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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스

  1. 대통령, `벨`프랑스 상원의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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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통령, 미국 하원 대표단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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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각국 위로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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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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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1. 대통령비서실장주재 긴급수석회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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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도 인근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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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7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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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통령, 특성화고 현장방문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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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1.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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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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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4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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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스위스 정상회담 관련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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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신문고

국민토론방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해주세요.

비정상의 정상화

  1. 정지용

    이자스민 비례대표 의원의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 을 반대합니다. 이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이를 악용하여 여러 동남아권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으려는 현상이 발생 하게 될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와ㄱ국민으로써의 의무를 다한다면 권리를 누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법안은 납세,병역 등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어주는 법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내에서도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아이들은 넘치고 넘칩니다. 현재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도 제대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지않은 상황인데 외국 아이들 까지 신경쓸 겨를이 있습니까? 그리고 후에 이아이들로 부터 엄청난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될것입니다. 이아이들의 대부분은 불법체류자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아이들 일것입니다.한국어도 못하고 경제력도 부족한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제대로된 성장을 할수있을까요? 오히려 이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동남아권에서는 선진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매우 비싼 값에 거래되어지곤 합니다. 이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거래 대상이 되겠지요. 부디 다문화정책에대해 바꾸어주시길 간청합니다. 또한, 이자스민 비례대표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맞는건가요? 오직 필리핀만을 위한 활동을 하고있는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자스민 의원때문에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자스민 의원이 우리나라를 위해 한일에대해 들은적이 없습니다. 이자스민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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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악 근절

  1. 이동협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게 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법의 처벌이 약하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법의 처벌을 논하는 것은 이미 범죄가 발생 한 후의 일입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다음에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두번째 일이고 우선적으로 피해자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기댈 곳이 가족밖에 없는데 가정안에서 그런일이 폭력이 발생하면 아이들은 기댈 곳이 없고 힘없고 연약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오는 아동학대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의 개인별 상담을 의무화 하여 아이들이 집에서도 편안하게 잘지내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이 생기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성인들은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비정상적인 부모로 부터 학대당하며 고통받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글올리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꼭 아이들이나 약자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2. 한동철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의 치가 떨리게 하는 아동학대치사사건, 강간폭행치사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의를 세워주길 바라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너무나 한심하고 상궤를 벗어난 것들이라 국민들은 실망하고 또 실망하며 분노하고 또 분노하여 화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어제의 대구지법, 울산지법의 판결들과 그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입은 마음의 고통들은, 또 한 번의 그 전형적 실례(實例)들에 속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등 하며 궤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논리로 이루어진 판결문 개요들을 접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은 저 형사범들만큼이나 이런 판결들을 내린 판사들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응당 살인죄로 기소하여야 할 것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한 검찰들에게도 동일하게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가고자 하시는 대통령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이런 상황들이 방치되는 한 결단코 다가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결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계속 잘못된 신호들을 보내어 오도된 인식을 만연하게 하고 결국 생명경시, 불법적 행동의 만연으로 이어지게 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생명가치와 인권에 대한 경시, 법과 공권력에 대한 멸시현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 나라를 뿌리부터 병들게 하고 "수퍼울트라 위험사회"로 견인해 내고 말 것입니다. 다인종, 이민사회인 서구사회에 비해 인종적 동질성이 매우 높고 여전히 유교적 인프라가 존재하며 여러 고등종교가 편재한 우리나라가 이 정도인 것은 외국사례와 단순 비교해도 그 병세(病勢)가 이미 정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고 징세를 통해 비용을 지출하는 정부의 제 일차적 헌법상 책무일 것입니다. 대통령과 이 정권에서 하지 못하면 다음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형법과 동일 범주 특별법들이 신속히 개정되도록 모든 권한과 채널들을 동원해 주시되 처벌수위와 양형기준이 대폭 올라가고 어줍잖은 궤변으로 살인의도가 없었다느니 하는 판사들의 재량이 반드시 제한되는 장치들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행정부 수반이라 못 한다 하지 마시고 입법부에 호소하고 프로젝터 매니저를 자임하시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 주십시오. (국회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길 기대할 수 없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속히 행동해 주시길 빕니다. 그리고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시어 사법부가 견제되고 저질 판사들이 걸러지는 방도들을 입법부와 힘을 합해 마련해 주시길 빕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양심에 따라 재판할 법관의 헌법상 권리 운운하며 이 사회 한 켠의 철옹성에 게토화 돼 있는 저 사법부는 반드시 일신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해 내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입법과 행정적 조처들을 통해 외부로부터 혁신의 힘이 들어 가도록 대통령께서 간사를 자임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저항이 있으면 국민투표를 붙여서라도 해 내야 합니다. 대통령님의 애국애족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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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뽑기

