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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스

  1. 대통령, 마스조에 도쿄都 지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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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무조정실장 및 각 부처 차관(급) 인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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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통령, 전국 시․도지사 초청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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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통령, 미 상공회의소 임원단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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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1. 7.30 재보선 선거 결과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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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관련 대변인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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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프트웨어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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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국중견기업연합회출범식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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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1. 유라시아 중심인 중앙아 3국과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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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앙아 순방 관련 외교안보수석 사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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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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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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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토론방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해주세요.

비정상의 정상화

  1. 이호권

    비 정규직을 전체근로자의 10% 이내로 줄어야 한다. 내수부진, 소득불균형, 사회불안, 국민행복 등 모든 나쁜 현상은 비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생긴 것이다. IMF를 겪으면서 생긴 현상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아도 너무 높다. 소득불균형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도 기준으로 상위10%가 전체소득의 4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나쁜 부분으로) 비 정규직으로는 가정을 책임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비 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기업이 비 정규직을 채용하면서 신규직원과 비교하여 임금을 정하지 전체직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처우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비 정규직은 항상 신규직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파견과 업무하청에 대한 법률의 재정비와 법의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다. 기업이 직원을 직접 채용해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파견과 업무하청을 통한 법의 허점 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사회의 모든 나쁜 현상은 비 정규직의 양산과 파견, 업무하청으로 생긴 일이다. 이의 개선 없이는 내수부진, 소득불균형, 사회불안, 국민행복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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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악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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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뽑기

  1. 이호권

    DTI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백약이 소용없다. DTI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DTI 제도를 그대로 유지 또는 완화하면서 LTV 를 대폭 완화한들 수요자는 늘어나지 않는다. 대신에 DTI 제도를 폐지하면 주택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수요자가 많이 늘어난다. 예를 들면; 소득이 불분명한 사람, 전업주부, 50~60대의 은퇴자, 금융자산은 없으나 부동산이 많은 사람 등이 있다. 지금 대출한도가 적어서 주택시장이 침체된 것이 아니다. 주택은 남아도는데 수요자가 없다. 이는 노무현정부에서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실시한 DTI 제도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DTI 제도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DTI 제도는 부동산투기를 잡는 특효약이고 또한 극약처방이다. 이는 수요자를 확 줄이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수요자의 확대 없는 주택정책은 백약이 무효다.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심리도 중요하지만 수급이 우선이다. 서구와 달리 금융자산이 적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우리나라에서는 DTI 제도가 맞지 않는다. 종전에는 누구든지 은행에 주택을 맡기고 편리하게 자금을 융통해 왔는데, 이를 막고 있는 것이 DTI 제도다.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게 하는 원흉이 바로 DTI 제도다. 맞지 않는 옷은 수선하지 말고 과감히 벗어 버려야 한다. 단언컨대 DTI 제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망칠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위축되어 개인의 자산가치는 줄어들고, 그 여파로 개인은 은행에서 예금을 계속 인출하게 되고, 펀드는 지속적으로 환매하여 금융시장 또한 점점 작아진다. 외국계은행은 대한민국에서 일거리가 계속 줄어들어 축소 또 축소하다가 결국 떠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빨리 DTI 제도를 폐지하라! (청와대 국민토론방 2014년 7월 26일 시작하여--6번째 글)

  2. 유상근

    그린벨트로 개인재산권을 규제를 한지도 40년이 넘어갑니다... 강산이 변해도 수없이 변한 세월이죠~~ 그동안에 그린벨트란 이유하나만으로 수십년동안 그린벨트 토지를 보유한 토지주들은 피땀흘려 소유한개인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입었습니다! 주택을 비롯해 토지는 국민들이 피땀흘려 벌어 소유한 그무엇보다 소중한재산권인데 왜 국가에서는 그린벨트한 악법으로 인해 수십년동안 아무런 재산권행사조차 하지못하게하였습니까? 허나 나라에서는 토지세는 꼬박꼬박 공시지가 비례 걷어들여왔습니다!! 토지주들은 아무런 행사도 못하는데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어가는것조차 이해할수없는 강압적 인 처사입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그린벨트토지를 더이상규제하기 보다는 과감하게 전면해제해야할때이라고 봅니다!! 정령 그린벨트로 남겨야 할지역은 자연을 훼손하지 친환경적인 개발로 개인토지주들의 재 산권을 인정해 줘야한다고 큰소리로 주장하고싶습니다! 고 박정희대통령님때 만들어놓은 이 그린벨트 를 이제는 박근혜대통령님께서 강력하게 전면 해제 해주실때가 왔다고 봅니다! 또한 주택정책은 과감하게 완화 하면서 주택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부동산인 수십년동안 특히 그린벨트 토지정책에는 너무나도 소극적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무지막지한 처사입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하는 규제는 국토부공무원들에 권한만 강력하게 해줄뿐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없어지고 공무원들도 개선해야 한다고봅니다!! 그린벨트는 최고의 개인재산권 침해를 하는 악법입니다. 토지정책을 피는 국토부를 믿지말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님꼐서 규제를 혁파하셔야 먼가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관계부처 관료들을 자기에 권한을 국민위에 군림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은 얒잡아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박대통령도 충분히 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추진하시려는 개혁에 관련 공무원들이 지시들을 잘따르지않아 힘들게 개혁을 하시는걸 누구보다도 국민의 입장에서 알고있습니다.

