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공무원 인재 개발인가?

거기 신임 사무관들 교육 과정에 갔을 때 느꼈던 그 열정,

이런 것들을 봤는데 오늘도 약간 그런게 느껴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에에 정말 어려운 모임을 했습니다.

먼저 어제 밤까지 오늘 새벽까지 한미 무역 협정 타격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장관님들 총리님 뭐 할 것 없이 우리 일선 부서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심 조사하고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죠?

저도 참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참 이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 뭐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 좋은데

도저히 시간상 불가능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있어서 한번 모이자고 했습니다.

너무 뭐 뻔한 얘기라서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

또 이 자리에까지 오시기에는 어쨌든 많은 성과도 내고

평가도 잘 받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거의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은 것이든 인사권자로부터 평가받은 것이든

하여튼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뭐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4년 10개월 남았군요.

이게 요즘은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가는 거 같아요.

제가 당대표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거의 비슷하긴 납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또 그렇게 많이 지난 거 같진 않고

또 길게 보면 짧은 시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은 제한돼 있지만 일을 두 배로 하면

시간이 두 배로 늘어간다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참 좋은 대통령이긴 한데

아주 악질적 상사일 가능성이 많다 걱정된다.

예 이런 얘기들도 꽤 제가 많이 듣고 있긴 합니다.

아 여러분께서도 국민에게는 칭찬받되 부하들한테는

원망은 듣지 않는 선에서 악질적이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

최대한 좀 많은 성과를 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게 있어요.

실제로 그런 착각이 몇몇 소수에게는 아주 일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엄청난 사고를 불러오기도 하죠.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진 권력 또는 권한이라고 하는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사하는 권한의 수혜자 또는 수요자

뭐 수급자라고 하는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마치 내가 위에 있고

내가 내려주는 시혜를 베푸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맨날 이렇게 주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내 거 같죠?

받는 쪽에서도 보면 주는 숨겨져 있는 잘 보이지

않는 직급의 주체보다는 지금 주는 손,

눈에 보이는 손이 귀하게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높은 사람이구나

아 내가 저들과 좀 다른 사람이구나

일종에 특권 의식 어쩌면 나쁘게 얘기하면 지배자적 사고

어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내가 통치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저는 정말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온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합의한게 있죠.

이 나라의 주민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우리가 쓰는 모든 예산

그건 국민들이 낸 세금이죠.

우리 국민들이 일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어쩌면 목숨까지 받쳐가면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어떤 수익 중에 일부를 원튼 원치 않든

강제로 떼서 만든 재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예상과 권한은

오로지 그 주체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가 헌법에도 써 놓고

법에도 써 놓고

온갖 지침 방침 지시상에 다 써 놨는데도

실제로 그러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죠

그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내 거니까 뭐 내 마음대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권한을 남용하거나, 예산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좀 더 한 발짝 나가면 부정 부패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죠

그게 이제 공동체 대한민국 국가에게도 큰 손실을 주겠지만

사실은 제 경험으로 보면 잘 은폐가 안 됩니다.

그 소문이 다 나요.

제가 저도 이제 한 10몇 년 이렇게

공직 권한을 행사하는 직에 있다 보니까

제가 지휘하는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는 걸 조금은 이해됐는데

그런 거 같더라고요.

이게 야 이거 비밀이야 절대로 남한테 얘기하면 안 돼

부인도 모르게 해야 돼라는 꼬리를 붙여가지고

온 동네 다 퍼지게 됐어요

내가 어디서 인사를 해 보니까

공직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몰래 모여서 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잘합니까?

어 제가 성남 시장이 됐을 때

그 제가 이제 거기는 이제 과장이 꽤 높은 자리니까

사무관, 사무관 국장들 모아서 첫 상견례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제 눈을 못 맞춰요.

저는 공무원들 모아가지 이제 막 열심히 뭘 해 봐야지

이런 생각했더니 전부 다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눈을 못 맞추니까

그리고 몰래 사표 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 나중에 알게 됐는데 물론 그전에도 소문이 있었지만

승진하는데 일종에 공정 가격을 먹여가지고

몇 급은 3천, 몇 급은 5천, 몇 급은 8천 이렇게 정해놓고

고 금액 이상을 가장 안전한 루트로 가장 빨리 지급하는 사람이 승진했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정말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했을거 아닙니까

다 감옥가니까

근데 그걸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수가 이제 그런데 이제 영향권 안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이제 자기들도 아니까

사람은 자기가 아는만큼 상대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모르고 상대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자기들도 다 알고 다 아니까

