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록

[분과브리핑]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인수위 경제2분과)

2022-04-28

□ 인수위(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로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라는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함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ㅇ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  

ㅇ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 경제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보급 지속 추진 

ㅇ 석탄·LNG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전력수급, 계통 안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합리적으로 감축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시 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 추진 

 

ㅇ 全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속도, 소요비용,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감축 시나리오 점검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 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 

 

ㅇ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확립 

 

ㅇ 기저전원·저탄소전원(수소 등) 대상 계약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 화를 추진하고, 경쟁 기반의 전력시장 강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여 수출 산업화하고, 태양광 풍력수소 등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ㅇ 원전 생태계 복구를 위해 부처간 협력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가능한 조기 재개하고, 원전 기자재 수요 예보제 도입 

 

ㅇ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고, 원전수출 추진단을 신설하여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적극적 활동 전개 

 

ㅇ 재생에너지를 산업경쟁력을 감안하여 보급을 추진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R&D 및 실증 확대로 재생e 산업경쟁력 강화 

 

ㅇ 수소 생산방식 다양화, 해외 수소생산 기지 확보 등을 통해 국내외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소관련 R&D 통해 경쟁력 강화 

 

(튼튼한 자원안보) 에너지 뿐만 아니라 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감안하여 자원안보 범위 를 핵심 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민관협력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 

 

ㅇ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마련 및 조기경보위기대응체계 구축

 

ㅇ 민간 자원확보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기업 - 민간 - 정부의 협력 강화 

 

(따뜻한 에너지전환)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 고려하여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 

 

ㅇ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필수전력( 2,500kWh 이상) 지원 

 

ㅇ 보상원칙 하, 시장원리를 활용한 석탄발전의 질서있는 감축 유도 

 

2022. 4. 28.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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