 주택을 맡기고 편리하게 자금을 융통해 왔는데, 이를 막고 있는 것이 DTI 제도다.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게 하는 원흉이 바로 DTI 제도다. 맞지 않는 옷은 수선하지 말고 과감히 벗어 버려야 한다. 단언컨대 DTI 제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망칠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위축되어 개인의 자산가치는 줄어들고, 그 여파로 개인은 은행에서 예금을 계속 인출하게 되고, 펀드는 지속적으로 환매하여 금융시장 또한 점점 작아진다. 외국계은행은 대한민국에서 일거리가 계속 줄어들어 축소 또 축소하다가 결국 떠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빨리 DTI 제도를 폐지하라! ▲국민토론방 2014. 7. 26 시작—44번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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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1. 이용구

    지하경제 양성화 하는데 조금 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한자 적어봅니다. 전 전직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 차동차 시장은 점점 그 시장이 켜져가고있지만 세금에 대한 법률이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에 사각지대에서 세금횡령 그 규모는 상상 초월 수천억 이상 일거라 봅니다. 중고 매입 과정부터 매도 과정이 현행 등록사무소에 과표에 위해 결정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허술합니다 수천만원을 주고 매입을 해도 과표에 최저 단가로 몇십 만원 몇백만원 그 정도 차이가 너무 심하고 매도 과정에서도 수천만원을 받고 팔아도 취등록과정에서 불과 몇백만원에 팔았다고 허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법적 근거가 과표기준을 이행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도 이중계약을 못하게 계약서를 다운계약을 법을로 규제하고 과표라는게 없는데 어떻게 된게 하루에도 수천번에이르는 매매과정을 불법으로 양성하고 있는 법이 답답합니다. 이과정에서 매매상상 운영자도 엄청난 세금해택을 보게되고 소비자 또한 취득세를 크게 절감할수있습니다. 지금까지에 과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 매매상사에는 한 사무실에 수많는 사람 직원 아닌 직원으로 세금 한푼 네지않고 일반 직장인에 몇배에 소득을 올리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매매 상상에 일하는 사람은 정식으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렌서입니다. 아무런 신고 없이 백프로 본인 호주머니로 들어가 소득이지요 그런 허점 때문에 많는 사람들 매매상사로 일을 할려고 모려 들고 있습니다. 법때로 하면 그분들은 실업자 에 속하지요 이런 세금 횡령을 막을 수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 이쪽에서 그 과정을 속속 알고 있는 사람과 고민을 한다 면 한해 수천억 그 이상에 세금을 확보할수 있다고 봅니다. 부디 꼭 법을 개정하여 정당한 세금을 회수할수있기를 바람니다. 수고하세요

  2. 임동훈

    조세형평성을 으로 지하경제 양성화하신다고 하였는데 정말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조세형평을 맞추면 좋은 제도 일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경제 양성화된것이 있는지요? 이런부분은 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조세형평성: 즉 대기업의 법인세는 그대로 인데 주민의 주민세를 올린다고 하네요 올리는것 까지 어는정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1만원이상으로 하면 천만원을 걷는 1만원으로 걷든 일억을 걷든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 아닌가요? 차라리 5만원이하 3만원이하로 다시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지 1만원이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총리께서 기업에 있는 돈을 직원에게 나누어 갈수 있는 법을 추진하시는것 같은데 정말로 그렇게 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식에 배당금으로 간다면 부자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밖에는 안되는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고의직 공무원의 연봉은 많아서 배당금을 받을수 있을수 있지만 말단직원 월150만원도 못받는 직원은 주식을 사기도 어렵고 사더라도 빚으로 사야 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조세형평의논하려면 투명한 직장인에서 건들지 말고 고의직 공무원 국회의원들 급여를 건들고 제발 직장인 급여에서는 안건들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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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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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잘못된 규제, 눈 딱 감고 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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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긴급! 집중 호우 피해 수해 지역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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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한민국 수산업의 미래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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