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대 국정과제

  • 과제목표

    • O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 수도권에 경제·인구 집중은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필요
  • 주요내용

    • O (메가시티 조성)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규제특례, 각 부처 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 
    • O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
      • -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 조성
      • -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투자여건 개선, 인프라 지원 등) 통해 민간투자 촉진
      • -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
          *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 특화 지원방안 마련
    • O (도시계획 개편)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과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도계획구역’ 도입
      • - 국토도시공간전략계획 수립 및 생활권 도시계획 도입을 통해 미래 여건 변화 및 새로운 공간 수요 대응  
    • O (국토 디지털화)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조기 완성하여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
      •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 세종)를 완성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티 추가 조성 
  • 기대효과

    • O 메가시티·강소도시 육성과 연계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 형성
    • O 디지털트윈 조기 완성,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통해 미래 혁신 기반 마련
  • 과제목표

    • O GTX, 순환 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디서나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O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GTX A‧B‧C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 철도 미운행 지역은 BRT, 광역버스 노선 확대
      • -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상습정체 해소 
    • O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메가시티 중심-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 - 철도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권역별 거점공항(가덕도, 제주 제2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추진으로 전국 2시간 생활권 구축 
    • O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및 통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근버스 규제 완화 등 추진
      • -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환승할인 적용 등 교통편의 제고
      • -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마을택시 확대,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등 추진 
    • O (항공 네트워크 확대)
      지방공항의 국내항공 네트워크 확충, 국제선 다양화 등을 통해 항공을 통한 국민의 이동 편의 확대
  • 기대효과

    • O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 O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이용 편의 제고
  • 과제목표

    • O 선박·물류거점 확충,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확보
    • O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등 신시장 선점 
  • 주요내용

    • O (수송능력 제고)
      선박·물류기지 추가 확보로 수출기업에 안정적 선적공간 제공
      • - 선박 투자자에 인센티브 제공, 공공부문 지원·투자 확대로 국적선박 발주량 확대, 해외 항만 터미널·공동물류센터 추가 확보 
      • - ’23년부터 주요 중소 업종별 협회와 컨테이너 선적공간 장기운송계약 체결
      • - 교육·고용·보건안전·재해보상 등 선원 인력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O (허브항만 조성)
      ’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신규 조성 신항만(부산, 인천)에 확대 도입, 제주 신항만은 관광허브로 육성
      • - 수리조선, LNG 벙커링 등 서비스 확대, 항로·배후단지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 
      • - 제주 신항만은 여객 전용으로 개발, 동북아 대표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 
    • O (미래선박 시장 주도)
      ’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기술(무인 원격제어 수준) 및 무탄소선박 핵심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 도입시 선가의 최대 30% 지원
    • O (해상교통망 구축)
      전국 연안에 광역·지선·항만 진출입 등 유형별 해상 교통로를 지정하고, ’27년까지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로 전환
      • - 오차 5cm 미만의 해양 위치정보서비스(PNT) 제공(’24년), 디지털 항해·통신 장비 고도화 등으로 국내 기업의 디지털 해상교통서비스 시장 선점 지원  
  • 기대효과

    • O 국적 선복량 8,900만톤(’21년)→1억톤(’27년), 공동물류센터 3개(’21년)→8개(’27년) 확대
    • O ’26년까지 선박 총 296척(민간선박 85척, 관공선 211척) 친환경 전환
  • 과제목표

    • O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건한 국가해양력 구축
    • O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연안 공간 조성 
  • 주요내용

    • O (해양영토 수호·확장)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여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 -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개편, 대형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증강 배치, 해상경비정보융합플랫폼(MDA) 구축을 통한 해양주권 위협 조기 대응
    • O (해상교통관제 강화)
      선박교통관제센터를 권역별 광역 센터 통합(’25년), 관제 레이더 확충(86 → 107개) 등 해상관제 고도화로 선박안전 확보
      • - 민간구조대 지원 강화, 전문교육 확대로 해양 인명구조 민관협력 공고화 
    • O (섬 주민 이동권 증진)
      연안여객선 공영제 실시(’25년),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추진하고, 섬 주민 여객선 요금 경감 
    • O (공간관리·연안안전 강화)
      지자체 간 해상경계 획정, 해상풍력 등 해양 개발 행위에 대한 상생·공존 체계 마련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 도입
      • - 국내 연안에 태풍·해일 등 재해 감시망 구축, 주요 연안에 친환경 완충구역 조성, 재해안전항만 구축 등 연안 안전망 확보 
    • O (청정 해양환경 조성)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블루카본) 확대, 권역별 국가해양정원 조성, 친환경 부표 보급 둥 해양쓰레기 예방·수거 강화  
  • 기대효과

    • O 첨단감시체계로 해양 감시범위를 현재의 약 2배 수준으로 확대(‘20년 기준 16%) 
    • O 연안여객선 전체 항로(104개)를 당일 육지 왕복이 가능한 1일 생활권으로 전환
    • O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 50% 감소(’18년 6.7만톤 → ’27년 3.4만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