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그간 「공직활력 제고 TF」를 운영하며 5대 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다섯 가지 핵심 성과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은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습니다.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합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과감하게 개선했습니다.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수당을 2배로 확대했습니다. 특별승진 등 인사 우대 방안도 마련해 지난 9월 발표했습니다. 군 초급간부의 기본급도 최대 6.6% 인상했습니다. 하사 1년차 보수는 올해 267만원에서 내년 283만원으로 오르며, 2027년에는 300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준비 적금을 신설해 3년간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 군 간부들은 3년 만에 약 2,3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중앙 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합니다. 재택당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야간 민원은 AI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하겠습니다. 혹시나 국민에게 불편이 없을지 세밀히 점검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당직비 예산 169억원이 절감됩니다. 또한 당직 폐지와 함께 숙직 다음 날 휴무도 없어지므로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356만 근무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가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합니다. 기존 규제와 관행, 절차를 개혁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해 국가사회 성장에 기여하도록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