  1. 김지호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관계자분들. 정말 다양한 부분으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한민국의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규제개혁으로 많은 부분에 다양하게 시도해주시는 것,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규제의 개혁으로 사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자연'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걸리는데요, 대표적으로 가리왕산관련 규제의 건입니다. 저는 자연운동가도 아니고 환경운동가도 아닌 그냥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몇일 전 가리왕산의 자연을 평창동계올림픽의 이유로 훼손하고 이를 다시 복구한다는 계획을 뉴스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과나 세계적 인지도 상승을 위해서 평창올림픽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 1주일을 위하여 500년 이상을 지켜온 우리의 원시림을 순식간에 밀어버리고 스키장을 건설 후 복구한다는 것은 너무 조급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입장은 '가리왕산만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뉴스를 통해 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하나가치 일치하는 듯 합니다. 기존의 스키슬로프 연장하고 골조를 덧대 공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것이라고요. 세계 여행을 다니며 우리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많은 이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았습니다. 문화도 멋있고, 도시도 멋있지만 '자연'이 멋진 나라라구요. 그런 자연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나라의 환경적 가치를 단순히 경제적 가치에 너무 조급히 판단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톱 밑 가시를 빼는 것도 좋지만, 과연 뽑은 가시가 정말 가시인지, 살점인지, 손톱인지 신중히 고려 후 결정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참고기사 : http://bit.ly/1rfvgWG http://bit.ly/PnuJ8F http://bit.ly/RFlUcd

  2. 최일락

    대통령님꼐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하여 수고하심에 감사드리며 정부정책에 일조하고자 한사람이라도 더 고용을 위해 애를 쓰는 소기업으로 사업에 크나큰 애로사항이 있어 호소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충북 진천군에 소재하는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푸맥스(주)라는 소규모 법인으로 진천 지역사회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에 일조하고자 2013년 11월 25일 제조공장을 완공한 바 있으나, 제조공장 착공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라는 안내고지도 못받았고, 촌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대한 세부항목까지 알수 없었으며, 진천군에서 공장건축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사전 승인조건이 없었고 착공필증 및 사업계획 승인서 교부시 관련 언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2014년 3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클린사업지정을 위한 실사에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가 미제출되었다고 지적되어 2014년 4월 10일 동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충북노동청으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지연제출로 통보되어 충북노동청에서는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역사회의 고용창출을 위해 제조공장을 건축하는데 정부부처, 지자체의 어느누가 알려준바도 없고 일반이 쉽게 알수 있는 법규도 아닌 사항을 가지고 지연제출되었다고 중범죄자에게도 쉽게 판결이 나지 않는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면 어떤 소규모의 기업이 제조업을 하여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정책에 일조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가 이런 법률이 있고 그런 계획서제출이 공장건축시 필수라는걸 알았다면 당연히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법이란 지킬수 있도록 내용을 고지하고 계도한 후에 안지킬 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몰랐다고 거액의 과태료부과라니오 정말 억울합니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기에도 벅찬 시점에서 거액의 과태료부과로 신설공장이 멈춰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비살펴주시기 요망합니다. 푸맥스(주) 임직원 일동 드림

