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제52회 국무회의

2025. 12. 02.

[이 대통령]

제52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 왔습니다.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 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서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생 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들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되니까 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임금 체불 문제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올 상반기 기준 피해액만도 역대 최대인 1조1천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일하고 월급을, 또는 보수를 못 받으니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제부터 임금 체불 신고 사건 전수 조사가 진행 중인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불 제로 사회를 만드는데 노동부뿐만 아니라 부처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성 자막]

대통령님의 G20 정상회의 및 UAE 등 방문 주요 성과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정책 비전을 포용·지속 성장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한편, 2028년 우리나라의 G20 의장국 수임을 확정지어 글로벌 경제외교 선도국으로 국격을 제고하셨습니다.

G20 계기에 믹타 정상회동과 프랑스·독일 등 6개 국가와의 양자회담 및 회동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중국의 리창 총리와 각각 별도의 약식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협력 의지를 표명하시어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넓힌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2028년 G20 의장국 수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착수하는 한편, 주요 국가의 양자 계기에 논의된 협력 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UAE입니다. 양국은 공동선언을 통해 서로가 100년의 동행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확인했습니다. AI·국방산업·에너지 등 전략적 중요성이 큰 분야에서 부채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총 13건의 MOU를 체결하여 원전·우주·지식재산 등 미래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집트입니다. 양국은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고, 세파 체결 준비를 본격화하며 교육·문화 협력 등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중동·한반도 평화 관련 메시지 발신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카이로 대학에서 대통령께서 대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튀르키예입니다.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원자력·바이오·인프라 등 미래 지향적 분야로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제가 튀르키예를 방문하고 2월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정상회담 성과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순방에서 UAE의 경우 사전에 방문국으로 정하고 준비를 했으나, 이집트와 튀르키예는 경유국 차원에서 방문을 추진하다 보니 준비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후 순방 준비 시에는 대상국을 미리 정하고 성과 사업 발굴을 위해 관계 부처가 모두 협업하고, 경제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보다 내실 있는 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대통령]

네 다급하게 준비한 거 치고는 무지하게 잘하셨어요

[음성 자막]

예 감사합니다

[음성 자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올해 그 우리나라 그 국가법령 정보 센터와 같은 법령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원조 사업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현재 인도네시아의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108억 정도입니다 국가별로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부분 예산이 저희가 확보가 되면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내년쯤에 빨리 해 주십시오

[음성 자막]

네 그렇게 하습니다

[음성 자막]

예 네 그러면 어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보고 원한 대로 접수해도 되겠죠?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 팩트시트 발표 후석 조치 계획입니다 외교부장관님 기획기재부장관님 산업통부장관님 순서로 압축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음성 자막]

네, 한미 FACT의 외교안보 분야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 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협력의 깊이를 심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계획입니다.

먼저 한미동맹 현대화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운용을 위한 범정부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미국과 속도감 있는 후속 협의를 개시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NPT 체제를 존중하고 IAEA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반도 안보 주도를 위해 우리의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간 첨단 무기·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미측과 최교적 소통을 하겠습니다. 동시에 한미 간 확고한 확장억제 협력도 굳건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세계 5위 원전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해 한미 간 실무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미 조선 실무 협의체 출범을 통해 조선 분야의 윈윈 협력도 가속화하겠습니다.

비자와 과학기술 협력은 FACT에 담긴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첨단 및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핵심물자 분야에서도 양국 기업 간 투자와 협력 사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협력의 틀 마련을 위해 미측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반도 및 지역 협력입니다.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미 간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북미 대화 성사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총 다섯 차례의 외교장관 회의로 다져진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기술 공급망 등 실질 협력과 역내 평화·안정 증진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충실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각급에서의 교류를 촘촘히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밤 워싱턴에서는 한미 외교차관 회담이 있었는데, 경주 정상회담 후 한 달 만에 정상 간 합의 사항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1차적 점검을 가졌습니다.

저도 내년 초에 방미하여 진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국내적으로 사전 조율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국무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제가 하나 좀 상황 체크하나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우라늄 농축하고 핵제처리 문제에 대해서 미국 내에 아주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 진척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죠 일부처에서 반 뭐 반대하기보다는 자꾸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음성 자막]

네

[이 대통령]

이유가 핵무장 우려 때문이죠

[음성 자막]

그것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이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기본 방침이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그 기본 방침을 어쨌든 미국 정부는 이번에 바꾼 거잖아요 바꿨는데 계속 이게 아주 매끄럽게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는 측면인데 그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음성 자막]

그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정치권에서 자체 행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쭉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대통령]

그렇죠 그게 어쨌든 약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내가 하나 저도 한 얘기긴 하지만 핵무장을 만약에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일단 미국이나 국제 사회 동의를 받는 건 불가능하고 그러면 경제 제재 국제 제재가 바로 따라 뒤따르는데 그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음성 자막]

없습니다 그리고 MPT를 탈퇴해야 되기 때문에 제2에 북한이 됩니다

[이 대통령]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뭐 핵무장하면 좋지요 뭐 세게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한 얘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는 우리는 핵제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안 농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막힐 수도 있다 그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거는 좀 분명한 사실이죠

