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순방 성과

2022-11-16

윤석열 대통령은 11. 11. (금)부터 11. 15. (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행사 계기에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한미일 3자 정상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자 행사에 참석한 여러 정상과도 자연스럽게 환담을 나누면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는 6개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최초로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구현을 목표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원칙에 바탕을 둔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게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 골자입니다.

 

인태전략 수립은 우리 외교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그간 한반도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외교적 시야가 세계 경제의 약 60%를 차지하는 인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익 창출의 기회가 다변화되고 넓어질 것이며, 우리 대외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맞게 역내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역내외 국가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우리의 인태전략이 역내 자유, 평화, 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인태전략 이행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윤 대통령은 우리 인태전략 비전 하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세안을 단순한 수출 시장으로 바라보는 중상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해서 정치·군사·안보,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간다는 것이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목표입니다.

 

우리가 인태 지역 중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별도의 협력 구상을 먼저 발표한 것은 아세안이 그만큼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간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공식 제안한 것도 對아세안 중시 기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셋째,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조치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여 확장억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정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합의입니다.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외에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G20 회의 계기에 여러 차례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눔으로써 신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였습니다.

 

넷째,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국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분야는 대북(對北) 공조입니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약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서 3국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나가겠다는 의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일 3국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경제 보복과 같은 경제적 강압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문서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과거 북한에만 국한된 내용을 넘어 경제·기술, 지역·글로벌 도전과제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최초의 성명입니다. 이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범세계적인 복합 위기에 직면하여 북한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안보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도전에 대처하는 포괄적 협력 관계로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이에 대한 미·일 양국의 지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첫 정식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한일관계를 비롯해서 북한 문제,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관해 격의 없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한일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교섭에 강한 추진력을 주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얼마 전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고위급 교류와 민간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가 중국을 포함하여 역내 어떤 국가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중 정상 간 대면 회담은 2019년 이후 처음 개최된 것입니다. 이번 회담은 정상 차원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