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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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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2023.08.24

· 尹 대통령,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 노후 산업단지,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

- 화학물질 등록기준·비용 완화로 '30년까지 3,000억 원의 경제효과 -

-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대폭 확대, 유학생 졸업 후 3년 간 취업 전면 허용으로 기업 인력난 해소 기대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 24, 목)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서 신속히 제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할 당시에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거나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도 민간투자 활성화와 역동적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첩경으로 킬러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규제 혁신 TF’를 구성해 킬러규제 Top-15을 발굴·선정하고(7.14), 개선방안을 논의·검토해 왔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그 중 방안이 확정된 6개를 우선 논의했습니다.

 

<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 >

➀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 킬러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해소,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➁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

→ 킬러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킬러환경영향평가 규제, 킬러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➂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 방안

→ 킬러외국인 고용규제, 킬러산업안전 규제

 

오늘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1호 킬러규제로 꼽히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시장·민간·수요자 관점에서 산단 규제를 전면 개편합니다.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단에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카페·체육관·식당 등) 설치가능 면적을 확대(3만→최대 10만㎡)하고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간 24.4조 원 이상의 투자와 약 12,000여 명의 고용 증가가 기대됩니다(산업연구원 분석).

 

두 번째로는,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간 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사전 등록 의무가 있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단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EU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해 자료 준비 시간과 등록비용을 대폭 경감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30년까지 16,000여 개 기업에서 3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비용 감축을 통한 국민·기업 부담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정부는 이번 환경규제 혁파를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로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3만 개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외국인 고용 규제를 양적·질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작년 2천 명에서 올해 3만 5천 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추가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싶음에도 개별기업 고용한도 제한 때문에 추가 고용이 곤란했던 기업을 위해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유학생 인력 활용을 위해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제조업) 9~40명→18~80명, (농축산업) 4~25명→8~50명, (서비스업) 2~30명→4~75명

** 작년 유학생 졸업자 취업률은 약 16%로 저조

 

한편 오늘 회의에 민간에서는 주요 경제단체장(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종석 규제개혁 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기원 한국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과 함께 첨단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대표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각 분야 별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