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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PEC 화상 정상회의 11.12
한국판뉴딜2.0 전략회의
[화면 자막]
[한국판 뉴딜 2.0 전략회의]

사회: 다음은 한국판 뉴딜을 더욱 의미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담은 시간입니다. 한국판 뉴딜 1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박완주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의장님의 발표를 영상과 함께 만나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자,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의 출발점 한국판 뉴딜]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 간의 시간 함께 확인해 보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K-New Deal, 디지털 뉴딜]

[AI 학습용 데이터 8대 분야 170종 개방, 4만여개 일자리 창출]

[지능형 정부 모바일 공무원증·AI국민비서 도입]

[데이터 산업시장 19.3조 원 (+14.3%) 성장]

[AI 정밀진단, SW 닥터앤서 1.0 개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SOC 디지털화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807개소 구축]

[똑똑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준비 완료!]

[K-New Deal, 그린 뉴딜]

[친환경 전기차 17.7만대·수소차 1.5만대 보급]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 충전기 7.2만기·수소 충전기 97기]

[그린 리모델링 노후 공공임대주택+공공 건축물]

[신재생 에너지 RPS 상향, PPA 제도 도입]

[대규모 해상 풍력 투자 계획 전남 신안 48조원·울산 36조 원]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 수소 분야 43조 원 투자 계획]

[친환경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준비 완료!]

[K-New Deal, 안전망 강화·지역균형 뉴딜]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 예술인·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적용 완료]

[국민 취업 지원 제도 21년 목표 64만 명]

[디지털·그린 미래 인재 양성 AI·SW 핵심인재 1.6만 명·녹색 융합 기술 인재 3천 명]

[디지털 포용 디지털 배움터 1,000여개소 운영]

[지역 균형 뉴딜을 위한 시·도 자체 계획 수립 디지털, 그린 중심 지역 주력 산업 개편]

[더 따뜻하고 보호받는 대한민국 준비 완료!]

[한국판뉴딜, 지난 1년 간, 국민께서 이끌어 주신 덕분에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선도국가 도약의 가속화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책위 의장 박완주입니다.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의 미래 전환-한국판 뉴딜 1년의 성과와 과제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뉴딜과 지역 균형 뉴딜 순으로 마련되었고, 안전망이 휴먼 뉴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맞물리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진화할 것입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간에 있지 않고 위험한 구조에 있습니다. 위험의 원인인 구조를 바꾸고 기틀을 새롭게 해야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바로 지금의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삼기 위한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분야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남성분은 AI 국민비서 ‘구삐’가 백신접종을 알려 줘서 놓치지 않았다고 고마워하십니다.

닥터앤서 1.0이 개발되어 심근경색 CT 판독이 30분에서 1분으로 줄어들었고, 연간 6천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댐이 구축, 개방되고 있으며, 데이터 산업이 작년에 비해 14% 성장해 왔습니다.

중소기업에 데이터와 AI 바우처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두 채를 합치는 리모델링을 했더니 세대가 통합되고 에너지도 절약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소차 개발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보급량은 세계 1위이고, 수소트럭은 세계 최초입니다.

산업단지를 청정하고 똑똑한 스마트 산단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녹색 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망 강화, 휴먼 뉴딜은 필요한 것은 앞에서 끌어 주고 부족한 것은 뒤에서 밀어 주는 정책입니다.

50대 여성분은 배우자를 간병하다가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도움으로 요양 보호사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로 인해 학생과 어르신은 디지털 소양이 늘어나고, 디지털 튜터인 청년들은 일자리와 보람을 얻었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경제가 혁신적이면서 균형적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으로 13조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10곳에서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 수단의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작년부터 정부 예산 27조 원이 편성 또는 집행되고 있어 투자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출시된 국민 참여 뉴딜펀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뉴딜인프라 펀드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딜금융은 당초 계획보다 6조 원이 더 많은 24조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경제계의 개혁과제 제안을 받아들여 인터넷으로 손쉽게 보험을 해지할 수 있게 하였고, 도심의 화재를 진압하는데 드론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정은 지난해 10월 말 10대 입법과제, 31개 법률을 선정하였는데 지금까지 16개가 입법이 완료되어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디지털집현전법을 제정하였고,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했으며, 온 국민에게 평생학습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국가균형발전법 등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빨리 가야 하고, 그린 뉴딜은 방향을 바꿔야 하고, 안전망과 지역균형 뉴딜은 손잡고 가야 합니다. 세 가지 모두 어려운 일이지만 균형 있고 지혜롭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전환 K-뉴딜 추진 과제로 마이데이터, 디지털 청년튜터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멤버십, 사회돌봄 일자리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고, 국민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과는 당.정.청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에 더하여 우리 기업들이 힘을 모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의미를 담아 오늘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해 온 많은 기업들 중 두 곳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의료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질병 진단의 정확도를 크게 개선한 닥터앤서 그리고 세계 최초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수소로 전기를 생산해내는 대산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함께 현장으로 가 보시겠습니다.

