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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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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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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메시지 관련 서면 브리핑

2022.12.30

오늘(12. 30. 금) 오후 2시 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