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국무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국민성장펀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5건의 부처 보고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 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어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 등 42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다각도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갈등 의제일수록 이야기할 기회를 주고, 끝장 토론으로 수용성을 높여야 함을 짚었습니다. 동시에 숙의와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 항쟁, 지방자치 강화 및 계엄 요건 강화 등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세금 감면 방식보다는 국민들에게 동일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으며 신속한 추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제도를 정비할 것을 관계 부처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토의 안건으로 상정된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 방안에 대해 들은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는 예상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정부 부처의 분산은 없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금융위의 국민성장펀드 추진 현황에 대해 정부가 재정으로 일정 부분 수익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이른바 안전한 투자처를 국민들에게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공개로 이어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국민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쓰는 시간은 국민 모두의 5,200만 가치와 직결된다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종료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 근무 공직자 격려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누리집을 점검해 동해와 독도를 오기한 사례를 발굴한 허정훈 경감, 1.29 주택 공급 사업을 총괄한 이수민 국토교통부 사무관, 3천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900kg의 부산항 최대 마약 사건 수사를 맡은 관세청의 오성준 주무관을 비롯해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주요 현안을 담당해 온 실무 공무원 9명이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다들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고, 천용희 사무관은 군산에서, 오성준 주무관은 부산에서 왔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참석자들은 모두 세종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니 신기하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며 밝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찬 중 오고간 발언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담당한 박승민 사무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을 복지 정책의 확장판이라 말하며, 한국형 AI 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한 과기정통부의 이현우 사무관은 과기부총리와 AI수석 등 기업에서 정부로 온 인사들이 정책 추진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기부의 직접 보고 체계와 이름을 부르는 조직 문화가 좋다는 의견도 개진했습니다.

복지부의 그냥드림 사업을 설계한 김기범 사무관의 발언을 들은 이 대통령은 해당 사업은 생계가 정말 어려운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이므로 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를 맡아 진행하는 동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큰 힘과 영향을 주었다며, 이 대통령께 오늘의 포상과 격려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이 코로나 이후 회식 문화가 사라졌다라고 말하면서 회식 메뉴가 소고기일 때 참석률이 높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소고기를 사주라고 해야겠다”라고 말해 웃음으로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오차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