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음성 자막]

대통령님께서 모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정부 책임자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우선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정말 각별하게 애써 주신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그리고 주낙영 경주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부의 출범 이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자리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022년 1월에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중앙과 지방이 국가의 중요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협력체로서 그 기반을 잘 다져왔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성장했고, 주민들의 행정 참여 또한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토크빌(Tocqueville)」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실제 체험하고 일상에서 실현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 제도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우리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특별히 관심 가지실 부분일 것 같은데, 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3.8조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6조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아마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국정,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힘을 모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