나도 알고 있을거다라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불안한거죠

이 사람한테 일을 시켜 보니까

습관이 일을 하는 습관이 몸이 안 돼 가지고

딴 생만 하는게 눈에 띄어요

근데 공직자들

여러분도 공직자들이잖아요

사실 공직자들의 최대

특히 직업 공무원들의 최고 목표는

물론 폼잡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승진 아닙니까 예

승진하는 그리고 승진 전 단계 소위 영전

좋은 자리로 가는 거

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 그 일반 사회에서 해바라기다 뭐 영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걸 비난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직업 공무원들의 영혼은 국민의 주권, 의지이지

자기 생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훈련받았잖아요

교육 받았고, 그게 의무죠

직업 공무원이 자기의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국민이 어떤 선택하든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원래는 그 의지, 사고를 채워 주는 것은 국민의 뜻이어야 됩니다

국민의 의지, 그런데 여하튼 공공직자들은 국민들이 선택한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대통령

두 번째로는 뭐 여러 가지 있죠

거기서부터 위임받은 또 그 다음 재위임받은

재재위임받은, 이게 갈수가 한 칸씩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 가까울수록 정당성이 높죠. 가까울수록

그 거기 따라야 되는거예요

국민이 뜻이 동쪽에 있으면 동쪽으로 당연히 바라봐야죠

그게 서쪽으로 옮기면 당연히 서쪽을 바라봐야죠

그걸 해바라기라고 영혼이 없다고 비난할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그러면서도 자기 이해라고 하는게 없을 수 없잖아요

그 최대의 목표

뭐 물론 그중에 가끔씩 나 돈 벌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오래 못 가죠

오래 못 갑니다. 폐가망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 사람 오래 못 가요 실제로

근데 공직자들은 자기 목표라고 하는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부합하는데 찾게 마련이죠

이 결국은

아 저기 인사권자 또는 그걸 평가하는 상사 이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구나

같이 술 먹는 걸 그럼 어떻게든 술을 사 주려 그러죠

저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부담스럽지만 할 수 없죠

저 사람이 성과를 내는 걸 좋아하는구나라고 확신이 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근데 이게 꼭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어 사실은 동물도 말이에요 착 지나가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라 알지 않습니까?

싫어하는 사람 같으면 막 왈왈왈 짖고

무서운 사람 같은 깨갱하고 근데 사람은 어떻겠어요?

사람도 여러분도 딱 첫 번째 딱 보면

마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이라는 걸 대충 알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접하는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거기다 쫙 맞춰서

물론 시간 속도는 좀 차이가 있어요 변하는 속도...

제가 제 경험으로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바뀌는데

한 2년쯤 걸리는 거 같더라고요. 안 믿어요.

제가 예를 들면 인사를 우리는 이런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고 공표를 하지만

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저 사람이 진짜 뭘 좋아하나 안 믿죠

근데 그게 한 인사를 한 서너번 하니까 방향이 쫙 잡혀서

한 2년 지나니까 진짜 성과가 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그래서 성남시 공무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남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딘가에 성남시에 이익이 되기 하기 위해서

공익적으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저거 분명히 시장이 사적인 목적이 있어 시킨거지

공무원이 저렇게 열심히 일할리가 없다

그래서 제3자 뇌물로 저 분명히 시장켰을거다

제가 안 시켰는데 공무원들이 왜 저런 짓을 하게 해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공무원들 진짜 자기들 열심히 했거든요

법률의 범위에서 어쨌든 그렇게 변하더라

저는 이게 조직이 크든 작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저의 인사권자는 국민이죠

물론 뭐 한 번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후에 평가도 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공직을 하면서

제가 바라는 건 다 그런 거죠

제가 이 공적 활동을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보통 지나가는 공직자를 보면 뒤에서 수근수근 이러면서 흉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면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서

함께 세월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겠어요

저 이제 제 목표는 그거예요

근데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냐 없냐

이제 제가 이제 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공직 사회도

하여튼 공무원들이 본질적으로 바라는 걸 잘 만들어 제시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부하들한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정리해서 보여 주시면

굳이 세게 하지 않아도 잘 따를 겁니다

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러분들이 공직을 아주 오래

대체적으로 오래 하시니까 모르겠지만

우리는 특히 선출.. 시간이 짧잖아요.

인생도 짧은데, 임기는 더 짧고

그리고 거기서 안에서 뭔가 성과를 내서 인정받고 싶은 정치인들은

인정 욕구가 사실 제일 커요.

물론 권력욕도 있지만

권력욕의 본질은 인정욕구일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거, 여러분 승진하는 거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는 거 이런거일텐데

저는 결과로 그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이제 인사에 관심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인사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대체 한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하다

방향, 자세, 이런 거죠. 마인드

기본적인 마인드

공직자가 뭐냐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헌법에 써 놨죠

너무 당연한 얘기도 한데

너무 당연하니까 잊어버리죠

공직을 왜 하냐

저는 방향과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자질, 성실상, 성실함, 능력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방향성, 자질, 자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면

역량이 뛰어나면 뭐 하겠어요.

