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2025. 08. 01.

[이 대통령]

네, 전국에서 오신 광역 시·도지사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도지사님들 말씀하실 기회를 많이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지방 자치가 시작된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자리 잡아서 국정의 효율성을 매우 많이 개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 정부 입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할 일도 많지만, 또 지방의 각 특색에 따라서 개성 있게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제는 지방 자치가 상당히 많이 자리 잡아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 과제이기도 한데, 오늘은 분권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 전략으로 채택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원들을 특정 지역, 특정 영역, 특정 부류에게 집중해 왔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게 생겨나게 됐고, 이게 한때는 매우 효율적인 국가 성장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또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비 쿠폰 지급에서도 저희가 명백하게 보여드린 것처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자,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지원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습니다.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사실 중앙 정부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시·도지사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와 관련해서는, 이게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보통 얘기하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해당 지역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노력해 주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 생명과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주고 계시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회장을 맡고 있는 인천시장 유정복입니다.

먼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을 17개 시·도지사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조속히 우리 시·도지사와의 간담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모두는 국민의 행복을 위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역대급 폭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이번 폭우로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잃은 실의에 빠져 계신 국민들께 슬픔을 전하면서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지금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서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은 국민들의 일상 속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또 현장에 토대를 둔 정책만이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지방정부의 주민이고, 국민들의 삶의 현장 역시 지방정부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행정 체계는 불평등한 재정 분배 방식과 각종 규제 등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는 데 한계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결국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회는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서, 분야별 전문가는 물론이고, 17개 시·도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준비했고, 모든 지방정부의 염원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소통의 장으로써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채널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규정하고 있고,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하도록 명시화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현안을 논의하고, 건강한 지방자치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전반기 국정 혼란으로 인해서 법률에 근거를 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아직 개최되지 못했고, 지역의 많은 현안을 다루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서 민생의 안정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7개 지방정부는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그리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