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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스

  1. 대통령, 제51회 방송의 날 축하연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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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간 연계를 통해 창조경제 추동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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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통령,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 ‘통일대화’의 시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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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MBC 상암 신사옥 개막 기념식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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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1.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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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사 대표 간담회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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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네덜란드 국왕 내외, 국빈방한 예정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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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나눔실천자 오찬 간담회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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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1. 유라시아 중심인 중앙아 3국과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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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앙아 순방 관련 외교안보수석 사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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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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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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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토론방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해주세요.

비정상의 정상화

  1. 송욱

    유치원 무상교육제도 이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뉴스의 주된 내용은 추가활동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무상교육비를 지급하는데, 이외에 추가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예전에 학부모가 지불하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돈 이외에 다시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알고 계시지만 , 어린아이들에게 피해가 있을까 가만히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 이거 100% 세금입니다.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차라리 어린이집 , 유치원에 직접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면 아주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방안 1-- 초등학교 병설 유칭원 설립. 현재 모든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줄어들어, 교실이 남는다고 합니다. 차라리 지원비용으로 학교마다, 병설 유치원을 설립한다면, 남는 교실도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법 개정이 쉽지 않겠죠. 유치원 연합회에서 로비를 할테니까요 2-- 어린이집, 유치원에 정부의 직접 지급을 금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 유치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학부모에게 지불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치원간에 경쟁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추가 비용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욱은 백년대계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닐까 합니다.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2. 박종국

    공무원 연금 개혁은 필요합니다. 퇴직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물가 상승분까지 반영하는 공무원 연금은 고령화시대를 생각하지 못한데서 문제가 시작합니다. 연금 도입시 퇴직후 생존연령은 5년 정도에서 20년이상이 되면서 각종 복지 정책 등으로 공무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학수준 발달로 앞으로는 30년도 더 생존할 수 있고 현재도 최고령 연금수령자가 9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연금 제도라는게 퇴직후 노후의 최소한 생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삭감만이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연금만 바라보고 성실히 일선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겸직도 할 수 없기에 묵묵히 일하는데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면 조선시대 관아에서 일하던 육방처럼 살길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위직은 퇴직후 관련 회사 등 재취업도 하지만 하위직 공무원에겐 먼나라 이야기 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상위직급과 하위직급 차등 지급하는 것이 옳지만 생활급인 연금 차이는 줄여야 합니다. 연금에 대해서도 피크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자녀 교육 등으로 지출이 많은 60대와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70대는 수령액이 달라도 된다고 봅니다. 다수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공감받고 국민들에게도 이해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되기를 바랍니다

  3. 이호권

    ■ 비 정규직을 전체근로자의 10% 이내로 제한하라! 내수부진, 소득불균형, 사회불안, 국민행복 등 모든 나쁜 현상은 비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생긴 것이다. 모든 사업장에서 외국인과 은퇴자(55세 이상)의 재 취업을 제외하고 비 정규직을 전체근로자의 10% 이내로 제한하라! 비 정규직의 양산은 IMF를 겪으면서 생긴 현상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아도 너무 높다(2009. 3 현재 33.4%이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높다). 소득불균형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도 기준으로 상위10%가 전체소득의 4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다. 아마 머지않아 미국을 앞서 세계최고가 될 것이다. 미국은 기부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 다행이나, 우리나라는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세금도 탈세한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나쁜 부분으로) 비 정규직으로는 가정을 책임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 비 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기업이 비 정규직을 채용하면서 신규직원과 비교하여 임금을 정하지 전체직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처우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비 정규직은 항상 신규직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파견과 업무하청에 대한 법률을 반드시 재정비해야 된다. 이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기업이 직원을 직접 채용해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파견과 업무하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역시 아주 심각하다. 지금 우리사회의 모든 나쁜 현상은 비 정규직의 양산과 파견, 업무하청으로 생긴 일이다. 이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내수부진, 소득불균형, 사회불안, 국민행복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청와대 토론방 2014, 7, 22 시작—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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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악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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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뽑기