이단비 리포터: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병원 현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 이단비입니다.

닥터앤서가요,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오늘 그 닥터앤서의 주역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닥터앤서의 주역들과 만나 볼 시간!]

(왼쪽부터)

[김정삼, SW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종재, 원장,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이범희, 교수, 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과]

리포터: 안녕하세요.

일동: 안녕하세요.

리포터: 환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Q.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환자들의 반응은?]

이범희 교수: 이 연구 전에는 길게는 5년 정도 걸리던 진단 기간을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짧게는 15분 내에 그친다 할 수가 있었고,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저희가 50% 이상 진단율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최대 5년이 걸리던 진단 시간을 최소 15분으로 단축]

[50% 이상 진단율을 높임]

리포터: 이렇게 닥터앤서를 통해서 좋은 성공 사례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Q. 실제 닥터앤서의 도움을 받은 환자 사례가 있을까요?]

이범희 교수: 이제 한 9개월 된 여자아이였는데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한 6개월 만에 이 아이가 이제 고개를 들고 조금씩 이제 기어다니는 수준이 되었고. 지금은 걸어다니고 간단한 단어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9개월 여아의 사례]

[닥터앤서로 개선된 치료 사례
2) 발달지연이 지속되던 생후 9개월 여아
-증상-
발달지연이 심해 얼굴을 가누지 못하고 온 몸에 힘이 없음
- 닥터앤서로 열성 유전형 세가와병 진단
- 앉기, 붙잡고 서기 가능해짐]

[닥터앤서를 통해 많이 개선된 상태]

리포터: 많은 나라에서 한국 기업, 우리 닥터앤서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Q. 해외 수출 가능성은?]

김종재 원장: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병원에서 성능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저희가 쓰는 거랑 차이가 없어서 병원 측에서도 굉장히 흡족해 하고,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논의]

[인공지능 기술 수출의 큰 사건]

리포터: 지금까지 저는요 닥터앤서의 현장의 이단비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대산그린에너지(주)]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창대 과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대, 과장, 대산그린에너지운영팀]

리포터: 자, 저희가 먼저 인터뷰 시작 전에 박수 먼저 치고 시작을 해 볼게요. 와~ 이곳 대산에서 수소 경제를 앞으로 이끌어 갈 세계 최초의 수식어를 가져가게 됐잖아요.

[격한 박수]

김창대 과장: 맞습니다.

[세계최초 부생수소연료전지발전소]

리포터: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직접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김창대 과장: 예, 이곳 대산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요. 부생 수소를 활용해서, 연료로 사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로써 국내에서는 물론이고요. 세계 최초, 세계 최대 발전소로써 자랑스럽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생수소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대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리포터: 그렇군요. 어디에서 나오는 수소를 활용하는 걸까요?

[Q. 부생수소가 무엇인가요?]

김창대 과장: 일단 저것을 보시죠. [석유화학공장] 석유화학공장인데요. 저기서 석유 원료를 가지고 개질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소가 부가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아까운 수소를 모아 가지고 저희 발전소로 연료로 쓰고, 그 연료로 전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개질: 열이나 촉매의 작용에 의하여 탄화수소의 구조를 변화시켜 가솔린의 품질을 높이는 조제법]

[석유화학 제조 과정의 발생하는 버려지는 수소를 재활용하여 전기 생산]

리포터: 쉽게 말해서 수소를 재활용을 하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수소 재활용!]

리포터: 이거야말로 친환경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환경!] 한번 가서 직접 더 안에 내부를 살펴 볼까요?