  3. 이정계

    금번 규제개혁과 관련 세 차례에 걸쳐 공유수면 점용사용 불허가건과 관련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저희 민원을 바로 잡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개혁과는 달리 중개위원회로 전락 해 버렸고 위원회의 안건을 넘겨받은 관계기관인 해양수산부는 처분청인 안산시의 대변인 역할만 할뿐 무용지물인 해양수산부입니다. 이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규제개혁의 실체 입니까? 국민의 고충을 처리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에 관련 하여서도 어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우리의 민원을 관심 깊게 봐 주십사 하고 박 근혜 대통령님께도 글을 올렸습니다. 다시 저희 16인의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또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과 일관성 없는 재량의 일탈로 인하여 처리된 불허가를 법령 또는 제도 등의 개선이 아니라 구체적인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규제 개혁건의 보다는 고충민원 등의 처리절차 또는 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함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규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하던 부처 간에 핑퐁개임을 보는 듯합니다. 규제를 개혁 하겠다고 나선 개혁위원회의 답변이 또 다시 처분청의 대변인 노릇 밖에 할 수 없는 이 개혁위원회는 없는 것보다 못한 위원회이며, 금번 박대통령께서 하신 끝장 토론이 정치 쇼로 변질되지 않게 하기위해선 임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의 의식이 개선되어 깨어 있어야 개혁이 성공 합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에 관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 규제를 한 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답변에 100% 반영 하는 것은 다시 규제를 위한 답변으로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정해진 시일 내에 답변을 하기위해 또 다시 규제를 하는 부서에 질문을 해서 답을 구해 전달하는 형식은 개혁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답변을 위한 개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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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1. 황수정

    불합리한 건강보험 적용 바로잡아 주세요 사업자를 내면 수익 만원이상이라도 피부양자자격상실-한달수익 5만원이하 피부양자격상실로 한달13만원 보험료 적용 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수익 년 500만원이상 적용-그럼 사업자를 내지 말고 장사를 하란말인지요? 요즘은 인터넷판매때문에 사업자를 대학생도 가정주부도 많이 내며 거의 수익이 없다가 어느달에 좀 벌로 그럽니다 저도 아이때문에 꼼짝할수없는 가정주부이며 보탬이 돼보고자 인터넷판매를 시작하였으나 수익보다 건보납임금이 더 많이 꿈을 한번 펄쳐보지도 못하고 접어야되는 실정에 달했습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만원이상이면 피부양상실입니까?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한달에 만원 이만원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1년에 50만원정도의 수익을 냈는데요 건강보험료 150만원 내게 생겼네요 사업자도 꼭 년수익500이상자라는 한도금액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여러번 항의하였으나 불합리하지만 정정하기 어렵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불합리한데 왜......정정되지 않아야 하는거죠 인터넷 뉴스에 아파트 임대수익 18백만원 건보0원이라는 기사가 났던데 버는 사람은 안되고 못버는 사람은 내야 되는 이런 법 꼭 개선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생계가 달린 급한 일이라 생각되어 혹시 대통령님이 볼까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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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작은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질문: 퇴직금미지급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 만일 귀하가 퇴사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진정제기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퇴직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0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 및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담당자: 김승남, 연락처 : 국번없이 1350) *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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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일전
  2. 대한민국 청와대

    "수학여행을 간 학생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돼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세월호 침몰 사고 대책본부가 마련된 정부중앙청사를 찾아 생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가족들에게도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의 대화 내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상황 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6일) 오후 세월호 침몰 사고 대책본부가 마련된 정부중앙청사를 찾아 생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을 밝히며 구조 현황과 부상자들의 치료 상황을 살피고, 가족들에게도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7일전
  3. 7일전
  4. 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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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근혜 대통령의 국경을 초월한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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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순방,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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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끝장토론 425분, 규제개혁의 끝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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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화융성이 꽃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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