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161명의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이 모여,

국정운영과 자치분권,

균형 성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 및 오찬

2025. 11. 12.

[이 대통령]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좀 일찍 여러분을 뵙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경주시장도 아마 오셨을 것 같은데, 어디 계세요? 경주시장 안 왔어요? 바쁘신 모양이네. 고생하셨습니다. APEC에 여러분이 다 애써 주셨는데, 이번 APEC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됐고,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지방정부도 크게 기여했다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된 게 있는데 그만두고, 여러분이 하실 말씀이 있을 테니까 저도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초단체장, 기초지방자치정부의 단체장을 지나서 경기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 당 대표를 거쳐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역시 성남시장을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현직이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나고 나면 그러실 거예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장, 그중에서도 기초단체장, 정말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접촉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분들의 일종의 주권 의지,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행정에 반영하는 과정이 정말 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성과도 중요한데, 그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살아있다는, 정말 왜 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또 많이 평가해 주셔서 제가 조금 더 다른 역할, 큰 역할 맡게 됐죠.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을 총 책임지게 됐는데, 저는 지금도 성남시장을 하던 그 마음으로 국정을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 현장에서 살아가는 힘 없는 사람, 다수 사람들의 신음소리, 이런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리고 이 자리 계신 분 중에 나중에 대통령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연세가 많아서 쉽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험 있는 많은 분들이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고, 또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국정설명회도 있고, 여러분의 제안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겠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게 축약해서 제안해 주시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은 국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는 부탁을, 당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장의 1시간, 공무원의 1시간은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공직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개인 사업하거나 개인 살림을 하는 것과는 다르죠. ‘공’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내가 하는 일들이 그 구성원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공직자가 뭘 잘못하거나 나쁜 의지로, 나쁜 뜻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그 피해가 온 구성원에도 다 미치죠. 그래서 그것을 ‘공무’하지 않습니까. 개인적 일이 아닌 모두에게 관계된 일, 그래서 내가 비 오기 전에 우수관이라도 하나 더 치우고, 혹시 어디 시설물 붕괴 위험이 있는지 일일이 가서 눈으로 보고, 또 혹시라도 밥 굶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서 정말 먹는 문제 때문에 남의 것 훔치다 감옥 가는 그런 일들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또 혹시라도 돈 5만원, 10만원 없어 가지고 가족들 끌어안고 극단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사태를 막는 것, 또 그 구성원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건 아닌데, 나 억울한데이라는 생각 들지 않게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공직자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연간 1만5천 명가량이 유명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사실은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요새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선택이 아니다, 강요당한 것이다, 누가 스스로 진짜 진정한 인간의 의지로 죽음을 선택하겠나, 그건 다 사회적 강요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방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죠. 조금만 더 살피면, 조금만 더 공정하게 하면, 조금만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면 그런 사람들을 어쨌든 10%만 줄인다고 하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린 거 아닙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거죠. 그게 공직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우리는 기초, 광역, 중앙정부로 갈수록 우리 구성원들과 거리가 한 단계씩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일촌 관계에서 가장 가깝게 지역 주민들과 접촉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더 쉽게 들을 수 있고, 그분들의 상황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을 직접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일부 정말 극소수에게는 그게 개인적으로 치부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속된 말로 폼을 잡고 그럴 기회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대다수의 압도적 다수의 다 모두 진정으로 우리 권한을 위임한 지역 공동체의 주인들을 그 지역 주민이 낸 세금으로 그 지역 주민이 맡긴 권한을 이용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가는, 정말로 위대한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죠.

첫째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권한, 여러분이 쓰는 모든 예산은 다 주민들로부터 온 것이죠. 시.군.구민들로부터 온 것인데, 그게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 권한과 예산을 남용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앞으로도 아주 강력하게 체크해 볼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그리고 안 그러실 걸로 보이지만 혹여라도 그런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말로 청렴하게 공정하게 공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하시겠지만.

그리고 행정을 투명하게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내가 맡긴 일, 나를 위한 일, 내가 맡긴 권력과 내가 낸 세금으로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많이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요새 국무회의 이런 것 공개하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준비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피곤해해요. 혹시 말실수하면, 혹시 표정을 잘못했다가 찍혀 가지고 혹시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힘들긴 해도 행정도 투명하게 하고, 점점 더 살림이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가진 자원, 기회, 예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고 왔는데, 그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제대로 배분되고, 누구나 공정하게 기회를 가지고,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지만 사실 그게 민주사회 아닙니까, 민주주의. 그래서 이 민주주의란 국가 사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국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핵심적인 뿌리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토크빌이라는 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지방자치가 이 민주주의의 초등학교’, 토대죠. 그래서 기초지방정부는 정말로 중요하다,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주민들은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 새로운 단계로 도약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 / 충북 제천시장]

저의 업무상 첫 번째 건의 사항은 방금 주재하신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과 관련돼서입니다. 현재 저희는 시장군수협의회장 1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6개 시군구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택 / 광주 동구청장]

대통령께서 지방교부세율의 상향과 함께 자치구가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준 / 강원 정선군수]

대통령께서 일극 중앙체제 극복하고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 발전 방향 제시한 부분에 대해 진심 감사드리면서

[정명근 / 경기 화성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종류에는 시군구 구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례시 삽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 사무가 되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오세현 / 충남 아산시장]

지역에서 이재명 정부의 가장 효과를 표적으로 높이 하는 사업이 지역화폐 사업입니다. 지역화폐 통해서 지역의 민생경제 회복이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감사하게 느끼는 사업의 대표 경우입니다. 다만,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구매하는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걸 이재명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지역에서 맞지 않는 게 있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인 / 광주 북구청장]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짜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들이 이렇게 다시 형평을 찾으려고 하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줘야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특히 재정문제에서 낙후된 시도의 경우 예타 낙후도나 지역균형지수를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또 균형특별회계 측면에서도 수도권에 너무 몰려 있어. 비수도권도 감안해 주시고, 특히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도 대통령께서 150조로 늘리셨습니다만. 실적률이 적은 곳은, 실적률로 따지게 되면 또 다른 불균형이 되기 때문에 지역 쿼터제라든가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지역에 골고루 돌아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일 / 파주 시장]

저는 지방정부가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일반 시중은행은 공공성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은행을 만들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 법률에 진입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들 해결해 주시면 지방이 은행을 운영하면서 시민들께 직접 금융서비스를 드리고. 또 지역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선순환되는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네 여러분 마쳤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국가정책의 대부분을 집행한 대한민국의 행정의 중심입니다. 자부심 가지시고 어쨌든 모든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행정 성과를 만들어내시길 바라고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