김창대 과장: 예, 보시죠.

리포터: 가 보시죠.

리포터: 그런데 이게 어떻게 수소로, 부생수소로 전기를 만드는지 살짝 원리가 궁금해지네요.

[Q.부생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원리는?]

김창대 과장: 물에 전기 반응을 일으키면 수소와 산소가 떨어지게 됩니다.

리포터: 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물에 전기 반응을 역이용하는 발전 원리]

김창대 과장: 그거를 거꾸로 하면 한쪽에 수소, 한쪽에 산소를 넣어서 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전기와 열을 발생하는 거죠.

리포터: 이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오염 물질이 나오진 않을까,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Q. 전기 발전 과정에서 유해 물질은 없을까요?]

[전혀 없음]

김창대 과장: 전혀. 0, 0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호]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발전소]

리포터: 아니, 이게 가능해요? [놀람]

[발전 과정에 유해 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 청정 에너지로 세계의 이목 집중]

김창대 과장: 그렇죠. 그게 가능해서 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되겠죠. 현재 이곳, 대산 연료 전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기량은요, 연간 40만 MWh로써 이제 우리 충남 지역의 1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만을 생성하는 게 아니구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성되는 게 있는데요. 그거 보러 한번 가시죠.

[연간 40만 MWh의 발전량, 충남지역 16만 가구에 공급]

[아직 놀라긴 이르다!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찾아서]

김창대 과장: 네, 이곳이 부생수소를 연료로써 전기를 만들면서 유일한 부산물인 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유일한 부산물인 물이 모이는 곳!]

김진성 사원: 신기하시죠?

[김진성, 사원, 대산그린에너지운영팀]

리포터: 아니, 그런데 여기서 또 무언가를 보여 줄 게 더 남았어요? [궁금]

김진성 사원: 네, 있습니다.

[성인 35만여 명이 숨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를 발전소 인근 지역에 공급]

이 발전기에 장착된 미세 필터를 통해서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까지 정화해 줍니다.

리포터: 지금 이 114대 대형 공기 청정기 역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선의 공기가 이렇게 쾌적하고 상쾌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114대의 발전기에 장착된 미세먼지 필터로 공기 정화]

김진성 사원: 맞습니다.

리포터: 이야, 그러니까 이 버려지는 부생수소로 인해서 물도 생겨,

김진성 사원: 전기도 생겨,

리포터: 일자리도 생겨,

김진성 사원: 공기 정화도 돼~

리포터: 이건 뭐 사람과 환경이 같이 있는 친환경 발전소로

[사람과 환경의 가치 있는 친환경 발전소]

함께: 인정!

리포터: 앞으로 세계 최초 부생수소 발전소로써 그리고 수소 경제 선도국으로써의 활약을 위한 멋진 도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부생수소 발전소로서 수소경제 선도국으로서 활약을 위한 멋진 도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리포터: 지금까지 대선에서 리포터 오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한국판 뉴딜이 실현되고 있는 현장을 보니 우리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국판 뉴딜을 통한 우리 기업들의 전략은 무엇인지가 궁금해집니다. 그 해답을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님께서 들려 주신다고 하는데요. 한국판 뉴딜 산업계 미래전략 및 투자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함께 들어 보시겠습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우태희입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계 미래전략과 투자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은 한때의 유행이나 따라야 할 의무를 넘어서 이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과제로 자리잡았습니다. 국내 산업계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면이 있고, 업종 간 편차도 큽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산업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한 반면 기계․조선 업종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습니다. 산업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마중물로 해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생태계 강화, 선제적 기술 개발, 기업·정부 간 팀워크를 3대 정책 과제로 해서 업계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대와 협력으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산업계는 기존의 수직적·의존적 협력에서 K-인공지능, 배터리 동맹, 반도체 벨트, 수소기업협의체 등 분야별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타트업 육성, 글로벌 M&A 등을 통해서 협력의 범위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앞서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R&D입니다. UNCTAD는 우리의 디지털 기술 역량을 세계 3위로, 또 우리의 사업화 역량을 세계 7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AI, 빅데이터 기술 등은 아직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술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해서 선진국 보유 기술 대비 80% 수준, 기술 격차는 3년 정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은 제조업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민관의 협력과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산업계는 2세대 AI, 저탄소 공정기술 개발 등 그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업의 새로운 도전에는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법과 제도, 교육 등 제반 인프라를 혁신 친화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의 투자 방향과 정책 과제입니다.

