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대 국정과제

  • 과제목표

    • O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 
  • 주요내용

    • O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여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적 과제 추진
      • - 국민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 등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개발 및 전달 등 민간의 혁신역량 적극 활용 
    • O (일하는 방식 대전환)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일 잘 하는 정부 구현
      •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 실현
      • - 민원 구비서류 철폐 등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고,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
    • O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공통기반 마련
      • -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및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
      • - 한번의 인증, 한번의 정보입력, 한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 처리 등 민·관 협업 기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 구축
      • -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 운영 
    • O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강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 
  • 기대효과

    • O 국민에게는 통합적‧선제적‧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정부에게는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과제목표

    • O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 O 이를 위해 △책임총리・장관제 이행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조직 슬림화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등 추진
  • 주요내용

    • O (총리‧장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대통령과 총리가 정례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조율하고 의사결정
      • - 총리의 국정의제 점검 조정 및 현안정책 조정‧평가의 권한 확대
      • - 장관의 정책·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와 함께, 성과에 대해 책임 
    • O (용산시대 개막)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실현을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
      • - 기존 청와대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 ’으로 재구성
        * 전문가와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 - 세종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입지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 
    • O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분야・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실질적 정책 제안・결정 권한 확대 
    • O (통합 · 협치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
      사회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및 시민참여‧숙의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기제 마련
      • - 장기 지속 갈등 현안 집중 관리‧해결 및 새롭게 표출되는 미래 예상 갈등 사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갈등 예방‧최소화 
  • 기대효과

    • O 자율과 책임 원칙에 따라 성과 중심 국정운영 실현 
    • O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실질적 국민참여로 참여민주주의 달성에 기여
  • 과제목표

    • O 정부 운영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 구현
    • O 국민의 권리구제와 일상 편의를 증진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 
  • 주요내용

    • O (정부운영 효율화)
      정부기능 진단을 통해 과도하게 증가된 중앙‧지방조직을 효율화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협력적 일하는 방식을 정착
    • O (위원회 통‧폐합)
      각종 부처·지자체 위원회를 효율성 차원에서 정비
      • - 위원회 운영실태를 원점 재검토, 개최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통‧폐합, 기능전환 등 정비하고, 운영실태와 정비 실적을 국민에게 공개 
    • O (검소한 관사 운영)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의 관사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각 기관 대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여부 점검
      ※ 호화관사 폐지, 관사 규모 및 사용 기준 제시, 투명한 공개시스템 마련 
    • O (원스톱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통합방안을 검토‧마련하고 행정심판위원 자격 개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O (나이 기준 통일)
      나이 계산으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규정과 ‘만 나이’ 표시 규정 명문화 추진
    • O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
      기부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국민참여 확인제를 도입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책임성 강화 장치 마련 
  • 기대효과

    • O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기부금 및 시민단체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 
    • O ‘만 나이’ 통일로 법적 분쟁 및 행정·의료 등 국민 일상생활의 혼란을 예방​
  • 과제목표

    • O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 주요내용

    • O (통합 채용서비스 제공 및 직무중심 공정인사)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수험생‧채용담당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 구현
      * (수험생) 응시창구 일원화 및 원서 표준화를 통한 응시서류 반복 활용 등 (채용담당자) 단일 시스템을 통한 원서접수, 수험생 제출서류 기관 간 공동 활용 등
      • -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 등 전략적 인사관리 강화, 한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적용 부처·대상 확대, 민간 전문성 필요 분야 개방형 직위 발굴 
    • O (자율·책임기반 공직여건)
      공무원 공익신고자 보호, 범정부 적극행정 활성화, 책임장관제를 위한 장관의 인사자율성 확대 등으로 직무몰입 강화
      • - 출산·육아기 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원격근무 등 개선, 직급·업무특성을 고려한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재산공개창구 일원화 
    • O (현장공무원 보호·지원)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 체계 구축 및 공상공무원 전문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현장공무원 사기 제고
      • - 공상 경찰관 대상 위로금 지원 확대,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등 근무여건 개선
    • O (공직기강 확립)
      국가 ‘주요 정책·사업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감사 사각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위정보 수집체계 개선으로 고품질 감찰정보 생산 
  • 기대효과

    • O 채용시험 통합시스템의 범정부적 활용(중앙부처 본부, 소속기관 등 약 140여개 기관),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250여개 기관 개별 공개 → 통합 공개), 공상공무원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연계 의료기관 40여개 → 150여개) 등으로 공직사회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 과제목표

    • O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및 역량을 강화 
  • 주요내용

    • O (공공기관 효율화)
      공공기관 스스로 기능·인력 효율화 등 혁신 추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혁신 유도
      • - 기능점검을 통해 민간경합, 유사·중복 기능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관 신설을 최소화
      • -  과다한 조직·인력은 단계적으로 축소, 복리후생, 호화청사, 불요불급한 자산(사옥, 사무실, 부대시설 등) 등 방만경영요소 정비
    • O (재무건전성 확보)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출자·출연·자금관리 강화 
    • O (민간 혁신·성장 지원)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고도화,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해외협력 지원플랫폼 구축 등 추진
      • - 공공기관 자체 ESG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의 ESG경영 지원
    • O (자율·책임·역량 강화)
      공공기관 지정기준 정비를 통해 주무부처의 권한과 자율을 확대하고, 총괄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
      • -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지표비중 확대, 기관별 특성 반영, 소규모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등 경영평가제도 개선 
      • - 공공기관의 직무와 성과 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 
  • 기대효과

    • O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통한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