  3. 김정환

    우리나라에는 그린벨트제도가 무려 43년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100만 피해지주들이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정부에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각은 그린벨트 소유자들을 토지 투기꾼으로 보는 경우도 없지 않은 듯 합니다. 세월이 무려 43년이나 흘렀으니 토지 소유의 형태나,동기가 다양할 것으로 생각도 듭니다. 본 제도 도입때부터 보유한사람,상속을 받은사람,개인적 사유로 중간에 매입한 사람 등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들중 일부는 투기성 매입도 없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정부 내에서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경우 투기로 취득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염려하는 시각도 없지는 않은 듯 합니다.그러나 이런 시각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논리가 혹시 정부내에 있다며는 이는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합니다. 그린벨트의 해제는 본 제도의 정당성 유무의 문제가 우선되어야 할것이고 그린벨트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는 그 소유동기를 따져서 세제 측면에서 차별을 두어서 다루어져도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43년이나 지난 오늘날 그린벨트제도의 명분이 소멸되었고 제도 도입 당시에 토지주들의 합의를 구하지 않은 법적 하자로 인하여 제도로서의 정당성이 부존재 하는 것입니다.그린벨트제도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제도입니다.관련법들은 모두 폐지 되어야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 동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절차나 방법등은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처리하면 되는 일입니다.향후 그린벨트 소유자들은 투기꾼으로 일괄 매도하는 행태는 정부 내,외에 어디에도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이는 43년간 고통의 세월을 견뎌온 지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4. 목진일

    그린벨트 해제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환경.난개발.투기.특혜.국토부가 문제인가요? 환경-그린벨트 해제해도 환경은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모든 토지가 개발이 가능한 것도 아니며 맹지.건폐율.용적율.용도 제한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난개발-난개발은 2중3중의 중복규제로 거의 불가능 하며 오히려 국토부와 지자체.기업에서 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여론-43년 동안 억울하게 고통받고 살아온 피해자들과 일부 투기세력을 구분하는 것과 차별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구분하여 대책을 마련하면 됩니다.투기는 세금과 규제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며 국토부와 환경단체.이기적인 국민의 여론호도용 술책입니다. 특혜-특혜는 고위층과 대기업의 보유토지만 해제하여 국민에게 지탄받은 것이며 43년 동안 억울하게 고통받고 살아온 피해자들이 국민에게 지탄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국토부가 부실화로 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과 밥그릇용으로 피해자들의 개인토지를 무임승차로 악용하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되면 부동산 활성화로 경제활성화.개발 가능한 토지증가로 임대료 하락.세금증가로 국가및지자체 재정증가.개발로 인한 일자리창출.재정비로 인한 환경개선.억울한 피해자구제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되면 무슨 큰 핵폭탄이 터지는 듯 주장하는 국토부.환경단체.이기적인 집단은 정작 왜 43년 동안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보상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무임승차로 악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인 통합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 가시뽑기를 해야 비로서 대한민국은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43년 동안 불평등한 악법으로 고통받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여 주세요. 2세에게 한맺힌 고통을 대물림하는 현실을 외면하시면 안됩니다. 존경하고 모든 정책을 지지합니다 억울한 피해자의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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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1. 박명환

    지하 경제 양성화 참 좋은 얘기다 하지만 마치 공산주의같은 이론으로 좋은말인거 같다 지하경제가 양성화 되어야 좀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된다는말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는 이유로는 반대한다. 나의 좁은 시각으로 보는바는 지하경제가 왜 발생하는지에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세금을 줄여야 한다. 지하경제의 주된 발생이유는 세금이다. 세금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다. 열씸히 일하고 노력한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하면 누가 열씸히 살겠는가? 공산주의의 실패를 생각해야한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지와 불필요한 예산줄이기를 해야한다.꼭필요한 복지는 찬성한다. 그러나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수 없다고 했다. 스스로 열씸히 살지 않는데 복지로 해결한다는것은 밑빠진독에 물붓기다. 국민 공무원할것없이 나라돈은 눈먼돈이라고 생각하는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나도 많다. 세금을 내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절대 가볍게 넘어갈수있는 문제가 아니다.예산의 사용 내역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 개개인들이 자기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고취시고 국민 모두가 불필요한 지출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메스컴의 정치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유치한 당파 싸움 내용이나 보도할것이 아니라 예산확보내역과 지출내역을 적극 알려야 할것이다그리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집단의 이기주의와 업무효율에대해서도 손을 봐야 한다. 능력도 안되는데 한번의 시험을 통과한것으로 고임금을 주는것은 맞지 않다. 사회에서 비슷한 일을하는 근로자의 수준으로 임금을 주어야 하며 능력도 안되는데 정년을 보장하는것도 맞지 않다. 공무원들의 연금도 하루빨리 손질하여 일반적인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그리고 공무원들의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 예산이 사용되는곳에는 공무원들의 비리가 많을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예산지출이 없도록 과한지출이 없도록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교육하여야 하고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들이 고용하는 직원이다.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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