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자막]

제6차 대수보회의

2025.07.31

[음성자막]

네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 대통령]

아니 두 번째 또 하나 싶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국정상황실장 김정우]

아 국정 상황실장 김정우입니다

지금부터 대통령님 주재 6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모두 말씀을 하신 후에 안건 보고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대통령]

네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됩니다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동맹 관계도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큰 산을 넘었지만 국제 통상 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서 급변하는 대외 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관계 부처는 국민의 우려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수 비중 확대 그리고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언제나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습니다

정부는 위대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번 도전도 새로운 도약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 정비가 필요합니다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를 중심으로

생산적 부문에 대한 금융 투자 촉진 그리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하나로 규제 혁신의 속도를 내야 될 것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국내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장애물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해외 직구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세계인들의 대한민국 산 물품에 대한 역직구 시장은 성장이 매우 더디다고 합니다

해외의 역직구 시장이 확대가 되면 사실 우리가 해외에 굳이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외 역직구 시장 소관 부서가 어디일까요?

이따가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 소관 부서는 각 부처들의 종합적인 대책들 다 모아서 해외 역직구 시장 확장을 위한

대책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말고도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허용되는 것들을 쭉 기재를 해 놓고 

그 외에는 못 하게 막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사실 민간 영역의 발전 속도를 공공 영역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공공 영역이 허용되는 것들을 다 점검해서 정하게 되면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과 공공 영역의 관계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 항목들을 정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첨단 신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규제 혁신도 우리 총리실에서 아마 지금까지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규제 혁신 기구를 정비해서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국제적인 파고에 맞서서 우리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 재정, 규제와 같은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정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걸 보았는데 놀라웠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세 번이나 신고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결국 살해당했다고 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고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될 텐데

3번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현장을 모르고 그 요청을 거부해서

결국은 사망 사고가, 살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죄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계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책상물림 및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향후에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에 따른 폭염, 폭우 이런 걸 겪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 현상이고 피할 수도 없고

그에 따라서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인 우리의 과제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AI 혁명 때문에 전력망 개선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매우 시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관계 부처는 현재 우리 전력 지형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장거리 송전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도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의 전력망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또한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했더니 일각에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하면 떠오르는 게 다 서울로 가는 길,

이것은 과거 수도권 일극주의,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 소위 수도권에 몰빵할 때 있었던 도로 현상이지

요즘은 고속도로가 반드시 서울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지능형전력망을 전국에 촘촘하게 깐다는 이런 의미지

서울로 가는 걸, 길을 만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매우 광범한 오해들이 있어서, 꽤 전문가라고 보여지는

영역에서조차 에너지 고속도로 하니까

서울로 다 집중하자는 거냐 이런 비난,비판이 있어요

혹시라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란 서울로 가는 뻥 뚫린 길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