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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스

  1.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면담 및 반 총장 주최 만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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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통령, 2박3일 간의 캐나다 국빈방문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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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통령, 한-캐나다 비즈니스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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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캐나다 정상 공동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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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1. 국무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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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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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 대표 간담회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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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네덜란드 국왕 내외, 국빈방한 예정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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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1. 유라시아 중심인 중앙아 3국과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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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앙아 순방 관련 외교안보수석 사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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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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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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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토론방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해주세요.

비정상의 정상화

  1. 박형양

    요즘 정부에서 복지분야등 돈 쓸곳은 많은데 나라경제가 좋지않아서 세금 징수가 여의치 않으니까 추석이후에는 담배값인상이나 주민세 그리고 자동세등의 인상을 고려한다는 언론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세수부족 현상을 걱정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여러 복지분야등 세금쓸곳은 많은데 증세는 없다는 공약 때문에 정부에서 생각한것이 간접세인 담배값 이나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 인상을 생각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국민들에게 나라경제의 어려움으로 당초 예상되었던 세금이 걷히지않아 세수가 부족하므로 직접세 인상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들중 상류층 중산층 영세한층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세금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복지분야는 국가가 혜택을 주는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지출한 돈이 쓰인 다는것을 실감해야만이 부분별한 복지혜택에 기대는 심리들에 자정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오늘 제가 거론하고싶은것은 한국은행에서 보유한 금(골드바)에 관해서 지적합니다 언론보도를보면 2011년40톤/2012년30톤/2013년20톤 그이전과 현재까지를 고려하면 100 여톤 이상은 되리라 짐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행에서 집중적으로 금을 보유한 시기를보면 금 국제시세가 한참 오른후부터 매입 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언론보를 인용하면 대략 1조원 이상 손실이라는 보도를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입을 다물지 못할정도 입니다 (참고로 국제신문 경제란 2013,10,18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http://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31018.99002102925 )

  2. 고준혁

    새 정부의 궁정운영 화두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이 바로 위에 보이내요. 그런대 오늘 접한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 들이 지금 적혀있는 국정운영의 화두를 대표하는 한가지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세간에 떠들석하지만 어쩐지 속시원하게 이야기 되지 않고 있는 한중위와 자살한 김일병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저는 제 3자에게 가공된 이야기를 들었기에 또한 들은 이야기가 너무 울분을 일으키기에 감정적으로 이런 글을 쓰고있다는것을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야기가 편파적이거나 혹여 외곡된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에하나 10가지중에 1가지라도 진실이 들어있는 이야기라면 이는 중히 생각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할수있습니다. 바로 군 장교의 가혹행위로 인한 군 징병제 사병의 자살입니다. 세간에는 모 연예인의 동생 장군의 아들로 가해 장교가 나와 불평등과 차별을 내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가장 그본적으로 생각해 봐야할 문제는 세금이 자신이 월급이 되고 국가에 충성을 맹세한 장교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때문에 국민으로써 보호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리고 현제도 보호 받아야할 국민이 의무적으로 행하는 성스러운 군생활을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대 앞장서야할 장교가 가혹행위로 자살로 이끈 이야기입니다. 더 작은 범주에서 보면 같이 국민을 지키기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전우이자 전쟁이 나면 서로의 목숨을 서로에게 의지해야할 가장 서로가 신뢰해야할 그런 장교와 사병이 장교의 가혹행위로 자살을 하게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느나라 군대가 적이 아닌 자신의 부하를 죽인다고 합니까? 전 나름 편하게 군생활을 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한 나름 힘들게 군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군생활에 힘든 일이 있고 군생활을 힘들어할때면 언제나 장교님들과 대대장님은 군생활을 버텨나가는 의무감과 사명감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중에 '내가 아무리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을 하는것 같아도 대한민국 60만 육군의 하나로 기록되어 북한이 감히 처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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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악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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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뽑기

  1. 이호권

    ■ DTI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백약이 소용없다. DTI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DTI 제도를 일부 완화하면서 LTV를 대폭 완화한들 대출은 늘어나나 수요자는 늘어나지 않는다. 대신에 DTI 제도를 폐지하면 주택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수요자가 많이 늘어난다. 예를 들면; 소득이 불분명한 사람, 전업주부, 50~60대의 은퇴자, 금융자산은 없으나 부동산이 많은 사람 등이 있다. 지금 대출한도가 적어서 주택시장이 침체된 것이 아니다. 주택은 남아도는데 수요자가 없다. 이는 노무현정부에서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실시한 DTI 제도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DTI 제도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DTI 제도는 부동산투기를 잡는 특효약이고 또한 극약처방이다. 이는 수요자를 확 줄이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수요자의 확대 없는 주택정책은 백약이 무효다.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심리도 중요하지만 수급이 우선이다. 서구와 달리 금융자산이 적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우리나라에서는 DTI 제도가 맞지 않는다. 종전에는 누구든지 은행에 주택을 맡기고 편리하게 자금을 융통해 왔는데, 이를 막고 있는 것이 DTI 제도다.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게 하는 원흉이 바로 DTI 제도다. 맞지 않는 옷은 수선하지 말고 과감히 벗어 버려야 한다. 단언컨대 DTI 제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망칠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위축되어 개인의 자산가치는 줄어들고, 그 여파로 개인은 은행에서 예금을 계속 인출하게 되고, 펀드는 지속적으로 환매하여 금융시장 또한 점점 작아진다. 외국계은행은 대한민국에서 일거리가 계속 줄어들어 축소 또 축소하다가 결국 떠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빨리 DTI 제도를 폐지하라! ▲국민토론방 2014. 7. 26 시작—44번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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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1. 이수영

