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한-미 정상회담 결과

2022-11-14

윤석열 대통령은 11.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美 인플레감축법을 포함한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과 역내 및 세계 문제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런던과 뉴욕에 이어 2개월도 안 돼 이곳 프놈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만나 반갑다고 인사를 표하고,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했으며, 

국제질서의 변곡점에서 여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이 한국 국민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고 있다고 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하여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ㅇ 윤 대통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NSC와 국방당국 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관해 양측이 앞으로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관한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하고,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ㅇ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긴축재정으로 세계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미 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에 관해 설명한 후, 아세안, 태평양도서국이 우리의 인태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하였습니다. 

 

ㅇ 윤 대통령은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에 있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태평양도서국협력구상*’(Partners in the Blue Pacific)에 공식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Partners in the Blue Pacific(PBP) :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 제안한 對태평양도서국 협력이니셔티브(지난 6월 출범)로서, 태평양도서국관련 유사입장국간 협력을 조율하고, 최적의 관행 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이 목적

 

ㅇ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인태지역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우리의 ‘태평양도서국협력구상’ 참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내년이 동맹 발전의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내년에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동맹 7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손녀가 조만간 결혼식을 올리는 데 대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께 각별한 감사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