기업들은 디지털 뉴딜 다방면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거대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AI연구소를 설립하고, 전력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친환경 데이터센터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 수백 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통신 3사는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 인프라인 5G 통신망 구축에 25조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제안하는 정책 과제로는, 먼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또 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또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과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등 기업이 원하는 법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신성장 분야 R&D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통합투자 세액 공제는 한시적이라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의 학과 정원은 산업계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하고, 기업의 인재 양성에 자율성도 커져야 합니다.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해서 우리 기업도 선제적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RE100의 세계적 흐름에 동참을 이미 선언했고, 탄소 다배출 업종인 철강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액화수소플랜트 건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와 배터리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외에도 저탄소 제품에 대한 개발․투자가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에 대한 정책 과제로서 먼저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R&D를 조속히 추진하고, 민간의 참여와 협업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 시설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인정해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해 주시고, 폐기물 재활용 등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CBAM)로 인한 수출기업 피해가 없도록 협의해 주시고, 전기차, 수소차 충전 인프라도 대폭 확대했으면 합니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저탄소 제품 구매를 늘려 주시고 전기차, 가전 등 친환경 제품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도약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판 뉴딜 과정에서 산업계의 애로사항들을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의 투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판 뉴딜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기업활동을 보다 혁신적으로 바꿔가고 있는 만큼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과 제안을 듣고,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민제안, 뉴딜에 바란다]

[박재완 맥스트 대표, 가상융합기술(XR) 분야 혁신기업]

박재완 대표: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상 세계에서 소통과 소비, 놀이를 하는 메타버스 이용자가 확산된 만큼 가상융합기술을 통해 메타버스가 경제 사회 전반에 활용된다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기대를 해도 될까요?

["가상 융합 기술이 활용된 대한민국 경제, 기대해도 될까요?"]

[이동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탄소흡수 관련 전문가(前 기후학회장)]

이동근 교수: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이 관건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산림과 습지와 같은 탄소흡수원의 보전과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탄소 흡수원의 보전과 확충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있을까요?"]

[양준규 동양피스톤 대표, 사업재편 추진기업('20.12.22 승인)]

양준규 대표: 지난해 12월 수소·전기차 부품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았는데요. 사업재편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금 조달과 핵심 기술의 확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책이나 지원이 있을까요?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있을까요?"]

[최석환 수산인더스트리 대표, 석탄화력발전소(보령발전소) 협력사 소장(대표)]

최석환 대표: 보령화력발전 협력사로서 1, 2호기 폐쇄로 정비 수요가 줄어들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발전소 협력사의 노동자들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책이나 이직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이 있을까요?"]

[김수오 님, 초등학교 6학년 자녀 학부모]

김수오 님: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데요. 사실 이런 걱정들은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겪는 모두의 문제일 텐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준비 중인 대책이 있으실까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 준비 중인 대책이 있을까요?"]

[최윤경 님, 주부]

최윤경 님: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가정이나 어린이집에서의 확진자 발생으로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정부에서의 돌봄 대책이 있을까요?

["코로나19로 돌봄이 어려워진 자녀, 정부의 돌봄 대책이 있을까요?"]

[최진희 님, 취업준비생]

최진희 님: 그동안 정부가 청년들의 삶 개선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솔직히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정책의 설계부터 청년이 참여하고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저희의 의견이 폭 넓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국민제안, 뉴딜에 바란다]