반대 방향으로 뛰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해야 될 일

방향이 맞춰서 잘 가는 거

이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

충직함이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직함

우리 본래의 직무에 대한 충직함

이런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자세, 이건 잘 그리지 않죠.

그러나 꼭 쉬운 것만도 아닙니다.

사욕, 물욕, 이거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인데..어쨌든 그런 거 하나

두 번째는 성실함이죠

진지하게,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근데 뭐 역량은 뛰어난데 열심히 안 하면 뭐 하겠어요.

또 엉뚱한데 그 역량을 쓰면 오히려 나라의 해가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성실함이 중요하다.

세 번째가 기능적 역량이죠

테크닉,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면

거의 완벽한 공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죠

여러분도 부하를 인사를 하실 때 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갖춰서

지휘를 잘하면 세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선거 때 이런 얘기를 자주 있는데

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조선인데 선조 때는 백성들 수백만 명이 죽음에 내몰렸고

정조는 똑같은 조선인데 동아시아 최대의 부흥을 이끌어냈다.

조건은 별로 변한 거 없어요.

저는 그중에 예를 들면 정조가 한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노비도 실력이 있으면 쓴다

어 부정 부패를 없앤다

내가 최종 책임자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공부한다.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좋은 사람 찾기 위해 노력하고

신상 필벌 제대로 하고

문제는 이 관리들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어 한양 도성에 이렇게 있으면

저기 전남 강진 사또가 뭔 짓을 하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또가 그야말로 사또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확실하게 막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징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억울한 백성은 와서 징을 쳐라

백성이 어떤 백성이 진짜 와서 징을 치는 날

그 고을 사또가 징을 치는 날이죠

경을 치는 날이지.

이걸 들고 들려서 1년에 한 번씩

한 열흘 화성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징을 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존재 자체만 가지고

전국의 관리 아전들이 무서워서

어디 탐막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경계 효과가 확실하죠

저는 그래서

그 조선 시대 정조 시대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선의 부흥을 만들어 냈다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자 한 명 한명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공직 또는 정치 영역에

우리 정치인들 여기 몇 분 계신데

이 정치인이나 공직자 비슷한데

하자면 일이 끝이 없고

안 하자면은 거의 안 해도 됩니다.

그게 공직이거든요. 정말 하지 끝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 못 끝낼걸요?

뭐 민원이 전국으로 따지면 뭐 한 2, 3천만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하나씩 다 해결하려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끝이 없어요.

거의 무한하죠.

근데 안 하자고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하나 하나 비슷하다고 생각되겠죠.

평균적으로 따지면 안해도 별로 표시가 안 나요.

누구나 말따라 쇼나 좀 하고

힘센 사람한테 좀 이게 선 좀 떼놓고

어디 영향력이 있는 데서 좀 홍보 좀 잘하고 하면

뭐 별로 차이가 없죠.

그런데 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끝없는 일 한번 열심히 한번 해치워 보겠다고 하는 공직자가 있는 조직하고

어차피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뭐 술이나 한잔하고

친구나 사귀면서 즐겁게 인생 한번 살아보자

누려 보자, 놀아보자 이렇게 하는 세상은

정조 때 조선과 선조 때 조선처럼

정말 천양지차가 되죠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보면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을 하는데

어딘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어딘가는 망해 버리죠

동네 조그만한 구멍 가게도 똑같아요.

동네 조그만한 구멍 가게를 해도

결국은 그 경영하는 주인의 마인드

그 지나갈 때 걸려들고 하나씩 닦아 이런 사람하고

시간만 나면 놀러 가는 사람하고

흑망이 결정이 돼

처음엔 차이 별로 안 나요. 미세한 차이죠.

더하기를 해 나가는 사람이냐

빼기를 해가는 사람이냐

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축적이 돼 가지고

흥하거나,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아주 극약

극단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엄청난 고관 대작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닌척하시는데

우리 국민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고, 엄청나게 막강한 영향을 가진 정말

쳐다보기도 쉽지 않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 맞아요

여러분들 손에 누군가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여러분들은 아 책상에서 고민하다가

보고서 올라오고, 보고 다 에이~

이렇게 그냥 해 버릴 수도 있지만

이 하나의 결정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인생이 걸려 있고

어떤 사업 사람들은 사업의 흑망이 걸려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 또는 본인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이라고 하는 거를 참 수없이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 내성이 생기죠.

자리가 높아지고, 고위직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지만 더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고

더 무감각해질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결정

또는 공직자 누구도 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는 매우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면 판단을 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합니다.

내 이 판단과 결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누군가가 내 이 결정으로 죽을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사람이 죽지 않을까?

