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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대변인 브리핑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과 전환되는 시점, 또 전환된 이후에도 우리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변하지 않는 기본입장입니다. 2015년 12월 1일부로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 실험이 현실화 됐습니다. 곧이어 3, 4월경에도 북한의 의도적인 안보위기 조성 움직임이 있어서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 브리핑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입니다.

국무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마무리 말씀입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와 대회조직위 및 관련 정부 부처가 협력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 왔는데 며칠 남지 않은 기간도 마지막까지 잘 챙겨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문체부·국정원·소방방재청·경찰청 등 유관부처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상황관리체계를 꼼꼼하게 점검·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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