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 주재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대통령 모두 발언은 생략하고, 비공개 회의의 주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르신 정책 진단을 시작으로 어르신 소득과 일자리, 돌봄과 인프라, 여가와 교육 문제를 살펴보고 존엄한 죽음 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와 어르신 정책 예산 현황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 공공영역 일자리 확충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체납 지방세를 비롯해 밀린 조세를 받아내면 세수를 늘리고, 조세 관리를 하면서 공공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면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각 지방정부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정보를 전수 조사해서 단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간병비 부담 완화에 대한 토론 도중 24시간 2교대 간병은 너무 힘들고 노동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간병비가 더 비싸지는 악순환에 노출된다면서,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이나 주 3일처럼 노동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AI 디지털 기초 교육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통해 가짜 정보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스마트폰이나 통신사 기본서비스로 보이스피싱 방지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할 수 없는지 물어보면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웰다잉(Well-dying) 문화에 대한 토론에서 기관삽관과 음식물 강제 투여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물으면서 우리 사회에 연명치료 거부 선언에 대한 문화가 어떠한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회의 말미에서 이 대통령은 총알 3만 발이 불법 유통됐다는 최근 보도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본 시스템이 많이 무너져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소실된 인사혁신처의 정보가 백업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공직 기강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가 날 가능성에 무감각한 것이 정말 큰 문제고 적폐라면서 위험성과 문제를 미리 알아채지 못하는 둔감함이 문제인 만큼 공무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산분리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고정된 도그마를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10월 2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