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대 국정과제

  • 과제목표

    • O 사회적 논의를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으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 O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중앙·지자체의 합리적 역할분담과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 주요내용

    • O (상생의 연금개혁)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 추진
      • -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하여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마련 
      • -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 마련 
      • - 상생의 연금개혁과 병행하여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
    • O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기획·운영·평가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 -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DB 구축을 통해 사회보장사업사전협의 내실화 및 사후 평가 강화 등 체계적 관리 추진 
      •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통계체계 구축 등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 사회보장 정책 수립 및 평가를 통해 사회보장 제도개선 지원 
  • 기대효과

    • O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제도 운영, 기초연금인상 등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로 노인빈곤 완화
    • O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간 정합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과제목표

    • O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계안정 도모
    • O 상병, 실직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 구축 
  • 주요내용

    • O (저소득층 생계안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
      •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재산기준 완화 
    • O (위기대응 지원 강화)
      갑작스러운 위기 시 긴급소득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응하여 상병수당 급여 도입 추진
      •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 
      • -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모델의 평가, 분석 및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급여 제도 도입 추진 
    • O (민생안정 세제지원)
      취약계층 및 서민 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완화 등을 위한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 강화
      •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적정수준 상향 및 재산요건 합리화, 퇴직소득세부담 완화 
      • -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적용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 추진 
  • 기대효과

    • O 국민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해 빈곤층 소득수준 개선(평균 빈곤갭* 감소) 
        * 중위소득 50% 수준(상대적 빈곤선)과 빈곤층 평균 소득수준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
    • O 의료급여 및 긴급복지 강화, 상병수당 급여 지원을 통한 국민의 소득 불안 완화
  • 과제목표

    • O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 
  • 주요내용

    • O (수요・공급 확대)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
      • -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 대상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 - 사회적경제 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 도모 
      •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및 지자체 발굴체계 강화 
    • O (혁신기반 구축)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범부처-민관협업 체계 구축
      • -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 강화
      • -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TF’* 구성・운영을 통해 공급기관 지원,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마련
          *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등 참여 
    • O (처우 개선)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
  • 기대효과

    • O 사회서비스 혁신으로 급증하는 돌봄·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구현
  • 과제목표

    • O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일자리·건강·돌봄 지원 
  • 주요내용

    • O (어르신 일자리)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 -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고, 기업사회공헌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선도모델 추진
    • O (지역사회 돌봄)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 강화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노인돌봄 및 치매돌봄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 
      • - 시군구 중심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기관을 연계하여 커뮤니티케어 실현
    • O (4차산업혁명 기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돌봄 확산 기반 조성
      • -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IoT기반건강관리사업등을 확대하여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 확산 
      • -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하여 돌봄로봇 등 복지 기술 R&D를 강화하고 복지관·요양시설 등을 리빙랩으로 지정 등 돌봄 기술개발 지원
    • O (장기요양)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방향으로 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
      • -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등 확대추진
      • -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의료·요양 복합 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 등 재가서비스 강화 
      • -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 시설 환경개선 병행
    • O (요양-간병지원 내실화)
      환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 및 부담 완화
      • - 급성기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 및 모니터링·평가 등을 통한 쏠림 방지
  • 기대효과

    • O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환경 조성
  • 과제목표

    • O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
    • O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학대 예방으로 아동의 공정한 출발 보장 
  • 주요내용

    • O (부모급여 신설)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 O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 -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 O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 O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및 난임부부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추진,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검토
      • -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 O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업 활성화 등 통해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O 부모급여 도입,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 및 보육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O 아동학대 발견율 제고 및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취약계층 아동보호
  • 과제목표

    • O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 
  • 주요내용

    • O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
    • O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 거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
      • -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 O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등 서비스 정교화 
    • O (소득・고용)
      4차 산업,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 센터 확충
      • - 직업재활·일자리 지원·장애인연금을 통한 소득 및 사회참여 지원 
    • O (의료・건강)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방문재활서비스 추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 O (주거・편의)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BF 인증제 운영 강화 추진
    • O (이동권)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이용 여건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상향 및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
      • - ’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 기대효과

    • O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해 복지체감도 향상
    • O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기반 강화
  • 과제목표

    • O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O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 O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를 통한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조성 
    • O 이주민 인권개선 등을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 O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 주요내용

    • O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진로‧직업교육훈련 확대, 청소년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강화
    • O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 O (다문화가족 지원)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 O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 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 O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
      교정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통한 교정시설과밀화‧노후화 해소 
    • O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이주민 인권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 증진 
    • O (동물복지 강화)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고,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 방지 제도 강화
       ※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 (법정형 최대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기대효과

    • O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O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다문화가족 자녀,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로 삶의 질 개선 
    • O 수용자 인권보호 및 사회재통합 촉진, 이주노동자·난민 등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사회통합지수 5년 내 현행 68점 → 80점 이상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