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결과

2022-11-11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11.(금) 오후 개최된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에 관해 발표하고, 한-아세안 협력의 성과 및 미래 협력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아세안 9개국 정상(미얀마 제외)을 대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을 처음으로 소개하였습니다.

 

ㅇ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은 세계인구의 65%, GDP의 60%를 차지하며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절반이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ㅇ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역내 국가들이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 나가는 조화로운 역내 질서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규칙에 기반하여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며, 비확산, 대테러, 해양, 사이버, 보건 안보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임으로써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협력적․포용적인 경제, 기술 생태계를 조성해 공동 번영을 달성하겠다고 하였으며,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보건과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윤 대통령은 이러한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태전략에 있어 아세안은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 인태지역 정세 및 협력 관련 아세안의 단일 관점 / 아세안 중심성, 개방성, 포용성 등을 주요 협력 원칙으로 주창

 

윤 대통령은 이러한 우리 인태전략의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아세안 연대 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도 제시하였습니다.

 

ㅇ 첫째, 윤 대통령은 우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아세안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를 활성화하고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전략적 공조를 심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퇴역함 양도, 해양테러 대응 등 해양법 집행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며, 아세안과의 연합훈련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해양안전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국방, 방위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의 고도화 속도 및 규모를 감안할 때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대립과 충돌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ㅇ 둘째,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한-아세안 FTA에 디지털 통상 협력을 포함시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하고, 아세안 측 수요가 높은 전기차, 배터리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전기차 산업의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간 전기차 인프라 구축, 기술 표준화, 배터리 재생 분야에서의 미래 협력 청사진을 함께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셋째, 윤 대통령은 지역적, 국제적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출범, △‘한-아세안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설립을 통해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한-아세안 대기오염 대응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협력 사업도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보건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이 중요해진 만큼, 백신‧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하였습니다.

 

*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 아세안의 메탄 감축 역량 강화 및 관련 사업 시행 기반 마련 목적의 협력 이니셔티브

 

** 한-아세안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 2024년부터 추진 목표 ODA 사업 / 한-아세안 기후변화 협력의 일환으로 아세안의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이행 지원 목표

 

*** 한-아세안 대기오염 대응 사업 : 2023년부터 시작할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사업 / 아세안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목표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추진해 나갈 재원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연 3,200만 불로, △한-메콩 협력기금은 연 1,000만 불로,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은 연 600만 불로 각각 올해 대비 2배 규모로 증액(doubling)할 것이라고 공약하였습니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 : 1990년 조성 /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및 아세안 차원 중요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사업 진행

- 2022년 예산 약 1.6천만 불 / 1990-2022년간 누적 약 1.53억 불 지원

 

※ 한-메콩 협력기금 : 2012년 조성 / 메콩(베트남,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지역 인프라, 인적자원, ICT 개발 등을 위한 협력 사업 진행

- 2022년 예산 500만 불 지원 / 2013-2022년간 누적 1,950만 불 지원

 

※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 2021년 조성 / 해양동남아 낙후지역 개발 및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 조성 / 2022년 예산 300만 불

 

ㅇ 또한,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4년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계기에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을 공식 제안하였습니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으로서 한-아세안 협력의 성과와 중요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향후 협력 관계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 파트너십

- ▲2021년 중국, 호주 수립, ▲올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시 미국, 인도 수립 예상

 

아세안 정상들은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관계 강화에 대한 약속 및 對아세안 중시 기조를 적극 환영한다고 하고, 한-아세안 협력 심화‧발전을 위해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호응하였습니다.

 

ㅇ 특히,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 측의 관심이 높은 미래 협력 분야인 디지털, 기후변화‧환경, 보건 및 전기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 방향을 제시한 것을 평가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아세안이 중시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의 4대 협력 분야(해양, 연계성, 지속가능개발, 경제)에도 한국이 적극 지원해 주길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아세안 정상들은 한국의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제안을 환영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상 차원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시대에 우리의 국익을 창출해 나가기 위한 대외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특화한 지역외교 전략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는 윤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성안하여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인태전략 하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對아세안 중시 기조를 분명하게 각인시켰으며,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