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대 국정과제

  • 과제목표

    • O 디지털·그린 전환 등 산업경쟁력 원천 변화에 대응하여 제조업 등 주력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
  • 주요내용

    • O (디지털 혁신)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주력 산업의 생산성·부가가치 혁신
      • - 가상 협업공장 구축(’27년까지 50개), 제조현장의 로봇 개발·보급 등을 통해 생산 공정의 최적화 
      • -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업종별 디지털연대의 확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
         * 디지털 혁신 허브 지정·확대 및 디지털 혁신기업 지원 
    • O (그린 전환)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제조업의 그린전환을 가속화
      • -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전용 R&D사업 신설,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지원 강화
      • - 중소·중견기업 대상 클린팩토리 구축(‘25년 1,800개) 및 탄소 다배출산업 집적 지역의 기업·근로자 대상 정의로운 저탄소 전환 지원사업 추진
    • O (모빌리티 혁명)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한 기업생태계 조성
      • - 친환경차 구매목표 상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신축시설), 하이브리드의 활용, 저탄소·무탄소선박 개발 등을 통한 친환경 전환 가속화
      • - 지능형 모빌리티 및 UAM 제조산업 육성, 모빌리티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기술·부품·SW 개발 등 기업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기반 강화
  • 기대효과

    • O 산업 현장에 제조·안전 로봇 1만대 보급, 수소환원제철 실증로 구축 등 디지털‧친환경 전환 선도로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 O 친환경 모빌리티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車 8%, 船 70%)
  • 과제목표

    • O 경제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 O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超격차 확보 및 新격차 창출 
  • 주요내용

    • O (경제안보 확보)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 - 반도체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및 인허가 신속 처리
        * ▴투자지원 확대, ▴인프라구축 지원, ▴인허가 일원화 검토 등
      • - 전략산업(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생태계‧R&D‧국제협력 등 종합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지원체계 본격 가동 및 지원내용 강화
    • O (인재양성 강화)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 -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관련학과 정원 확대 검토 
      • -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 O (4차 산업혁명)
      로봇, 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산업* 수요연계‧R&D 강화
      * 로봇,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센서, IoT가전 등 
    • O (사회문제 해결)
      팬데믹·인구구조·기후위기 등 문제해결형 신산업 육성
      • - 백신·레드바이오·융합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규제완화, 제도·인프라 구축
        * ▴바이오 제조혁신센터 구축 ▴평가·인증 등 바이오플라스틱 육성방안 마련 ▴유전체 규제완화 등
      • - 수소, CCUS 등 탄소중립·미세먼지 대응 에너지신산업 조기 상용화 
  • 기대효과

    • O ’27년 반도체 수출액 30% 이상 확대(’21년 1,280억불 → ’27년 1,700억불) 
    • O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守城),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
  • 과제목표

    • O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투자와 글로벌 협력강화로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 O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 향상 
  • 주요내용

    • O (포스트 코로나)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한국형 Arpa - H)
      • - 팬데믹 발생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 및 관련 법률 제정 추진 
    • O (글로벌 허브)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
    • O (제약 바이오)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 -  인공혈액, 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재생의료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R&D 및 임상연구 등 지원 강화, 공적 임상연구 확대 
    • O (디지털 헬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
      • -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O (빅데이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 촉진 
    • O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연구 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동시 검토하여규제예측성을 높이고 全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품화 성공률 제고
      * 사전상담‧임상시험설계‧신속심사 등 종합지원, 바이오‧디지털헬스 맞춤 규제 재설계
    • O (품질․생산 지속혁신)
      허가 후 사용정보 수집‧평가를 통한 제품안전‧성능환류체계 확립, 시장성보다 공공가치가 큰 희귀제품 등 국가공급기반 확충
  • 기대효과

    • O 차기 팬데믹 대비 백신‧치료제 선제적 개발로 위기 발생 시 신속대응
    • O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21년, 257억 달러 → ’30년 600억 달러), 일자리 확충(‘21년, 98만개 → ’30년 150만개)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 과제목표

    • O 신기술‧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 
    • O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해소를 넘어서는 서비스 친화적 제도 마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 
  • 주요내용

    • O (지원기반 구축)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융복합‧신사업 모델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검토 및 입법 추진 
    • O (특화제도 도입)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 특화제도 도입
      • - 고용‧투자‧창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상 차별 해소 등 세제‧금융‧재정 분야 차별 해소 및 특화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 O (인프라 고도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
      • -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 분야 규제혁신, 서비스 R&D 투자 확대, 서비스산업 통계 플랫폼 구축 
    • O (수출 활성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 - 서비스 수출진흥 대상 업종 확대, 수출실적 확인제 개선 및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한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 O (제조업의 서비스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
      • - 서비스 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주력산업의 사업 모델 고도화 및 제조업 전주기 혁신 추진
  • 기대효과

    • O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21년 62.5%), 고용비중(’21년 70.7%) 및 노동 생산성(’19년 6.3만불) 증가 등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 
    • O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과제목표

    • O 미디어에 대한 낡은 규제개선 및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 주요내용

    • O (미디어 미래전략 및 추진체계)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 설치 추진, 新‧舊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 및 법제 마련
       *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 O (미디어 산업 규제 혁신)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 및 광고· 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개선
    • O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
      OTT 제도적 기반 마련(세액공제·자체등급제 등) 및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특화 콘텐츠 제작 등 국내 OTT‧제작사의 동반 해외진출 종합 지원
      • - OTT 등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 마련
    • O (ICT기반 콘텐츠 제작혁신)
      민관 투자확대 및 기술융합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
      • - 초실감 가상제작 스튜디오 구축 및 콘텐츠 제작‧유통과정(촬영-편집유통-현지화 재제작)에 ICT 적용 등 제작생태계 혁신 
    • O (미디어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미디어 분야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 디지털 미디어 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 - 1인 창작자 성장단계별 지원 및 미디어 분야 전주기 인력 육성(예비인력·재직자) 
      • - 메타버스등실감미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장비·디바이스등전·후방 산업육성 
    • O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방송산업의 지역균형발전과 상생·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중소‧지역방송의 규제완화 및 콘텐츠 제작 재원·인프라 마련 
  • 기대효과

    • O  디지털 미디어 산업 시장규모 19.5조원(’20년) → 30조원(’27년) 확대
  • 과제목표

    • O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 
  • 주요내용

    • O (미래 모빌리티 육성)
      완전자율주행(’27), UAM(’25)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실증기반 마련* ,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
      ▴(인프라) C-ITS, 정밀도로지도, 버티포트, 맞춤형 기상정보 등
      ▴(제도) 안전‧보험·보안 ▴(실증) 임시운행허가, 시범운행지구 등
      • -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등 법‧제도를 마련하고,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 확대 
    • O (물류·건설산업 혁신)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 지원
      • - 스마트 건설기술(BIM, OSC 등) 확산으로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페이퍼 컴퍼니 근절 노력 등 비합리적 관행이 없는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 
    • O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하이퍼튜브 등 혁신·도전적인 과제와 안전‧미세먼지‧주거환경 등 생활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R&D 투자 확대
      • - 건축·주택 등 공공데이터 개방, 금융·판로 지원 등을 통해 강소기업 스케일업
    • O (항공강국 도약)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항공산업의 조속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비산업 육성·해외 공항 수주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위상 제고  
  • 기대효과

    • O 임기 내 사실상 완전 자율차(’27년) 및 도심항공교통 최초 상용화(’25년) 추진
    • O 산업 육성과 혁신을 통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성장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