사회: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보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한 대답을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2.0 세부 정책 제안 방안을 함께 들어 보시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입니다. 지금부터 「한국판뉴딜 2.0」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제약상 속도감 있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의 지난 1년간 성과를 짚어보고, ‘한국판 뉴딜 2.0’이 지금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우리는 코로나 위기의 한복판에서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국가대전환 계획을 시의적절하게 출발시킨 바 있습니다. 선도국가 도약을 향한 담대한 구상,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에 대해 대내적으로 변화의 시기에 “꼭 필요한 과제를 잘 담론화했다”는 평가를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IMF 등으로부터 “시의적절하고 잘 설계된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말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을 숨 가쁘게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7월 뉴딜계획 발표에서 12월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까지 이어졌고, 올해 뉴딜 예산 22조 5천억 원도 본격적으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성과도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1만호 완공, 국민 참여 뉴딜펀드에 대한 조기 완판, AI 학습용 데이터 170종 개방 등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은 정상궤도를 따라 순항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 1.0 발표 이후 급격한 환경 변화로 뉴딜계획 자체의 변화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먼저, 5G를 넘어 6G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고, 탄소중립도 이제 글로벌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불균등한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코로나 디바이드’도 더 치밀한 대응이 필요했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각국의 선도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소위 ‘진화된 한국판 뉴딜2.0’ 추진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한국판 뉴딜 2.0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뉴딜과제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 등 새 아젠다를 찾고, 기존 과제에도 여건에 맞게 보강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격차가 더 벌어진 만큼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를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변화에 대비한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도 보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판 뉴딜 프레임도 새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종전 한국판 뉴딜은 고용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디딤돌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 축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한국판 뉴딜 2.0 은 고용사회안전망을 ‘휴먼 뉴딜’로 체계화하여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의 3축 구조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지역균형 뉴딜도 별도의 독립축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당초 한국판 뉴딜의 투자 규모는 160조 원 규모였습니다. 이번 뉴딜 2.0의 총투자 규모는 종전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60조 원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효과도 종전 190만 개에서 250만 개로 60만 개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판 뉴딜 2.0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 2.0입니다. 과제구조를 재편했습니다. 디지털 진화와 경쟁 대응을 위해 “초연결 신산업 육성”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기존의 유사 과제는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라는 하나의 과제로 통합한 후 추진 과제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먼저 이번에 추가된 새로운 카테고리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할 ICT 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누구나 참여하여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각 산업 분야에 융합, 연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AI와 IoT를 융합한 신지능형 IoT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디지털 뉴딜 기존 과제의 내용적인 보강, 보완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데이터 댐 구축과 관련해 마이데이터를 의료, 금융의 분야를 넘어서 2025년까지 전 산업으로 확대시키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6G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와 표준 개발 협력도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의료서비스, 항만무인트램의 개발 등 스마트 의료와 스마트 물류 등도 그 기반 확대에 더 속도를 낼 것입니다.

다음은 그린 뉴딜 2.0입니다. 그린 뉴딜을 발표한 이후의 탄소중립 그리고 2050 넷제로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이 새로운 경제질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을 새로운 카테고리로 추가하고, 기존 과제들도 탄소중립 개념에 따라 대폭 보강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로운 카테고리, ‘탄소중립 추진 기반의 구축’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지금부터 준비하기 위해 먼저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권거래제 실효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기반의 자원 순환 산단을 구축하고, 재제조·재자원화 등 순환경제의 기반도 강력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등 국민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그린 뉴딜 1.0 기존 과제들도 탄소중립 개념을 결합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먼저 그린스마트스쿨 에너지자립률을 2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린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도 수소버스 2천 대를 추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되겠지만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저장기술, 즉 CCS 기술 개발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금번 뉴딜의 별도 독립축으로 대폭 보강된 ‘휴먼 뉴딜’입니다. 이는 기존의 고용사회안전망과 사람 투자라고 하는 양대 카테고리에 ‘청년정책’과 ‘격차해소’라고 하는 2개의 카테고리를 추가한 것입니다. 먼저 코로나 시기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컸던 우리 청년층과 관련하여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절박하여 이번에 청년정책을 별도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청년고용 못지않게 청년의 자산 형성, 청년 주거, 청년 생활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저축액에 대해서 정부가 매칭 지원하고, 저축장려금에 대해서 아울러 매칭 지원하는 등 맞춤형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주거의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청년 전월세 대출을 강화는 등 청년의 주거사다리를 꼭 복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생활과 관련하여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도 대폭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휴먼 뉴딜의 두 번째 신설 카테고리인 계층 간의 격차 완화입니다. 그 첫째는 교육 격차입니다. 튜터링, 다문화․장애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소위 4대 패키지를 도입하여 교육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돌봄 격차입니다. 사회서비스원 등을 중심으로 하여 계층별 돌봄안전망을 강화하고, 온 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이 돌봄체계도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문화 활동비 지원,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 지원 등 문화 격차 해소 지원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먼 뉴딜 내 기존 고용사회안전망 과제들에 대한 촘촘한 과제의 보강 작업입니다. 먼저 반도체 8천 명, 미래차 3천 명, 소프트웨어 약 9만 명 등 전략 분야의 인재를 추가적으로 양성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특고에 이어 플랫폼, 자영업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아울러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안전망 확대 등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도 훨씬 빠른 속도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역균형 뉴딜도 한 단계 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등 소위 3대 분야별 지역 뉴딜사업들이 중앙과 지방 간의 견고한 협력과 민간의 지역투자 강화를 통해 확실하게 착근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체감 효과가 높은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편입하여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 빌리지에 대한 보급 및 확산 사업, 마을단위의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판 뉴딜 2.0 버전에 추가된 핵심 제도 개선 사안입니다. 한국판 뉴딜 1.0 추진 과정에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금번 뉴딜 2.0 버전에서는 특히 선제적인 사업구조 개편 지원과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 등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의 선제적 사업 구조 개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R&D와 세제 지원 등을 확대하고, 기업활력법, 사업전환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을 위하여 노동자의 재직 중 직무 전환이나 전직 준비 등 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고, 아울러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법의 제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판 뉴딜 2.0의 후속 조치 추진 및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후속 조치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당 K-뉴딜위원회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2.0 추진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뉴딜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30조 원 이상을 반영하겠습니다. 기존 뉴딜의 주요한 토대인 미래 입법 사안도 연내 입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인 사업구조 개편과 공정한 노동 전환 계획은 7월 중 발표하겠으며, 국민 참여 뉴딜펀드 추가조성을 위하여 뉴딜에 대한 국민의 참여 폭을 대폭 늘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 추진을 통해 초혁신, 초연결을 선도하는 더 똑똑한 나라로, 2050 넷제로를 기반으로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그린강국으로, 누구라도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중심 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년 전 우리는 국가 대전환의 문(門)을 열고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 추진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025년]

