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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두 업무보고(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모두 발언

2023.01.04
2023년 연두 업무보고(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모두 발언 썸네일

여러분, 새해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식품․해양수산에 관한 새해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보고회를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연말부터 이렇게 쭉 해 왔습니다만 정부 부처, 또 유관 단체 그리고 민간의 전문가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우리 정부의 새해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함께 보고하고, 또 서로 의견을 공유한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두 분 장관님을 비롯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다 편하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또 관계 부처 공무원들과 질의 답변을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는 먼저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분야입니다. 그 먹거리에 관한 산업을 다루는 부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농축산 산업과 해양수산 산업의 효율성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겠죠. 정부 부처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디지털화가 점점 심화, 고도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자원부라든지 중기벤처부뿐만 아니라 농수산, 해양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 더욱 디지털화되고 더욱 첨단화되고 또 더욱 혁신을 이뤄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청년들이 진입하지 않았던 농업과 수산 분야에도 청년들이 혁신에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도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수출로 그리고 기술 혁신으로 돌파하겠다고 이미 누차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계신 만큼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서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수출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해수부 업무인데 물류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스마트 항만과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고도화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축산이라는 산업, 또 해양수산이라는 산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아울러서 농어민이 사는 농촌과 어촌이 정말 살 만한 마을과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을 재구조화하고, 특장이 되는 관광과 먹거리, 또 각종 문화 콘텐츠들과 결합을 해서 여기서 새로운 제2차, 3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농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서 생산한 농어민들과 도시의 소비자들 사이에 유통 구조가 합리화 돼서 모두가 이익을 보는 그런 합리적인 유통 구조를 꾸준히 설계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생산되는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고 가격의 안정과 또 우리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