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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고통 따르지만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것... 4대 구조 개혁 반드시 완수"

2024.09.30
"개혁, 고통 따르지만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것... 4대 구조 개혁 반드시 완수" 썸네일

한국경제신문 창간 60주년 기념식 축사

한국경제신문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김정호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 ‘세계 초일류 선진국으로 가자’는 주제로 60주년 기념식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초일류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고 있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살리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경제의 60년 성장사를 돌아보고, 미래 60년 도약의 비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창간된 1964년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경제적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6천 달러를 넘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고, 4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전쟁을 겪는 국가들을 지원하고, 우리의 발전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제만 부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8월,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전 세계가 ‘K-Everything’, 한국의 모든 것과 사랑에 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음악, TV쇼, 기술, 음식, 뷰티를 비롯한 한국 문화가 글로벌 현상이 되었다고 하면서 2030년에는 한국 문화 소비 규모가 약 19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는 물론 문화 예술 분야까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1960년대 세계은행은 한국의 고속도로, 제철소 건설 계획을 회의적으로 평가하며 차관 지원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은행은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평가하며 “한국경제의 발전 역사는 모든 중진국 정책입안자가 반드시 숙독해야 할 필독서”라는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우리나라가 투자, 기술 도입, 혁신의 Investment, Infusion, Innovation의 쓰리아이(3I) 전략으로 높은 성장을 이어나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시장 개방과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해외 기술을 도입하고, R&D와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더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뼈를 깎는 개혁과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오히려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선진국이 되고야 말겠다는 국민과 기업의 뜨거운 의지가 무엇보다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언론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경제신문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파수꾼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력에 대해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곳에 만족하며 멈춰 설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혁신적인 초일류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역사의 명령이며 후손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도약의 새로운 기틀을 닦기 위해 힘을 쏟아왔습니다. 자유시장과 민간 중심의 경제로 기조를 전환하고,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굳건한 연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경제안보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사회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의 3대 원칙 하에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감히 추진하지 못했던 실질적인 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동개혁으로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것입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비롯하여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개혁도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를 굳건하게 세워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시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개혁의 길은 험난합니다. 고통이 따르는 과제들이지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금 바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모으고, 넘어졌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 개혁 너머에는 확실하게 밝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땀과 헌신으로 일궈낸 눈부신 경제성장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특히 4대 구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경제, 문화, 언론, 정관계 리더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