제가 노동부 장관과 우리 여러분들을 불러서

공개적으로 방송을 켜 놓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일하다 죽을 수 있냐라고

한마디씩 하면 누군가는 조금은 조심할 거고

누군가는 야 이러다 처벌 받는 거 아니야라는 사람도 있을거고

어떤 사람은 야 돈 벌자고 우리가 이러면 되나

마음의 가정을 파괴하면 되겠나라고 생각해서

개과 천선하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선한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 1년에 6-700명씩 죽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5-600명으로 줄어들면

한 100명 정도는 목숨을 건지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것도 많죠.

예를 들면 한미통상 협상

제가 무슨 머리빠진 이빨, 이빨이 흔들려 가지고

사실 말을 안 했어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가마니 인줄 알고 말이야.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 안 한 거예요.

그러나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 밑에서는 얼마나 쌩난리입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참모 분들은 알지요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무슨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여튼 그것도

좁게 보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에 관한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담일 수도 있고요.

그 결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저는 지금 이 상황 대한민국이 저는 흑망의 기로에서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계속 플러스 상장 발전의 길을 갈 거냐

물론 그 각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죠.

아니면 아예 퇴행? 그 길을 갈 거냐?

이 그래프가 상향할지

하향으로 전환해 버릴지

저는 그 분기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매우 그 중요한 변곡점에

저와 함께서 계신 거죠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려 있고

작게 좁게 보면 누군가의 목숨이 달려 있다.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해 본 적도 있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이나 이런 걸 조금은 이해해요.

가족을 끌어앉고 죽어가는 그 결단을 결정을 하는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런 사람 많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1년에 15,000명씩 한 개 도시가 사라지고 있어요.

매년 15,000명 이면 웬만한 군 규모가 되거든요.

1년에 군... 작은 군 규모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얼마 전에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해서 노력을 했더니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자살률이

우리도 사실 그런 걸 할 수 있죠.

바쁘고 힘들긴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지금 15,000명을 절반으로지면

7천명이 목숨을 건지는 거죠.

그게 다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공직자는

저는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신이 뭡니까? 사람이 못한 신의 유일한 능력은

저는 제일 큰 능력은 생명을 창조하고 거둔다는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하기에 따라서

누군가가 죽을 수도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의 능력을 손에 쥔 위대한 존재들인 거죠.

부담 좀 오십니까?

(웃음)

그런 부담도 좀 가지고 또 한편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손에 쥐어진 소위 권한, 권력

이거 뻔한 얘긴데

우리 행정고시.. 대게 행정고시 하신 분들일텐데

행정고시 시험을 보려면 아 법학 개론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 그런 거 나오죠

권한,권력,권리 어떻게 구별하냐

다 객관식 문제 나오니까 다 알고 계시죠?

세 개 다 힘이에요

힘

그런데 목표가 목표가 다르죠

권리,이익, 내 이익을 챙길 힘

권리, 권한

힘은 힘인데 한계가 있는 힘

우리가 가진 공적 힘을 말하죠

권력

내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시킬 힘

약간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죠

우리는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에요.

계급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하튼 공직자의 공통된 특성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 또는 권한을

크게 또는 작게 나눠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사실은 이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를 끌어가는

수뇌, 머리의 뇌, 핵심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하기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살벌한가요?

이 뻔한 소린데 이거 원래 뭐 다 뭐 자주 듣고 보던 얘기죠?

한 번만 더 상기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이제 좀 해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여러분은 저와 싫든 좋든 5년 동안 아닐 수도 있어요

(웃음)

하여튼 잠정적으로 5년 동안, 5년 동안

대한민국 국정을 함께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조직 구성원들이죠.

저는 그러려고 합니다.

시스템을 최대한 존중하자

우리는 목표는 물론이고 모든 기준은 국민의 주권 의지예요.

근데 그게 뭐냐 잘 뭐 모르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세상이죠.

국민들이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나은

하여튼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집행한다 이게 제가 가진 목표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평가 저런 평가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이죠.

이재명 재임 기간 동안에 내 삶이

또는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었냐?

결과적 성과, 지금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퇴임하는 그 순간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 하기 따라서

세상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비록 국민에게 선택받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 여러분 또는 여러분들이 다시 또 위임한 공직자들

공무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몸통이고 실체죠.

저는 머리, 좋게 말하면 아니면 사고와 가치 같은 허상에 가까운거죠.

실체는 여러분들이에요.

공직자들, 일선의 공공무원들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까?

핵심은 공정한 인사겠죠. 물론 잘 안 믿어요.

그 믿기 어려워요.

제 해보니 그렇더라고 진짜로 누가

아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

저 사람이 나를 제치고 승진하는 게 맞아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똑같은 것도 보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똑같은 동전도 어떤 사람은 일자라 그러고

이 사람 맨날 이렇게만 봐 동전 볼 때

어떤 사람은 동그랗다고 해요

이 사람 맨날 이렇게만 봐

동전 다 보기에 따라 다 다르죠

그리고 승진 배수, 뭐 4배수 7배수 해 놓으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안에서 최대로 골라봐요 나머지 세 사람 또는 여섯 사람은

저거 뭔가 저거 저 장난치고 있었네

누가 정동영 의장이 압력넣은거 아닐까?