    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장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때 별볼일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 강남구 한곳에서만도 한달 수십억의 수익을 이 발생하고 서울시 전체를 보면 년 수백억의수익이 생기는데 대다수가 세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많은 수익이 생기다 보니 아파트에서 독점으로 영업을하기 위해 관리회사와 동대표 조합들에 수천만원에서 억의 상납을 하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수익이 드러날까봐 대다수가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세금추적을피해 하루밤 술값으로 천만원정도 쓰는걸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비 한사람이 말을 안들으면 200만원정도의 봉투를 지급하여 순진한 일반인들을 강제로 쫓아내며 폭력을 휘두릅니다. 밤새 일을 하고 동종업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수금상황을 알수없게 하여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그돈으로 상납을 하며 조직적으로 다른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데 저는 박근혜대통령님의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키고자하는 취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정당한세금을 걷어 나라의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전국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정당항 세금을 걷을수 있고 제가 여자의 몸으로 너무 힘들어 앞으로 4~5년 밖에 이 일을 못하는데 그동안 저의도운으로 지하경제가 양성화되어 대한민국 국정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예) 강남 청담자이 아파트-708세대인데 한달 수금액이 1천만원정도 됩니다. 실제 세차업자들이 일년에 10억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많은데 본인통장을 사용하지않아 세무소에서는 추적을 하지 못하며 동종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투잡으로 직원을 고용해 이일을 하고있고 일류대 출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시면 협조하겠습니다.

  2. 이용구

    지하경제 양성화 하는데 조금 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한자 적어봅니다. 전 전직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 차동차 시장은 점점 그 시장이 켜져가고있지만 세금에 대한 법률이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에 사각지대에서 세금횡령 그 규모는 상상 초월 수천억 이상 일거라 봅니다. 중고 매입 과정부터 매도 과정이 현행 등록사무소에 과표에 위해 결정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허술합니다 수천만원을 주고 매입을 해도 과표에 최저 단가로 몇십 만원 몇백만원 그 정도 차이가 너무 심하고 매도 과정에서도 수천만원을 받고 팔아도 취등록과정에서 불과 몇백만원에 팔았다고 허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법적 근거가 과표기준을 이행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도 이중계약을 못하게 계약서를 다운계약을 법을로 규제하고 과표라는게 없는데 어떻게 된게 하루에도 수천번에이르는 매매과정을 불법으로 양성하고 있는 법이 답답합니다. 이과정에서 매매상상 운영자도 엄청난 세금해택을 보게되고 소비자 또한 취득세를 크게 절감할수있습니다. 지금까지에 과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 매매상사에는 한 사무실에 수많는 사람 직원 아닌 직원으로 세금 한푼 네지않고 일반 직장인에 몇배에 소득을 올리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매매 상상에 일하는 사람은 정식으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렌서입니다. 아무런 신고 없이 백프로 본인 호주머니로 들어가 소득이지요 그런 허점 때문에 많는 사람들 매매상사로 일을 할려고 모려 들고 있습니다. 법때로 하면 그분들은 실업자 에 속하지요 이런 세금 횡령을 막을 수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 이쪽에서 그 과정을 속속 알고 있는 사람과 고민을 한다 면 한해 수천억 그 이상에 세금을 확보할수 있다고 봅니다. 부디 꼭 법을 개정하여 정당한 세금을 회수할수있기를 바람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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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작은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질문: 방송편성 등에 대하여 궁금해요. 방송사 전화번호를 알려 주세요. 직접 전화 좀 하고 싶어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지상파방송사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립니다.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사에 직접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 사항 등은 해당 방송사에 직접 문의하시면 더욱 빠르게 회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지상파 방송사 대표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KBS → 02-781-1000- MBC → 02-789-0011, 02-780-0011- SBS → 02-2001-6600- EBS → 02-526-2000 특히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따라 정부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관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직접 해당 방송사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 각 방송사의 문의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KBS 한국방송>구분전화번호운영시간대표전화 → - 02-781-1000- 24시간 운영 - 1번 : 수신료 및 난시청 안내- 2번 : 시청자 제보- 3번 : 홈페이지 문의- 4번 : 프로그램 영상 구매- 5번 : 반송정보 안내- 6번 : 상담원 연결제보전화 사건, 사고 제보 02-781-1234, 4444- 24시간 운영추적 60분 02-781-3333- 10;00-19:00(평일)소비자 리포트 02-781-100409:00-18:00(평일)09:00-12:00(토요일)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02-782-505009:00-19:30(평일)취재파일 K02-781-432109:00-18:00(평일)11:00-18:00(토요일)생방송 심야토론02-785-24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02-368-1171-210:00-10:55(평일)수신료, 난시청 안내(홈페이지) : http://office.kbs.co.kr/susin/ < MBC 문화방송> 방송프로그램정보, 제보, 시청자 문의 등 ☎ 대표전화 : 02-789-0011, 02-780-0011, Fax 02-784-0880☎ 뉴스제보 : 02-784-4000☎ 시청자상담실 : 02-780-0015, 789-3300프로그램 비디오 구매 문의☎ 대표전화 : 02-789-0123mbc홈페이지 이용☎ 고객센터 : 1544-4622 (운영시간은 평일 08시-20시, 주말과 공휴일 09시-18시 < SBS 서울방송> 방송프로그램 관련 문의 : SBS시청자상담실 (02-2113-3191~3, 02-2113-5000) 방송 관련 문의 02-2061-0006 SBS 고객센터 대표 전화번호 02-2001-6600 < EBS 교육방송>고객센터 : 1588-1580 (인터넷 및 방송관련 문의)대표전화 : 02-526-2000교재문의 : 02-526-2472복사문의 : 02-526-22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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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긴급! 집중 호우 피해 수해 지역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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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한민국 수산업의 미래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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