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대 국정과제

  • 과제목표

    • O 금융행정의 자의・재량 여지 축소 및 금융권 자율성과 책임원칙 구현
    • O 디지털 환경 하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
    • O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역량 확충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O (금융행정 혁신)
      금융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 O (빅테크 규율정비)
      국제 논의동향에 맞추어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 보호 강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합리적 재정비
    • O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
      • -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 -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촉진 
    • O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체계 마련
      • - 빅블러(Big-blur)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회사 업무범위 규제 개선
      • -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 
      • - AI 등 IT 외부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 기대효과

    • O 금융산업의 자율성·역동성·경쟁력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과제목표

    • O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O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허용 
  • 주요내용

    • O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 - BIS, 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美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 확보
    • O (국내 ICO 여건 조성)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 (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 마련
      • -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 확립
        *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활용
      • -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 마련 
  • 기대효과

    • O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과제목표

    • O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
    • O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 주요내용

    • O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 
    • O (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現. 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 추진
    • O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 
    • O (상장폐지 요건 정비)
      기업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상장 폐지 결정, 상장폐지를 단계적 추진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 O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내부자 지분매도시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토록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 O (투명성‧공정성 개선)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
    • O (외환시장 선진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 외환 시장 선진화 및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한 해외투자소득 제고 
  • 기대효과

    • O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 과제목표

    • O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금융환경을 조성 
  • 주요내용

    • O (예대금리 공시 개선)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단축(3개월 ➝ 1개월)
       *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 추진 
    • O (간편결제수수료)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 추진 
    • O (모바일 OTP 확산)
      全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모바일 OTP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모바일 OTP 도입을 유도 
    • O (금융분쟁조정)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신속상정제(Fast Track) 도입 등을 통해 분쟁 처리기간 단축 
    • O (펫보험)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추진
  • 기대효과

    • O 금융서비스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 
    • O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 증대,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