혹시 저 어디 고향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축적이 되면

아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네

아주 잘한 선택이야

이건 잘 안 돼요.

내가 그냥 참고 견딜만 한 정도의

그냥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춘 선택을 했다고

인정해 줄 만하네 내 참을 만하네 라고 하면 무지하게 잘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최대한 이건 뭐 차관인사도 좀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

이제 그 후에 뭐 다른 이제 인사도 있겠죠.

그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인드가 어떠하냐? 성실하게 일하는가?

기능적 영향을 갖췄나? 물론 그 안에

청렴하게 하는 부패한 거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건 실격이죠 실격 부패 이거 안 돼요

권력남용 이거 안 되죠

그건 보면 다 알아요

제가 인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발굴한 기법이 하나 있는데

이걸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렇다 그러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렇다 그러고 공적 보고서는 솔직히 잘 못 믿겠고

근데 역시 최적의 방법은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또 안 돼

이게 이 사람은 묘해서

어떤 지위를 부여하면 책임감이 생겨나요.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 이제 투표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집단 지성을 하는 예를 들면

건축직 5급을 승진을 시켜야 된다.

그 승진 대상 목록이 쭉 있잖아요 그죠?

그럼 1부터 한 뭐 10까지 있는데

뭐 세 명을 승진시켜야 된다 이러면

승진 대상자가 아닌 이제 같은 직급 직렬할 사람이 쫙 있지 않습니까?

승진 대상자 아닌 대상자 빼고

아닌 사람들한테 무기명 투표를 시켜 가지고

최다득표 두 명 또는 세 명을 뽑은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종이를 나눠주고

몰래 시장 도지사실 있을 때 따로 한 명씩 불러 가지고

여기다가 당신이 승진시키고 싶은 사람

1번부터 1.5배까지 번호를 매겨라 1,2,3,4,5

그리고 이 중에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 있으면

거꾸로 1, 2, 3, 4, 5 마음대로 매겨라 이렇게..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자기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료 두 명 또는 세 명이 평가를 할 텐데

내가 불공정하게 이걸 표시를 하면 찍힐 수가 있잖아요.

아 이놈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

이 도저히 납득할 수는 순서 매기는..

그것도 권력이라고 그것도 권한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버렸죠 그 사람은

근데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공적 권한을 부여하면

검증되는 공적 권한을 부여하면

정말 공적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순서가 틀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분들 알 수 있는데

제가 시장 도지사 할 때 승진 가지고 욕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약간의 불만 근데 뭐 저 뭐 해 먹었다든지

뭐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얘기 거의 안 들었어요.

왜그냐하면 그 투표로 선출된 의견 제출자 그룹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말한 대로 거의 됐거든요.

그 사실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앙정부인사에도 이걸 한번 도입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세요.

옆 사람한테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장관님들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어 그래서 인사를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제가 신상필벌을 좀 과하게 할 생각입니다.

물론 벌을 부당하게 하면 안 되고

상은 좀 과하게 할 생각이에요.

제가 명목을 만들어 내 가지고 상을 많이 주려고 노력했어요.

뭐 상 주는데 큰 돈은 안 들거든요.

그 인색할 필요가 없죠 칭찬은 최대한 많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더군다나 사람인데 그래서 작은 포상이지만

최대한 종이라도 하나 이쁘게 만들어서 또는 약간의 포상금 또는 포상들을 해서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인사죠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대개 제가 보니까 고위 공무원들이 되면

거의 기본적 자질은 아주 뛰어나요

보니까 거의 성실하면서 결판이 나는거 같아요.

예를 들면 야 내가 막 뭘 해 봐야지?

뭐 이런 생각하진 사람하고 시키는 건 무난하게 잘 떼워 봐야지

이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나중에는그리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하고 반대로 소극적으로

정해진 것만 무리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성과를 내는데서 진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

특히 제가 며칠 전 장관 국무회의에서도 그 얘기했지만

이게 여러분 고위 공무원이 되면 제일 뛰어난 사람이 맞아요.

제일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옛날 걸 아는 거예요.

최신 트렌드를 몰라 가장 최근에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말단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조화가 잘 안되면 이 소위 관료제 폐해가 발생하는거죠.

꼰대 되는 거죠 꼰대..

아 분명히 제일 많이 아는 사람 맞아요. 제일 유능한 거 맞아요.

뭐 경험도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다 과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또는 예측해야 될 미래에 관한 지식

현실이런 거는 고위로 올라갈수록 잘 몰라요.

