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JTBC 보도(윤 대통령 '아프간 지원 강화' 약속해놓고…관련 예산 '싹둑') 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2022-09-30

JTBC 보도(윤 대통령 '아프간 지원 강화' 약속해놓고…관련 예산 '싹둑')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원칙 하에 관련 예산을 충실하게 반영해 왔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예산을 2022년 2,762억 원에서 2023년 2,907억 원으로 16% 가까이 증액하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NATO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아프간 난민 지원을 포함한 평화적 재건과 관련한 NATO와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JTBC 보도에서 삭감됐다고 주장한 '아프가니스탄 지원 사업'은 '군 역량 강화 사업'과 '난민 등 인도적 지원 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탈레반의 카불 점령으로 아프간 '군 역량 강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올해 초 동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종료하였습니다. 

 

정부는 아프간의 정세 변화 이후 '난민 등 인도적 지원 사업'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하고, 2023년도 정부안 편성 과정에도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야당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에 신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