[음성 자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러 번 그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홍보라기보다 우리 국민들은 이거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이게 핵무장을 하면 즉 핵무기 개발을 하면 제재받는다 제재를 받으면 북한처럼 된다 그걸 왜 모르겠어요 문제는 그런 거죠 제재 없이 무장하고 경제 발전도 이뤄내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현실은 명확하게 인지해야 된다 그 얘기도 좀 특히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좀 그런 무책임한 얘기 안 나오게 좀 외교부에서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음성 자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성 자막]

예, 다음으로는 FACT 15조 경제통상 분야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 기재부 장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컨택을 통해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서명된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조치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파트입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1월 26일 김병기 여당 원내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주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미 전략 투자 기금을 만들어 앞으로 대미 투자 지원을 위한 ‘돈 주머니’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이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주체로서 한미 전략 투자공사를 설립하여 기금을 운영·관리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용 면에서는 두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략적 투자를 총괄적으로 심의·의결할 운영위원회로, 제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됩니다.

또 하나는 사업관리위원회로, 미국과 협상하며 상업적 합리성 등 투자사업 선정을 검토·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을 선정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가 모여 최종 컨펌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특별법안이 제출되어 있고요. 동 법안 발효로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법안이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1월 1일자로 이행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내일쯤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게재 즉시 11월 1일자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특별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개별 의원들의 추가 발의가 예상됩니다. 특별법안이 국익에 부합하게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기업 설명회도 12월 중 한두 차례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안 제정 진행 상황에 맞춰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산업부 장관 협의위원회 구성, 그리고 구체적 투자 프로젝트 협의 개시가 내년 초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부 회의를 통해 사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재부 파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부 장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음성 자막]

네, 산업부 장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 인하 관련해서, 오늘 새벽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 항공기 부품) 인하를 위한 집행을 위해 연방 관보를 미국 시간 수요일 오전, 우리 시간 수요일 오후에 게재한다고 연락을 전해왔습니다.

아울러 오늘 새벽 4시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관련 내용을 SNS에 올린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 면제를 확보하기 위해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비관세 분야 합의를 위해 미측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관세 및 경제안보 후속 조치입니다. 양국은 연내 한미 FTA 공동위에서 기존 조인트팩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무역 관행 등 비관세 및 경제안보 분야의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한미 FTA 공동위에서 논의할 의제를 미국과 조율 중이며, 국내적으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분야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 통상추진위원회 및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관계자 협의체에서 이행 계획을 확정한 후, 한미 FTA 공동위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

네, 다 수고하셨고요. 특히 산업부 장관께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기재부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투자가 혹시라도 투자 원리금을 환수하기 어렵거나 이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곳에 투자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제가 필생의 노력을 기울여 강조드리는 안전장치는 ‘상업적 합리성’입니다.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업적 합리성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관련 입법이 내년에 이루어지겠죠. 올해 안에 되지는 않을 것이고, 내년에는 미국과의 협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부의 안전장치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민의 혈세이고,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나의 계기이며, 향후 외교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외교부가 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되,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제3세계 시장 개척이 정말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각 기업들도 노력하겠지만 기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관이 총력을 합쳐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합니다. 민관 합동 시장개척이 필요하며, 재외공관들의 기능을 통합하고 국가기관 재외파견 인력과 조직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문화 진출도 최대화해야 합니다. 문화부 역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문화 진출은 가장 쉽고 빠르며, 수출 시장 개척의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특히 외교부의 역할을 강조드립니다.

[음성 자막]

네 그래서 재회공을 어떻게 활성하고 재창조할 것인가를 각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국무회의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부처들도 의견 있으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넘어가시고

[음성 자막]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한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주권 정부의 정부 혁신 추진 전략입니다 행안부 장관님 보고 해 주십시오

[음성 자막]

네, 행안부 장관입니다. 정부혁신 추진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지칭한 국민주권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정책 참여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AI 발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와 행정 효율화에 대한 기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우리 정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정부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 정부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이 국정의 주체가 되고 AI가 이를 빈틈없이 지원하여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국민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입니다.

범정부 국민참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참여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여 국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 설계자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입니다.

통합돌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통신기본권 등 맞춤형 기본서비스 확대를 통해 기본사회 구현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겠습니다.

셋째,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신청 없이도 정부가 먼저 지원하는 선제적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비서류 없는 간편신청과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동시에 신상필벌의 공직 문화를 정착시켜 성과로 평가받고 책임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입니다.

공공부문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직자의 AI 리터러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체계로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정부혁신 추진 협의회를 통해 과제를 지속 보완·점검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35개 중앙행정기관에 118개의 세부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적극 발굴·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성 자막]

네, 정부혁신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가장 근본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핵심입니다. 모든 일은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것이고, 대통령부터 주민자치센터의 신입 공무원까지 공직자가 국가 일을 모두 수행합니다. 권한이 나뉘어 있더라도 결국 국가 운영의 중심은 공직자입니다.

공무원들이 충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회와,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관심한 조직은 국가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너무 잘하시겠지만, 행안부가 공직사회 통제 권한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만큼 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중앙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지방은 행안부가 관할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들이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일 텐데,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변 평판도 꼼꼼히 듣고, 해당 직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산하기관·관련기관의 인사까지 세심하게 챙겨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자세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