그 저는 이런 함정이 안 빠지려고 남들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댓글 열심히 읽고 봅니다.

막 거기 아이디어 반짝반짝이는 거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전화기를 지금 수십년째 같은 걸 쓰고 있는데

제가 대통령 되면서 바꿀까 그러다가 아직은 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메시지가 많이 오죠.

그 제가 웬만하면 다 읽어 봐요.

그 아마 국무위원님들이 새벽에 제가 문자 보낸 거예요.

드디어 이제 아 시작이구나 싶죠?

어 저희 텔레그램 방을 그저께가 며칠 전에 만드는데

지금은 그 유도 아닙니다? 생각나면

왜냐면 저는 제 손에 일을 남겨 두지 않아요.

쌓이면 잊어버리거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처리해서 보좌관한테 보내 버립니다.

예 다른데다 맡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노동부 장관들도 보니 국무회의 방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이 감각 젊은 감각, 현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 정말 시간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 부하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가끔 하십시오.

도움 되는 거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신선한, 현장성 있는 또 미래 지향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옛날 사람 돼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요.

지금은 정말 급변하는 세상이 됐는데 그 옛날 생각하고 그 옛날의 관념

지식 경험만 가지고 견디면 그냥 옛날 사람 돼 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셔서 또 젊게 하면 좋잖아요?

되게 다 환갑 다 돼 가는 거죠? 예 젊게 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화도 많이 하시고 브레인스토밍도 하시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가급적인 조직을 뭐 기본적인 권위를 잃지는 말고

어 지위 체계는 잘 유지하되 정서는 수평적으로 하면

가급적이면 그래야 대화, 말을 해요.

제가 공무원 사회 특성을 봤는데 말 안 하기 대회하는거 같더라고요.

누가 더 말을 안 하나~ 이게 경직돼 가지고 근데 이것도 바꾸는 게 좋죠.

그래서 어쨌든 원래로 되돌아가면

실적과 성과로 결국은 평가할 수밖에 없을거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인 방향이 엉망이다.

그런 사람이 살아남았겠어요?

그건 쉽게 구분돼요. 기본적으로 불성실하다

뭐 그것도 아주 쉽게 구분됩니다.

나머지 그럼 역량 이런 건데

결국은 이제 끊임없이 자기 역량을 키워야죠.

그 역량의 핵심은 어쨌든 미래를 내다보는거다.

예정된 시간이 지나고 있는 거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한참 지났네요.

아니 뭐 지겹지만 않으면 좀 더 해도 괜찮은데

내가 분명히 다음에 발표할거 지겨울 거거든

다음 발표자는 지겹지 않게 좀 해주고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혹시 빼먹은 있나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건 하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어 하여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의 일부이긴 한데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지배자, 내가 주는 사람이야

내가 주야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행정 편의주의라고 하는 게 생겨나죠

상대 입장보다는 행정을 더 안정, 안정적으로 편하게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수요자가 안 돼 보면 그 마음을 잘 몰라요

행정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책도 만들고

집행하고 이러면 진짜 칭찬받습니다

근데 안 돼요 잘.. 귀찮거든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이제 대접받는 자리

권력이 있으면 대접을 받게 돼있어요.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대접받는 자리 오래 있다 보면 자꾸 고개가 올라가고

허리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죠.

악수할 때도 앞으로 가기보다

뒤로 넘어가는 이상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 악수할 때면 꼭 뒤로 넘어가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특히 일당 독재 지역에 그런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근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근데 수요자, 받는 쪽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을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낮은...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서러워요.

섭섭하고 억울하고 친구들하고

여러분도 친구들하고 그런 경험 하셨을 텐데

어느 날 친구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건 나보다도 한 더.. 출세한 사람들을 볼 때 느낌?

또는 내가 더 출세했을 때의 느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 내가 난 평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데

왜 상대가 저렇게 느끼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지도 이제는 알겠죠?

여러분도 뭐 먹을만큼 나이도 있으시니까...

이거는 그렇죠 똑같이 행동을 하면 내가 평소에는 같은 평지에서 있었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한 계단 더 올라가 있는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똑같은 각도로 인사를 하면

상대는 고개가 빳빳하네 고개 안 숙이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계단 올라간 만큼

한 계단 더 숙여 줘야 비로소 균형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 잘 안 돼요. 이거 정말 잘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도 있지만

잘 느낌이 안오죠.. 근데 수급자를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국가로부터 지금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다.

그거 원래 당연한 건데 내가 더 세금 내고

내가 아무리 지금 직장이 없어도

내가 사이다 사먹는데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국민들은 공동체로 다 똑같이 나라의 주인인데

국가로부터 내가 힘들어 지원받는 너무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그 헌법이 써 놓은 권리죠.