여성: 어느날 눈을 뜨니 4년 후로 타임슬립 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성: 2025년? 그래 봐야 4년인데 크게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여성: 밖으로 나가 볼래요?

[한국판 뉴딜로 변화하는 미래 대한민국]

[자율주행]

남성: 어? 이건 뭐예요?

여성: 자율 배송 로봇 몰라요?

남성: 4년 만에?

여성: 더이상 먼 미래의 꿈이 아니에요.

남성: 와, 그러면 설마 차도 자율 주행?

[C-ITS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여성: 자율 주행은 기업간 협업이 중요한데, 이게 바로 정부가 국정 과제를 잘 조정해 온 결과예요.

[수소자동차]

남성: 수소차네요?

여성: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죠.

[(왼쪽) 디젤, (오른쪽) 수소]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여성: 부유형 풍력발전은 알고 계시나요? 먼 바다의 강한 바람을 이용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남성: 와, 정말 탄소 중립이라는 게 멀지 않았군요.

[데이터댐]

남성: 아, 이건 알아요. 데이터댐이죠?

여성: 데이터, 네트워크, AI, DNA 생태계를 강화하는 거죠.

[AI관제센터]

여성: AI관제센터는 우리를 이전보다 더 안전하게 지켜줄 거구요.

[스마트공장]

남성: 우와, 공장도 더 스마트해지네요? 원격 조정? 오, 이건 VR 공장이야?

[스마트돌봄]

남성: 어어, 어르신. 괜찮으신 거예요?

여성: 로봇들이 든든한 보조 역할을 해 주고 있어요.

남성: 어르신들의 든든한 오른팔, 아니, 왼팔이 되어 드리는 거군요.

[국민취업제도]

여성: 제가 취업한 얘기, 해 드렸어요? 새로운 적성을 찾기 위해 국민배움카드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여성: 2025년엔 일하는 국민은 누구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답니다.

여성: 어땠어요? 2025년의 우리나라.

남성: 더 편리한, 더 깨끗한, 더 공평한 나라가 된 것 같네요.

여성: 그럼 어서 와요. 윤택한 삶이 펼쳐질 2025년에서 기다릴게요.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사회: 한국판 뉴딜은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입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휴먼 뉴딜의 3축으로 더 넓고 더 새롭게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