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 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진상규명단의 입장문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민주당이 진상 규명이란 미명 하에 국민들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결같이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전 비용을 부풀리면서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용산공원 임시개방'은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장교숙소 5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사업입니다.(당시 국토부 보도자료 참조)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뒤 2019년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절차에 따라 반환이 시작되었으며, 먼저 돌려받은 부지부터 국민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적으로 홍보까지한 사업을 갑자기 윤 대통령 흠집 내기로 뒤엎는 모습에 대해 국민께서 냉정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미군 잔류기지 이전 여부'는 SOFA에 따라 한•미가 상호존중 원칙 하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미 양국은 2004년 일부 잔류시설을 용산공원에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용산공원의 온전한 조성을 위해 공원 중앙에 위치한 잔류기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이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최근 논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일 뿐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합니다.

'합참 이전 비용' 역시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포함해 마치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합참 이전은 '전·평시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한 작전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과거 정부부터 군내에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입니다. 합참 근무자들은 평시에는 용산 합참 청사에서 근무하다가 전시나 한미연합연습 시 수방사에 위치한 B-1벙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무 수행 준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초 합참 청사가 용산에 위치한 것은 한미연합사와의 협조 및 작전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합참이 용산에 계속 위치해야 할 필요성도 줄었습니다.

'영빈관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살아있다'는 민주당 주장 역시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되어 확정되므로 하나의 특정 사업 철회를 이유로 별도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적절치 않습니다. 실제 특정 사업의 예산조정을 위해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전례는 거의 없으며,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고 함께 하겠다", "청와대는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었다.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다." 10년 전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밝힌 내용입니다. 절대 권력의 상징이던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은 이제야 지켜졌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국민과 소통하고 대통령과 직원들이 격의 없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과거에 매몰된 소모적 정쟁이 아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토의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 ​뉴스1 등 <한병도 "용산 이전비, 청와대 하나 지어도 남을 액수…靑으로 돌아가야"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