  1. 유상근

    그린벨트로 개인재산권을 규제를 한지도 40년이 넘어갑니다... 강산이 변해도 수없이 변한 세월이죠~~ 그동안에 그린벨트란 이유하나만으로 수십년동안 그린벨트 토지를 보유한 토지주들은 피땀흘려 소유한개인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입었습니다! 주택을 비롯해 토지는 국민들이 피땀흘려 벌어 소유한 그무엇보다 소중한재산권인데 왜 국가에서는 그린벨트한 악법으로 인해 수십년동안 아무런 재산권행사조차 하지못하게하였습니까? 허나 나라에서는 토지세는 꼬박꼬박 공시지가 비례 걷어들여왔습니다!! 토지주들은 아무런 행사도 못하는데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어가는것조차 이해할수없는 강압적 인 처사입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그린벨트토지를 더이상규제하기 보다는 과감하게 전면해제해야할때이라고 봅니다!! 정령 그린벨트로 남겨야 할지역은 자연을 훼손하지 친환경적인 개발로 개인토지주들의 재 산권을 인정해 줘야한다고 큰소리로 주장하고싶습니다! 고 박정희대통령님때 만들어놓은 이 그린벨트 를 이제는 박근혜대통령님께서 강력하게 전면 해제 해주실때가 왔다고 봅니다! 또한 주택정책은 과감하게 완화 하면서 주택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부동산인 수십년동안 특히 그린벨트 토지정책에는 너무나도 소극적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무지막지한 처사입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하는 규제는 국토부공무원들에 권한만 강력하게 해줄뿐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없어지고 공무원들도 개선해야 한다고봅니다!! 그린벨트는 최고의 개인재산권 침해를 하는 악법입니다. 토지정책을 피는 국토부를 믿지말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님꼐서 규제를 혁파하셔야 먼가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관계부처 관료들을 자기에 권한을 국민위에 군림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은 얒잡아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박대통령도 충분히 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추진하시려는 개혁에 관련 공무원들이 지시들을 잘따르지않아 힘들게 개혁을 하시는걸 누구보다도 국민의 입장에서 알고있습니다.

  2. 김정환

    우리나라에는 그린벨트제도가 무려 43년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100만 피해지주들이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정부에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각은 그린벨트 소유자들을 토지 투기꾼으로 보는 경우도 없지 않은 듯 합니다. 세월이 무려 43년이나 흘렀으니 토지 소유의 형태나,동기가 다양할 것으로 생각도 듭니다. 본 제도 도입때부터 보유한사람,상속을 받은사람,개인적 사유로 중간에 매입한 사람 등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들중 일부는 투기성 매입도 없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정부 내에서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경우 투기로 취득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염려하는 시각도 없지는 않은 듯 합니다.그러나 이런 시각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논리가 혹시 정부내에 있다며는 이는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합니다. 그린벨트의 해제는 본 제도의 정당성 유무의 문제가 우선되어야 할것이고 그린벨트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는 그 소유동기를 따져서 세제 측면에서 차별을 두어서 다루어져도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43년이나 지난 오늘날 그린벨트제도의 명분이 소멸되었고 제도 도입 당시에 토지주들의 합의를 구하지 않은 법적 하자로 인하여 제도로서의 정당성이 부존재 하는 것입니다.그린벨트제도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제도입니다.관련법들은 모두 폐지 되어야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 동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절차나 방법등은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처리하면 되는 일입니다.향후 그린벨트 소유자들은 투기꾼으로 일괄 매도하는 행태는 정부 내,외에 어디에도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이는 43년간 고통의 세월을 견뎌온 지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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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1. 이용구

    지하경제 양성화 하는데 조금 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한자 적어봅니다. 전 전직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 차동차 시장은 점점 그 시장이 켜져가고있지만 세금에 대한 법률이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에 사각지대에서 세금횡령 그 규모는 상상 초월 수천억 이상 일거라 봅니다. 중고 매입 과정부터 매도 과정이 현행 등록사무소에 과표에 위해 결정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허술합니다 수천만원을 주고 매입을 해도 과표에 최저 단가로 몇십 만원 몇백만원 그 정도 차이가 너무 심하고 매도 과정에서도 수천만원을 받고 팔아도 취등록과정에서 불과 몇백만원에 팔았다고 허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법적 근거가 과표기준을 이행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도 이중계약을 못하게 계약서를 다운계약을 법을로 규제하고 과표라는게 없는데 어떻게 된게 하루에도 수천번에이르는 매매과정을 불법으로 양성하고 있는 법이 답답합니다. 이과정에서 매매상상 운영자도 엄청난 세금해택을 보게되고 소비자 또한 취득세를 크게 절감할수있습니다. 지금까지에 과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 매매상사에는 한 사무실에 수많는 사람 직원 아닌 직원으로 세금 한푼 네지않고 일반 직장인에 몇배에 소득을 올리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매매 상상에 일하는 사람은 정식으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렌서입니다. 아무런 신고 없이 백프로 본인 호주머니로 들어가 소득이지요 그런 허점 때문에 많는 사람들 매매상사로 일을 할려고 모려 들고 있습니다. 법때로 하면 그분들은 실업자 에 속하지요 이런 세금 횡령을 막을 수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 이쪽에서 그 과정을 속속 알고 있는 사람과 고민을 한다 면 한해 수천억 그 이상에 세금을 확보할수 있다고 봅니다. 부디 꼭 법을 개정하여 정당한 세금을 회수할수있기를 바람니다. 수고하세요