근데 세상이 하도 지원받는 거 무슨 범죄처럼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도덕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끊임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지원받는 게 다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 사람은 지원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빨갛게 표시를 해 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이걸 낙인이라 그러죠. 근데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내 편의로 착오가 발생하지 않게 하면 혼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표시를 막하죠.

제가 저 급식 학교 결식아동 급식 카드 있었어요 옛날에

그 결식아동 카드라는게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 저 김현지 보좌관이 지적해 가지고 고쳤는데

아 그래? 그래 제가 똑같이 일반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줬었죠. 그래서 구별이 안 돼요.

쓰는 사람만 아는 거죠 너무 좋아요.

그 존엄..인격을 침해당하지 않는 우리는 생각하죠 아 뭐 급식아동인데

뭐 아 누가 뭐 너 지원 받아서 밥 사 먹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냐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입죠.

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모든 행정은 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주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급자의 입장, 그런데 이 공급을 실제로는 우리의 것을 주는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준다고 착각에 빠질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 생각을 진짜 완벽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일을 우리가 대신 맡아서 하고 있을 뿐이죠.

그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의 다 끝나갑니다.

(웃음)

일종의 강의라기보다는 지시사항에 가깝기 때문에

좀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뭐 조선 시대 왕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 공직자가 하기 따라서

세상이 정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 공직자들이 나라가 흥할 수 있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똑같은 조건에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최고 지휘자가 할 일이잖아? 그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죠.

채찍도 당근도 가지고 있죠.

근데 가능한 당근을 많이 써서

스스로 자긍심, 자부심 느끼면서 일하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런 기여를 했어

자식들한테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어

나는 어느 시대에 훌륭한 공직자 그룹의 일원이었어라고

평가 듣고 여러분도 그렇게 자부심 느끼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야죠

여기에 큰 장애가 하나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감사를 자꾸해요.

일 안 하면 감사당할 일이 없어요.

안전하게 가야죠, 근데 불행하기도 이게 원래부터

있던 공직 사회 문제입니다.

복지부동, 뭐 월급 주고 때 되면 웬만하면 승진하고

모두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일종의 뭐 카르텔이라 그럴까?

적당히 하기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면

아이 저 잘난 척하려고 쟤가 괜히 저런다 그러고 근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온갖까지 우리가 연구를 해냈잖아요?

적극행정, 면책 뭐 이런 얘기들 가면서

열심히 잘 하다가 그런 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게 조금씩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열심히 하면 바보가 아니고 미친 사람 취급받게 됐어요.

좀 미쳤나 보다 나중에 수사 받으려면 어떡하려고

나중에 감사 받으면 어떡하려고

지금 공직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죠

열심히 안해도 되는 일을 하는건 바보를 넘어서 미친사람

취급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직자들이 할 일은 정말 산처럼 많아서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뭐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아주 특수한 직역인데

열심히 하면 세상이 정말 혁명적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렇게 하게 만들어 줘야죠

근데 이거를 100명 중에 열심히 하는 100명 중에

혹시 한 명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지 않았을까?

그 한 명을 잡는다고 100명을 때려놨으니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적극행정 면책 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됐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 그 얘기 해도 네가 권력을 잃은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책임질건데? 지금 이렇게 얘기 할 말이 없잖아요.

물론 이거의 제일 큰 책임은 정치의 상실이 있습니다.

정치가 사라졌죠 전쟁만 하죠

서로 죽이려 그러고 제거해버리려 하고

진짜로 바뀌면 편이 쫙 갈려가지고

잘해도 적, 못해도 내 편 이렇게 돼버리니까

잘하면 잘했다 그러고, 못하면 못했다 그러고

잘하면 기회를 더 주고 못하면 책임을 묻고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이제는 이게 누군가 의도에 의해서 만들었던

아니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든 간에

지금은 편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편이 너무 강력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정치적 중립을 해서 국민만을 위해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조차도

나는 책임지기 싫어서 나 그 정치와 정권이 바뀌거나 이래서

내가 나중에 책임질 일을 내가 왜 하냐 안전하게 살자

이게 트렌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걸 고쳐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쉽지 않겠죠

일단 정치를 정상화하는건데

이건 뭐 여러분들하고 내가 할 얘기는 아닌거 같고

공직 사회의 행정을 정상화하는 제일 결정적인 것

저는 일단은 두 가지라고 보여요.

정상적 행정에 형사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된다.

뭐 돈을 받아먹었다든지

권력을 폭력적으로 남용해 가지고

질서를 어지럽혔다든지

뭐 이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툭하면은 직권남용이래, 내가 이 부하한테 지시를 하는 게

이게 혹시 직권남용인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가?

여러분 걱정되시죠? 아닌 척하시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거나 그건 아닐 것 같고

너무 심각하죠

요즘은 기록과 녹음이 상식이 됐죠?

