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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역대 최고 편성, 선거용? → R&D 예산 증액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부 공식 입장으로, 지원 방식 혁신하며 예산 대폭 확대할 것
2024.04.05 -
1. 내년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 편성, 총선용이다? → R&D다운 R&D로의 개혁과 예산 증액은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입장
'R&D다운 R&D'로의 개혁에 따른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입장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23.11.2), 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간담회(’23.12.2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24.1.5), 제12차 민생토론회-대전(’24.2.16), 과학기술수석 브리핑(’24.3.5), 경제수석 인터뷰(’24.3.21), ’25년 예산편성지침 발표(’24.3.26)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3월 26일 예산편성지침 발표 이후 부처별, 분야별로 ’25년 R&D 사업에 대한 편성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 규모,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시점입니다.
2. 구체적 수치 없는 역대 최대 증액? → 8월까지 R&D 편성 절차 이후 구체적 수치가 나올 예정
정부 R&D 편성은 투자방향 설정(3월)→부처별 예산요구(5월)→분야별 전문 위원회 검토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예산 배분·조정(5~6월)→정부 예산(안) 확정(8월, 기재부)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에 지난 3월 15일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수립하고 R&D 수행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정부 R&D 예산(안) 편성은 올 8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부처의 예산 요구 등을 토대로 정리할 사업은 정리하고 정책 방향 등에 따라 새롭게 기획된 신규 사업을 포함해야 하는 등 예산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R&D를 수행하는 30개 이상의 각 부처들은 R&D다운 R&D 지원 및 2025년도 투자 방향 등을 토대로 혁신적·도전적 R&D 사업 등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부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 정부 R&D의 5%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절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 등을 통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 참고 : R&D 예산 증액 관련 대통령 발언 >
□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23.11.2)
...(전략) 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조정 되었습니다.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후략)
□ 2024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24.1.5)
...(전략) 제 임기 중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라고 하는 것은 꼭 써야 할 때 반드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집에서 돈을 아끼더라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지출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미래 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 R&D라고 하는 것은 사람 키우는 것입니다. 이제 예산 문제는 정부에 맡겨 놓으시고 여러분은 세계 최고를 향해 마음껏 도전하시기 바랍니다.(후략)
□ 민생토론회 - 열두 번째,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24.2.16)
...(전략) 과학기술의 수준과 경쟁력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 기술과 또 실패를 상관하지 않는 도전적․혁신적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와 기성 연구진을 이어주는 신진연구자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후략)
□ 국무회의 모두발언(’24.3.26)
...(전략)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후략)
3. 정부가 말하는 ‘R&D 다운 R&D’는 무엇을 의미하나? → 적시·신속, 신뢰·투명, 경쟁·협력, 혁신·도전
‘R&D 다운 R&D' 지원은 R&D 예산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제기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방식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먼저, 연구 기획에서 착수까지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비가 필요한 경우 제때 신속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께 투명하게 연구비와 성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셋째, 부처 간,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산·학·연·병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며, 국내 울타리 속에 갇힌 연구생태계를 세계 우수연구자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넷째, 따라붙기식 쉬운 연구가 아닌 최초·최고 연구에 과감히 투자하며, 젊은 연구자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선도국형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부는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합니다. 특히,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AI), 양자와 같은 3개 게임체인저 기술분야를 포함한 혁신적인 부문에 R&D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