  2. 임동훈

    조세형평성을 으로 지하경제 양성화하신다고 하였는데 정말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조세형평을 맞추면 좋은 제도 일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경제 양성화된것이 있는지요? 이런부분은 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조세형평성: 즉 대기업의 법인세는 그대로 인데 주민의 주민세를 올린다고 하네요 올리는것 까지 어는정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1만원이상으로 하면 천만원을 걷는 1만원으로 걷든 일억을 걷든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 아닌가요? 차라리 5만원이하 3만원이하로 다시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지 1만원이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총리께서 기업에 있는 돈을 직원에게 나누어 갈수 있는 법을 추진하시는것 같은데 정말로 그렇게 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식에 배당금으로 간다면 부자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밖에는 안되는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고의직 공무원의 연봉은 많아서 배당금을 받을수 있을수 있지만 말단직원 월150만원도 못받는 직원은 주식을 사기도 어렵고 사더라도 빚으로 사야 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조세형평의논하려면 투명한 직장인에서 건들지 말고 고의직 공무원 국회의원들 급여를 건들고 제발 직장인 급여에서는 안건들였으면 좋겠습니다.

  3. 박명환

    지하 경제 양성화 참 좋은 얘기다 하지만 마치 공산주의같은 이론으로 좋은말인거 같다 지하경제가 양성화 되어야 좀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된다는말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는 이유로는 반대한다. 나의 좁은 시각으로 보는바는 지하경제가 왜 발생하는지에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세금을 줄여야 한다. 지하경제의 주된 발생이유는 세금이다. 세금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다. 열씸히 일하고 노력한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하면 누가 열씸히 살겠는가? 공산주의의 실패를 생각해야한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지와 불필요한 예산줄이기를 해야한다.꼭필요한 복지는 찬성한다. 그러나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수 없다고 했다. 스스로 열씸히 살지 않는데 복지로 해결한다는것은 밑빠진독에 물붓기다. 국민 공무원할것없이 나라돈은 눈먼돈이라고 생각하는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나도 많다. 세금을 내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절대 가볍게 넘어갈수있는 문제가 아니다.예산의 사용 내역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 개개인들이 자기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고취시고 국민 모두가 불필요한 지출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메스컴의 정치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유치한 당파 싸움 내용이나 보도할것이 아니라 예산확보내역과 지출내역을 적극 알려야 할것이다그리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집단의 이기주의와 업무효율에대해서도 손을 봐야 한다. 능력도 안되는데 한번의 시험을 통과한것으로 고임금을 주는것은 맞지 않다. 사회에서 비슷한 일을하는 근로자의 수준으로 임금을 주어야 하며 능력도 안되는데 정년을 보장하는것도 맞지 않다. 공무원들의 연금도 하루빨리 손질하여 일반적인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그리고 공무원들의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 예산이 사용되는곳에는 공무원들의 비리가 많을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예산지출이 없도록 과한지출이 없도록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교육하여야 하고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들이 고용하는 직원이다.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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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작은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질문: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게시물 신고 및 쇼핑몰 가이드라인 위반 신고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평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민원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지적하신바에 따라 확인해 본 결과, 일부 포털 지식쇼핑에서 상당수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 광고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통3사 마케팅담당자들을 불러 이와 같은 불법 온라인 영업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체규율할 것을 요청하고, 현재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각 단말기 쇼핑몰에 대해 가이드라인 위반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온라인 사이트상의 영업이 상당수 위법이기는 하나 범죄로 볼수는 없으므로 카페 등을 강제로 폐쇄시키기에는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보조금 지급 게시물에 대해서는 단순 게시만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제재를 위해서는 그것이 계약을 통해 현재화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게시물 건건마다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이들 온라인 사이트가 이동통신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는 유통망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재에는 일정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10월경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온라인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도 활성화 될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보조금 규제 등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선생님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감사드리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저렴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가 이용자 모두에게 고른 혜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02-2110-153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보도자료> 2014. 8. 방통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제재 - 이통 3사에 과징금 총 584.1억원 부과 - 과열 주도사업자 SKT, LGU+에 신규모집금지 대신 과징금 상향 조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4.8.21.(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를 제재하기로 의결하였다. SKT 371억원, KT 107.6억원, LGU+ 105.5억원 등 총 58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SKT와 LGU+에게는 각각 신규모집금지 대신에 과징금이 상향 부과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제재는 ’14.5.20 ~ 6.13일의 기간 중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73.2%이고,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61.6만원으로 나타났다.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T 81점, LGU+ 75점, KT 33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와 LGU+가 시장과열을 주도한 한 자로 판단되어 제조사, 유통점 등을 고려하여 신규모집금지 대신에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을 높게하여 제재하기로 하였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5월 29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던 SKT와 LGU+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기도 결정하였다. 유통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A사는 8.27일부터 B사는 9.11일부터 각각 7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A사 신규가입자 모집업무 중지기간 : 2014.8.27.~ 9.2.까지- B사 신규가입자 모집업무 중지기간 : 2014.9.11.~ 9.17.까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과 위원들간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함께 주문하였다. <근거 법령>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2.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3.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6.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②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와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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