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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말과 글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2.07.08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인데 정부는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 위기에서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출범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물가 민생대책을 통해 주요 생필품 가격의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입니다.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뤘던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도 이렇게 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출 구조조정은 민생을 살리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 관리는 물론 해외 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 악화될 것을 대비해서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 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동결도 연장하겠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입니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한 각 부처 장관들께서 민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본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