증거를 남긴다 나는 시켜서 했다라고 언젠가 변명이 될지 모르니까

시켰다는 증거를 남기죠

공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전화하면 녹음해놓고

아니면 비망록.. 비망록 쓰는 게 유행이라는데요?

아닌 척 지금 표정을.. 내가 반응을 보이면 내가 한 사람이 되니까

지금 표정 관리하느라고 어려우시죠?

뭔 행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직권남용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도 한번 하세요(박수)

권력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권력,

내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

이 권력이 공직자가 가진 힘의 원천인데

조금만 뭐 있으면 권력을 남용했다는데

이 남용의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그냥 내가 느낄 때 부하가 안하고 싶었는데 했 라고 하면 남용이야

나는 흔쾌히 하고 싶은데 시켜서 했습니다 그럼 무죄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지위를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서

그래서 이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관행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미리 얘기한 건데

정책 감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악용되기 시작했잖아요 악용..

정책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책이

예를 들면 아주 막 큰 효과를 냈는데도

시간 지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

이것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어?

너 배임죄야 또는 실패를 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할 수 있었는데?

왜 그거 해 가지고 실패를 해서 손실 입혔어?

이렇게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책임을 물으면

인간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판단했고

그게 재량권이잖아요.

행정법에서 재량권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능동적으로 대응하라고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있는 여지를 줘야지

아니면 딱 정해 놓고 법원 판결하듯이

그렇게 하면 그게 사회가 움직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량권 안에서 정말 아주 명백히 증명되는

고의로 그랬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나름 최선을 다한 결과로

나중에 보니까 상황이 달랐어요 아니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조금 더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한들

그걸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책임을 묻고 징계한다 그러고

직무 감찰하고 심지어 수사 의뢰해서 고발해서 재판받으러 다니고 하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정책 감사도 아예 이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열심히 일하면... 이거 억지로 친 거죠?

아까 안 쳤다가 눈치 보이니까 이번 야 이거 박수 치라는 뜻이구나 사인을...

훌륭한.. 아까 박수 먼저 쳐주신 분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훌륭하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직자들이 복지부동하지 않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제가 노력할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뜩 쌓인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는 뭐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경험으로 알려드리는거예요

보통 일이 막 선후 경중을 우리가 판단하잖아

원래 공직 사회는 그런 거죠

뭐든지 언제나 판단의 기준은 선후 경중이죠

어떤 게 더 먼저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다 해야 될 일인데 이 중에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저는 무겁고 어렵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때문에

다른 일들을 미루는 걸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권장하고 싶어요.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 해치웁니다.

원래 공직자 책상에는 막 수십 산더미처럼 일이 쌓여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 덩어리죠

그것만 보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근데 그중에는

굵은 큰 일도 있고, 굵은 큰 일인데 급하지 않은 것도 있고

아니 큰 일인데 급한 건 당연히 그거부터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면 간단한 쉬운 일부터 얼렁얼렁 처리를 해놓는 게

성과를 내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과를 어떻게 내나? 한 방은 없다는 게

제가 원래 행정 철학입니다

머리 이걸 막 기획해 가지고 한 방에 엄청난

막 각광을 받는 일을 해내야지

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딴 사람이 했겠지

나한테 남겨 놨겠습니까?

다 했지요

그래서 그런 건 없다 예

그러면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

쉽고 작은 일을 많이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빨리 해치우고

가능하면 내 책상에는 일을 남겨 놓지 않는다.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시장 도지사 할 때도

제 책상은 깨끗합니다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최대한 빨리 하고 맡겨요

그리고 가끔 물어보면 어떻게 됐어요?

내 스트레스를 떠넘긴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 같으면

고민을 하라고 넘기는 거죠

고민을 하라고 떼는 뜻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알아들으시겠지만

쉽고 간단한 일부터 좀 해 주면 좋겠고요.

쉽고 간단한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수백만 5,200만이 관계된 일도 있죠

예를 들면 뭐 많죠 뭐 국방 안보

뭐 통상 외교 뭐 뭐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사람들 개개인들 보면

똑같은 일이고 개별적인 민원

여러분들이 밖에 수없이 많은 민원들

이걸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대미 통상 문제나

내가 내는 어디 앞에 허가를 받냐 못 받냐 하는 문제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의 숫자의 크기 차이인데

그 한 명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주한 민원들

대개 최소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에 가는 것들이죠

그런 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단순한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해도

그거는 그 사람들 상대의 입장에서는

목숨이 걸린 일, 자기 사업의 흑망이 걸린 일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도저히 못 하겠다 싶으면

인력을 늘려달라고 하시면

인력을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제가 더 하면 민폐 같아서 이것만 해도 엄청 많이 했네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공식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다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또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직업의 직장 또는 직업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개인 사업, 사적인 일과는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일을 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국민들이 맡긴 만큼

책임을 다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