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묘년 새해 첫 국무회의입니다. 그제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과 3대 개혁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도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고, 산업 현장과 민생의 어려움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이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됩니다. 세제와 금융 지원, R&D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 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거시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린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합니다.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내 주는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은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국무위원들께서도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보셨겠지만 달 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다누리호가 첫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도 챙겨야 됩니다만 첨단 과학기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은 다누리호가 보낸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머지않아 달에 대한민국 우주인이 꽂은 태극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을 우주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우주항공청이 곧 출범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 조직이자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조직 구성될 것입니다. 미래 전략 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 부처가 적극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